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공고 제2017- 1420호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논산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등」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논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6일

논 산 시 장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논산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일본식 한자어를 정비함으로써 행정용어에 있어 바람직한 표준어 사용을 확대하고 자치법규의 용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대상조례 및 개정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조 ∼ 안 제5조)

3. 입법예고기간 : 2017. 11. 16. ~ 2017. 12. 6. (20일간)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6일까지 논산시장(참조 : 예산담당관)에게 서면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전화 041-746-5083, FAX 041-746-507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붙임 :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논산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 조례안

논산시 조례 제   호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논산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논산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의 개정) 「논산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구좌”를 “계좌”로 한다.

제2조(「논산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의 개정) 「논산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납골당”을 “봉안당”으로 한다.

별표 4의 지급대상란 중  “납골당”을 “봉안당”으로 한다.

제3조(「논산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의 개정) 「논산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지득한”을 “알게된”으로 한다.

제4조(「논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의 개정) 「논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지득한”을 “알게된”으로 한다.

제5조(「논산시 도로복구 원인과 부담금 징수 조례」의 개정) 「논산시 도로복구 원인과 부담금 징수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구좌”를 “계좌”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제1조(논산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 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구좌에 입금한다.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 ① ----------------------------------------- 계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2조(논산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7호라목부터 바목에 따라 분뇨ㆍ오수ㆍ폐수ㆍ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ㆍ납골당의 유지ㆍ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

제3조(획정기준) --------------------------------------------------------------------------------------------봉안당--------------------------------------------------------------------------------------------------------.

[별표 4]

장 려 수 당 지 급 구 분 표(제3조 관련)

지 급 대 상	지급액
①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납골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	(생략)
② (생략)	(생략)
③ (생략)	(생략)

[별표 4]

장 려 수 당 지 급 구 분 표(제3조 관련)

지 급 대 상	지급액
① ----------------봉안당--- ---------------------------- ------------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제3조(논산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3조(복무) ① (생략)	제3조(복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이·통장은 제2조제1항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이를 지득한 비밀은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③·④(생략)	② ------------------------- ---------------------------- ---------------------------- 알게된 --------------------- -----. ③·④ (현행과 같음)

제4조(논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5조(위원의 해촉) ① (생략)	제3조(위원의 해촉) ① (현행과 같음)
1.∼ 2. (생략) 3. 위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비밀사항 등을 누설할 때 4.∼ 5.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 알게된 ------------------- 4.∼ 5. (현행과 같음)

제5조(논산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5조(부담금의 납부방법) 원인자는 부과된 부담금을 현금으로 논산시 세입세출외현금 구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복구공사의 성격상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5조(부담금의 납부방법) -------------------------------------------------- 계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