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공고 제2017 – 974호

금산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금산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11월 16일

금 산 군 수

1. 조례명 : 금산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상위법 위반소지가 있는 조항을 정비하고, 그 밖에 법제처에서 정한「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상위법령에 따라 단장 선출에 관한 내용 수정(안 제2조제2항)    ❍ 상위법령에 맞게 방재단 소집을 현행 단장에서 군수의 권한까       지 확대(안 제7조제1항)

❍ 방재단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는 조항이 법률의 위임이 없어 조항을 삭제하여 주민의 권리를 보호(안 제9조)

❍ 상위법령에 맞게 단원의 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항 신설    (안 제8조제10항)

❍ 단원 교육에 관한 교육방식 변경 및 지원사항 수정(안 제11조제

1항)

❍ 임무를 사회재난까지 포함하여 자연재난을 재난으로 변경     (안 제3조)

❍ 그 밖에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알기 쉬운 용어와 표현으로 변경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금산군수(참조 안전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나. 제출처 및 문의 : 금산군청 안전총괄과 재해복구팀

- 주 소 : (우) 32733 / 충남 금산군 금산읍 군청길 13

- 전 화 : 041)750-2875 / 팩 스 : 041)751-6314

다.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금산군청 안전총괄과 재해복구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41-750-2875)

붙임  1. 금산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붙 임 1

금산군 조례 제   호

금산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금산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금산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를 “금산군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역자율방재단”을 “자율방재단”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지역자율방재단”을 “자율방재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단장은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하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한다.

제3조제1항 중 “자연재난”을 “재난”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임원의 임무 등)을 (임원의 임무 및 임기)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지역자율방재협의회)를 (자율방재협의회)로 하고 같은 조 “지역자율방재협의회”를 “자율방재협의회”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단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를 “단장 또는 군수가 할 수 있으며”로, “사전에 단장과 협의하여야”를 “미리 단장과 협의하여야”로 한다.

제8조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활동비 등의 지급은 제2항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등을 검토하여 군수가 단원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군수는 단원에게 교육 및 훈련을 직접 실시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제4항 “민방위교육 추진지침”을 “민방위기본법”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군수는 방재단의 활동 및 지원한 자금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제2조 관련>

임 명 장 양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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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명 장

주 소

성 명

귀하를 금산군 자율방재단장으로 임명합니다.

년   월   일

금 산 군 수

[별지 제2호 서식]<제2조 관련>

금산군 자율방재단 가입신청서<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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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

성 명	○○○(성별)	연 령				혈 액 형
주 소				일반전화
				휴대전화
자 격 증 또는 기능		운전가능여부 (면허종류)
재 난 현장경험	※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 예) ○○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 이재민 구호, 차량통제, 인명구조, 장비지원.....등 구체적으로 정리
희 망 활동내용	※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
[특이사항] ※ 재난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

상기 본인은 금산군 지역자율방재단에 가입을 희망하기에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가입희망자 ○ ○ ○(인)

금산군 지역자율방재단장 귀하

[별지 제2-1호 서식]<제2조 관련>

금산군 자율방재단 가입신청서<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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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

단 체 명				대 표 자		○ ○ ○ (휴대전화)
주 소						대표전화
담 당 자	○ ○ ○ (휴대전화)		부서명
인 원	남 ○○명	여 ○○명			총인원		○○명
장 비	장비명(규격) ○○ 대	장비명(규격) ○○ 대			장비명(규격) ○○ 대		장비명(규격) ○○ 대
지원가능	남 ○○ 명	장비(규격) ○○대			장비(규격) ○○대		장비(규격) ○○대
	여 ○○ 명
전문분야	※ 단체의 성격 정리 예) 인명구조, 이재민 구호, 장비지원, 차량지원.. 등 구체적으로정리,
활동희망분야	※ 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지정
[특이사항] ([별지 제2-2호 서식]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

상기 본 단체는 금산군 지역자율방재단에 가입을 희망하기에 가입희망 회원명부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 ○ ○(인)

금산군 자율방재단장 귀하

[별지 제2-2호 서식]<제2조 관련>

[ 가입희망 회원명부 ]

[단체명]

연번	성 명	성별	연령	자 격 증 및 기능	운전가능 여 부	혈액형	비 고
1
2
3
4
⋮

[별지 제3호 서식]<제8조 관련>

활 동 확 인 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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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인)		등록번호	※ 서식2의 등록번호
활동 내용	사 유	※ ○○태풍, ○○지역 집중호우, ○○지역 설해 등
	방 법	※ 인력, 장비 등 활동방법을 기재
	시 간	○○○○년○○월○○일 부터 ~○○○○년○○월○○일 까지 (○○시간)
	장 소	※ ○○면(군) 일원 등으로 지역을 기재
	내 용	※ 활동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예) ○○지역 사전예찰 00시간, ○○마을 차량통제, 00시간 ○○지역 주민대피방송 00시간 등
[건의사항] ※ 활동중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
확인자 직위 ○○읍(면)대표 성명 (인)

