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공고 제2017-   호

목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목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11.  20.

목    포    시    장

1. 개정이유

❍ 상위법령의 위임범위 일탈, 불일치하는 규정 및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규정을 일부개정하여 법적 통일성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일탈 및 불일치한 규정 삭제 (안 제8조 제1항  및 안 제 27조 )하고, 제8조 제목 “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등”을  “점용기간 만료 시 원상복구”로 변경

❍ 상위법령에 규정된 사항으로 중복된 규정 삭제  (안 제28조부터 제32조)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 『하수도법』제24조 및 제7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부터 제24조의3

6. 관련 부서 의견

❍ 부패영향 평가(감사실) : 해당사항 없음

❍ 성별분석 영향 평가(여성가족과) : 해당사항 없음

7. 규제심사 대상 여부 검토 :  해당사항 없음

8. 예산상황 : 별도 예산조치 필요 없음

9. 입법예고 : 2017. 11. 20. ~ 12. 10.(21일간)

10. 사전 협의(승인) 사항 : 해당 없음

11.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12월 10일까지 목포시장(상하수도행정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처 : 58724, 전남 목포시 수문로 32 (트윈스타 5층),

목포시청 상하수도행정과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061-270-8647), 직접방문 등

12.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http://www.mokpo.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목포시청 상하수도행정과(☎061-270-851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목포시 조례 제   호

목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목  “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등”을 “점용기간 만료 시 원상복구”로 변경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한다.

제27조를 삭제한다.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 (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등) ①법 제24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을 완료한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8조 (점용기간 만료 시 원상복구) <삭 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7조 (가산금 및 독촉) ①시장은 공공하수도 사용료ㆍ공공하수도 점용료를 납부 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3의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시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은행납인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10일이내의 납부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삭 제>
제28조 (처분의 사전통지 등) ①시장은 법 제80조 및 영 제43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 당사자 등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를 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를 받은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삭 제>
제29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①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납부통지서에 납부기한 30일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납부기간 경과 후 15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을 확인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야 하며 이를 별지 제6호서식의 과태료 부과취소(변경) 통지서를 납부의무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삭 제>
제30조 (이의신청 등) ①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시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제기 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삭 제>
제31조 (강제징수) 제30조제1항에 따라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삭 제>
제32조 (과태료 수납부 등 관리)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삭 제>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목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항목별 내용	찬성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