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문

보은군 공고 제2017- 호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보은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일

보   은   군   수

□ 개정이유

◦ 정부시책 추진을 위한 인구정책팀·맞춤형복지팀 신설 및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에 따라 세수확충을 위한 지방소득세팀 신설을 위한 인력 증원에 따른 정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및 집행기관의 정원 조정(제2조)

- 정원의 총수        : 593명 ➩ 600명 (+7)

- 집행기관의 정원    : 580명 ➩ 587명 (+7)

◦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별표3)

- 6급 이하 계        : 534명 ➩ 541명 (+7)

□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17년  월  일까지 보은군수(참조: 행정과장)에게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전화, 이메일 등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043-540-3104, 이메일 : yoelly@korea.kr】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ㅇ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보은군 조례 제   호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수는 593명이며”를 “총수는 600명이며”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580명”을 “587명”으로 한다.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구 분	총 계	본 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
총 계	600	-
정무직 계	1	-
군 수	1	1
일반직 계	572	-
4급	1	1
4～5급	3	2		1
5급	26	10	3		2	11
6급 이하 계	541	-
전문경력관 계	1	-
별정직 계	1	-
6급 상당	1	-
연구직 계	2	-
연구관	-
연구사	2	-
지도직 계	24	-
지도관	2			2
지도사	22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593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원의 총수) ------------------------ 총수는 600명이며 ---------------.
1. 집행기관의 정원 : 580명	1. --------------- 587명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12조 (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정원의 관리)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9조 (직급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    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기    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0조 (정원의 규정) ①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  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현행조례】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2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의하여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원의 총수)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593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원: 580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3명

제3조 (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 (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표 1]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제3조제1항 관련)
구 분	일반직	별정직․정무직
비 율	(99)% 이상	(1)% 이내
비 고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2.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구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전문경력관

비 율

(1)%이내

(5)%이내

(27)%이내

(31)%이내

(26)%이내

(9)%이상

(1)%이내

비고 :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2. 연구직·지도직공무원

구분

연구직

지도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비 율

(0)% 이내

( 100 )% 이상

( 9)% 이내

(91)% 이상

비고 :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3. 별정직공무원

구 분	5급상당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비 율	(0)%이내	(100)%이내	(0)%이내	(0)%이내	(0)%이상

비고: 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구 분	총 계	본 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
총 계	593	-
정무직 계	1	-
군 수	1	1
일반직 계	565	-
4급	1	1
4～5급	3	2		1
5급	26	10	3		2	11
6급 이하 계	534	-
전문경력관 계	1	-
별정직 계	1	-
6급 상당	1	-
연구직 계	2	-
연구관	-
연구사	2	-
지도직 계	24	-
지도관	2			2
지도사	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