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입법예고  제2017-106호

충청남도 공무원 여비 중 운임 및 숙박비 지급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충청남도 공무원 여비 중 운임 및 숙박비 지급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충청남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0일

충 청 남 도 지 사

1. 자치법규명 : 충청남도 공무원 여비 중 운임 및 숙박비 지급기준에 관한 규칙

2. 개정이유

❍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표준안」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운임비 중 항공, 자동차(버스) 운임비를 정액에서 실비로 변경(별표)

나. 제2호(4급 이하) 숙박비를 실비로 하고 지역별 1박당 숙박비를 상한 설정(별표)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7년 1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지사(세무회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청남도 세무회계과

❍ 전화  : 041)635-3646,   FAX 041)635-3047

4)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세무회계과 담당자 조덕래(전화 : 041-635-3646)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충청남도 공무원 여비 중 운임 및 숙박비 지급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충청남도 공무원 여비 중 운임 및 숙박비 지급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충청남도 공무원 여비 중 운임 및 숙박비 지급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운임 및 숙박비 지급기준(제3조의2 관련)

(단위 : 원)

구분	운 임				숙박비 (1박당)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버스)운임
제1호 (3급이상)	1등급	1등급	실비	실비	실 비
제2호 (4급이하)	2등급	2등급	실비	실비	실 비 (상한액:서울특별시 70,000 광역시 60,000 그 밖의 지역은 50,000)

※ 제1호 및 제2호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호를 말함

비고 : 1.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1의2.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로 지급되는 일비 총액은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2. 자동차(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 안에서 정하여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하고, 선박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3. 철도운임란 중 1등급은 특실 정액, 2등급은 일반실 정액을 말하며, 해당 철도운임란의 등급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적용한다.

4.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제1호란 및 제2호란에 따른 철도운임 또는 자동차(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통행료, 주차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을 준용한다.

5. 운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개정이유

[별표]

운임 및 숙박비 지급기준(제3조의2 관련)

구분	운 임				숙박비 (1박당)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버스)운임
제1호 (3급이상)	1등급	1등급	정액	정액	실비
제2호 (4급이상)	2등급	2등급	정액	정액	서울특별시 70,000 광역시 60,000 그 밖에 지역은 50,000

이하 생략

[별표]

운임 및 숙박비 지급기준(제3조의2 관련)

---	----				---- ----
	-----	-----	-----	-----
---- ----	----	----	실비	실비	----
---- ----	----	----	실비	실비	실비 (상한액:서울특별시 70,000 광역시 60,000 그 밖에 지역은 50,000)

이하 생략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표준안」 반영

참고 자료

❏ 지방공무원 여비조례(표준안)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4397호)

[별표 1]

(단위 : 원)

구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숙박비 (1박당)
제1호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실비
제2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70,000, 광역시 60,000, 그 밖의 지역은 50,000)

비고 : 1.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1의2.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로 지급하는 일비 총액은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3.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제1호란 및 제2호란에 따른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인사혁신처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4.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