조 례 안  예 고

안성시의회 공고 제 2017 - 44 호

안성시의회 황진택 의원 외 1인이 추진 중인『안성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6조2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7. 11. 17.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명

○ 안성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

2. 제정이유

○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여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임.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1조)

나.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조)

다.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의 설치․관리와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공급 및 사용요금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

라.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마. 수도요금, 하수도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

4. 제정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7. 11. 17. ~ 2017. 11. 24.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 의회사무과(의사팀장)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 전화 : 031-678-3271~3274

• FAX : 031-678-3269(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 안성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안성시조례  제    호

안성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의 물 재이용 촉진과 관련하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의한 규정에 따라 물의 재이용과 관련하여 물 재이용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위치, 면적, 지형, 하천 및 수계현황 등 자연적 조건 현황

2. 인구, 하천 이수, 물 재이용 산업, 토지이용 등 사회적 현황

3. 안성시 도시기본계획, 「수도법」 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법」 제5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및 「수질 및 수상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기본계획, 각종 하수도 및 중수도 계획, 물수요 관리 종합계획 등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과 관련된 계획에 대한 사항

4. 자연계 및 인공계 물 순환 구성요소를 고려한 물 순환 분석 및 결과 사항

5. 물 재이용 정책의 추진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 특성에 적합한 성과관리 체계 및 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 사항

제3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대상 시설물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 제4조의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관리기준을 준용한다.

제4조(중수도의 설치․관리) ① 시장은 같은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제7호 규정에 따라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로서 물의 재이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중수도의 설치․운영을 권장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규칙 제7조의 중수도의 시설․관리기준을 준용한다.

제5조(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및 사용요금) ① 시장은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처리수가 법 제14조에 따른 용도별 수질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바로 재이용하거나 공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사용량에 따라 재이용수 사용요금을 받을 수 있다.

③ 사용요금은 재처리수의 공급에 드는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하되 사용량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제6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2.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경감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빗물이용시설, 중수도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시설에 대한 개선권고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7조(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수도요금의 감면은 월단위로 산정된 빗물․중수․하․폐수 재이용수 사용량에 대하여 상수도사용량의 10퍼센트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③ 하수도 사용료의 감면은 「안성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25조 별표7에 따른다.

제8조(시범사업 발굴) 시장은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9조(교육․홍보) 시장은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교육․홍보를 확대하여 시민들이 물 재이용 시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물 재이용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안성시빗물이용시설설치조례」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빗물이용시설은 법 제8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빗물이용시설로 보며,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치 결과를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하수도법」 제26조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중수도는 법 제9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중수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안성시빗물이용시설설치조례」는 폐지한다.

소관 담당관 ․ 과 ․ 소	하수사업소
입안자	황 진 택 의원 (☎678-3248) 신 원 주 의원 (☎678-3242)

[별지 제1호서식]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5일
건축주 성명										전화번호
건축물 주소
건축물의 주 용도										건축 연면적(㎡)
지붕면적(㎡)										빗물 저류조 용량(㎥)
지붕의 빗물 집수 면적(㎡)
빗물 이용 예정 수량(㎥/일)										빗물 이용의 주 용도
빗물처리 용량(㎥/일)										빗물처리방법
설치완료일										가동개시일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결과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안 성 시 장				귀하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민원실)			□	검토				□	결재		□	설치확인서 발급
신고인		(물 재이용 담당부서)				(물 재이용 담당부서)					(물 재이용 담당부서)

[별지 제2호서식]

발급번호 제      호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

시설

설치자

주  소

성  명

연 락 처

(전화번호)

시설

설치 명세

시설 위치

시설 용량

㎥

사용 용도

설치 비용

원

착공일

완료일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안 성 시 장	직인

[별지 제3호서식]
중수도 설치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0일
건축주 성명		전화번호
건축물 주소
건축물의 주 용도		건축 연면적(㎡)
중수처리 용량(㎥/일)
중수 이용 예정 수량(㎥/일)
설치완료일		가동개시일
빗물처리 용량(㎥/일)
중수의 주 용도
중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
중수도의 안정성	수질 악화 시 대책
오접(誤接)ㆍ오음(誤飮) 방지대책
환경 보존 조치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중수도의 설치 결과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안 성 시 장	귀하
첨부서류	중수도 사용계획서 1부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1부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서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민원실)	□	검토	□	결재	□	설치확인서 발급
신고인		(물 재이용 담당부서)		(물 재이용 담당부서)		(물 재이용 담당부서)

[별지 제4호서식]

발급번호 제      호

중수도 설치확인서

건축주 성명

건축물 주소

중수처리방법

중수처리 용량(㎥/일)

중수 이용 예정 수량(㎥/일)

설치완료일

가동개시일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중수도 설치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안 성 시 장	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