본인은 금산군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원으로써 상기와 같이 활동 하였기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금산군 자율방재단장 귀하

※ 확인자는 읍면의 대표나 단장 또는 현장 총괄책임자 등

[별지 제4호 서식]<제8조 관련>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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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번호	성 명	활 동 상 황		비고
		횟수	시간
1
2
3
⋮

※ 등록번호

- 개인의 경우는 [별지제2호 서식]의 등록번호를 기재

- 단체의 경우는 [별지제2-1호 서식]의 등록번호와 [별지 제2-2호 서식]의 연번을 붙여서 기재 [(예) 10-1]

※ 횟수, 시간은 활동확인서의 활동시간을 합하여 관리

※ [별지 제3호 서식]의 활동확인서를 기초로 작성되어야 함

[별지 제5호 서식]<제8조 관련>

‘○○년도 연중 활동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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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자율방재단]

월별	주 요 내 용	비고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 세부사항은 별도붙임 가능

※ 자치단체의 방재계획과 연계하여 작성

[별지 제6호 서식]<제10조 관련><개정 2015.4.15.>

출    입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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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율방재단원증

NO. 000            형액형 O(RH+)형

성    명 : 홍   길   동

생년월일 : 123456-1234567

소    속 :

이 증을 소지한 자에게 재난발생지역에 출입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적 외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200 .  .

금 산 군 수

7.7㎝

사진

3×4

출  입  증

금산군 지역자율방재단원

5.5㎝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금산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금산군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2조 및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금산군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금산군 자율방재단------------------------------------------------------------------------------.
제2조(설치 및 구성) ① 법 제66조에 따라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우리군내에 금산군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2조(설치 및 구성) ① --------------------------------------------------------------- 금산군 자율방재단-----------------------------------.
② 단장은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단원가운데에서 호선하되, 단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② 단장은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하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한다.
③ ~ ⑩ 생략	③ ~ ⑩ 현행과 같음
제3조(임무) ①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모든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임무) ① 방재단은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모든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사전예찰활동·신고 및 정비	2. 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사전예찰활동·신고 및 정비
2 ~ 7 생략	2 ~ 7 현행과 같음
8. 전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8. 감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9 ~ 10 생략	9 ~ 10 현행과 같음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4조(임원의 임무 등)	제4조(임원의 임무 및 임기)
제6조(지역자율방재협의회) ①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금산군 지역자율방재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제6조(자율방재협의회) ①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금산군 자율방재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 ⑥ 생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7조(소집) ① 방재단의 소집은 단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군수가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소집) ① 방재단의 소집은 단장또는 군수가 할 수 있으며, 군수가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8조(운영 등) ① ~ ⑨ 생략	제8조(운영 등) ① ~ ⑨ 현행과 같음
<신 설>	⑩활동비 등의 지급은 제2항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등을 검토하여 군수가 단원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금지행위) 단장과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소송분쟁이나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그 밖에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삭 제>
제10조 생략	제10조 현행과 같음
제11조(교육) ①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군수는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한다. 다만,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군수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교육) ①군수는 교육 및 훈련을 직접 실시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세부 사항은 해당연도 민방위교육 추진지침에 따른다.	④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세부 사항은 해당연도 민방위기본법에 따른다.
제12조 생략	제12조 현행과 같음
제13조(감독) ① 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매 분기 말일까지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에 대하여 지도나 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13조(감독) 군수는 방재단의 활동 및 지원한 자금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14조 생략	제14조 현행과 같음

관계 법령

□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등) ① 법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봉사단체, 방재 관련 업체, 전문가 등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의 재해 예방, 대응, 복구 활동 등 기여도에 따라 복구사업에 우선 참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0조(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은 시ㆍ군ㆍ구 단위로 구성ㆍ운영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자율방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읍ㆍ면ㆍ동 단위로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 안에서 자연재해 예방에 관심이 많으며 조직 구성 및 운영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로 하여금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을 선도하게 할 수 있다.

③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장(이하 "지역자율방재단장"이라 한다)은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互選)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한다.

④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61조(소집)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을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역자율방재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63조(평가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지역자율방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의 운영 등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평가를 한 경우에는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한 지역자율방재단 및 시·군·구에 대하여 포상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4조(중앙지원단의 구성ㆍ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중앙지원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65조(예산 지원)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지역자율방재단의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실비(實費)로 지급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18., 2013.3.22., 2014.3.18., 2015.7.6., 2016.12.2.>

1. "감염병"이란 제1군감염병, 제2군감염병, 제3군감염병, 제4군감염병, 제5군감염병, 지정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성매개감염병, 인수(人獸)공통감염병 및 의료관련감염병을 말한다. (생략)

□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① 민방위 대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0일, 총 50시간의 범위에서 민방위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민방위대의 간부 요원과 기술 및 기능 요원(이하 "민방위대요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필요에 따라 교육 및 훈련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전지(轉地)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제1항의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할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바에 따라 교육 및 훈련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3.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재해의 예방·응급대책 또는 복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람

붙 임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금산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