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공고 제 2017-   호

「속초시 청호도선 운영 ․ 관리 조례안」입법예고

「속초시 청호도선 운영․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속초시 법무행정사무처리규칙」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6일

속    초    시    장

1. 자치법규명 : 속초시 청호도선 운영 ․ 관리 조례안

2.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청호동과 중앙동을 연결하는 청호도선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증가하면서 이용객안전과 편익제공을 위한 체계적 관리가 절실하므로 주민들의 교통수단인 동시 다수인들이 이용하는 관광기반 시설물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안 제2조)

○ 위치에 대하여 규정 (안 제3조)

○ 운영 ․ 관리 등에 대하여 규정(안 제4조)

○ 이용료 등에 대하여 규정(안 제5조)

○ 예산지원 및 운영감사에 대하여 규정(안 제6조 ~ 제7조)

○ 지도 및 감독, 준용에 대하여 규정(안 제8조 ~ 제10조)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7년  12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명) 주소․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의견 제출할 곳: 우217-030/ 속초시 중앙로 183(중앙동469-6) 속초시청

해양수산과 해양기획담당(전화: 033-639-2731, FAX: 033-639-2338)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시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6.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해양수산과  해양기획팀(033-639-273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속초시 조례 제      호

속초시 청호도선 운영ㆍ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 청호동과 중앙동을 연결하는 지역주민들의 교통수단인 청호도선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호도선 시설”이란 별표 1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2. “지역주민”이란 속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치) 청호도선 시설은 속초시 설악금강대교로 151(청호동 559-1)에 둔다.

제4조(운영ㆍ관리 등) ① 청호도선은 시장이 운영․관리한다.

② 시장은 청호도선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수탁운영이 가능한 자에게 관리위탁할 수 있다.

제5조(이용료 등) ① 시장은 청호도선 이용료를 별표 2와 같이 징수할 수 있다.

② 제4조제2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징수한 이용료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청호도선 운영 및 관리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③ 지역주민들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전액 면제한다.

제6조(예산지원) 시장은 청호도선 운영 관리에 필요한 경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운영감사) 시장은 청호도선 운영관리 전반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를 할 수 있다.

제8조(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한 청호도선 운영 관리대장 및 그 밖의 필요한 서류를 조사 하거나 검사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자료의 제출 및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 청호도선의 위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속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청호도선 관리 시설

연번	구 분	명 칭	수량	용 도	비고
1	청호도선	청호 1호‧청호 2호	각 1척	청호동↔중앙동 청호도선 운항구간 승객 및 화물 운송	선박 번호
2	청호도선 운영관리 시스템	청호도선 이용요금 징 수 소	1개소	청호도선 이용객의 이용요금 징수 장소
3	〃	청호도선 이용요금 징 수 함	1대	청호도선 이용객의 이용요금 수급 및 정산을 위한 요금함
4	〃	청호도선 이용객 무인계수 시스템	2대	청호도선 이용객 계수 및 데이터 파악 (무료 ․ 유료 입장객 구분 계수)
5	〃	청호도선 방범용 CCTV	1대	각종 범죄예방과 사고발생시 신속한 처리를 위함
6	〃	청호도선이용시스템 비가림 시설	1식	청호도선 이용객 및 이용관리 시스템을 햇빛, 비 등 각종기후로 부터 보호하고 대기시간 중의 편의를 도모
7	사무실	사무실	1개소	청호도선 관리 및 근무자 휴식 제공

「별표2」

청 호 도 선 이 용 료

가. 이용요금

(단위:원)

구 분	소 인 (1명 기준)	대 인 (1명 기준)	장 비 (1개 기준)	기 타
이용료 (편도요금)	300	500	500	-

나. 이용자 구분

1) ‘소인’이라 함은 8세이상 13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대인’이라 함은 14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3) ‘장비’라 함은 손수레, 자전거, 이륜차, 소규모 기계장비 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