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사무의 읍·면 위임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홍성군 공고  제     호

홍성군 사무의 읍·면 위임규칙 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6일

홍    성    군    수

1.규칙명 : 홍성군 사무의 읍·면 위임규칙

2. 제정(개정․폐지)이유 : 홍성군 사무의 위임내용을 현재 업무추진 실정에 맞도록 규칙개정하여 능률적인 업무처리 도모

3.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

가. 제명변경(안 제명)

- (기존)「홍성군 사무의 읍·면 위임 규칙」→ (개정)「홍성군 사무 위임 규칙」

나. 목적 개정(안 제1조)

다. 위임사항 개정(안 제2조)

라. 권한 및 책임의 표시 개정(안 제4조)

마. 위임처리의 금지사항 개정(안 제5조)

바. 보고규정 삭제(안 제6조)

사. 위임사무의 내용을 현실에 맞도록 각 담당관·과를 비롯한 읍·면과     직속기관·사업소에서 자료를 받아 수정(안 별표)

<읍·면 위임사항>

- 가설공연장 설치허가 관련(삭제)

- 불교단체지도·감독(삭제)

- 출판사 등록(삭제)

- 임산물 반출확인증(허가) 발급(삭제)

- 기계공업 및 계량기 등록(삭제)

- 가축시장 지도 감독(삭제)

- 가축병원 개업·휴업·폐업(삭제)

- 사설묘지 허가(삭제)

- 지방도의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징수 등(신설)

- 도유재산의 대부 및 무단점유 방지 등(신설)

- 농촌주택개량사업 · 빈집정비사업 · 슬레이트 사업 추진(신설)

<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 위임사항>

- 조성토지 등의 준공전 사용허가(신설)

- 지방도의 도로점용허가·부과징수 등(신설)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군민 또는 단체는 2017년 12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홍성군수(참조:행정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기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및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및 문의 부서 : 행정지원과 서무팀

우편번호 : 350-807, 주소 : 충남 홍성군 홍성읍 아문길 23

전화 : 041)630-1309, 팩스: 041)630-1698

붙임   홍성군 사무의 읍·면 위임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