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공고 제2017-1355호

목포시 수도사업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목포시 수도사업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11.  20.

목    포    시    장

1. 개정이유

❍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조항 삭제 및 잘못된 문구와 오탈자, 용어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및 법제처 자치단체 조례정비 수용안 반영

❍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에 따라 자치단체장이 가지는 조직 및 인사에 관한 전속적 권한을 제한하는 규정 삭제(안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

❍ 지방직영기업의 중요자산 범위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동법 시행령에 명시한 바, 조례에 별도 규정한 것은 불필요한 조항으로 삭제(안 제18조)

❍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시행령에 맞춰 용어 정비(안 제12조제2항, 제9조, 제21조)

나. 운영상 미비점 보완

❍ 현행 직제에 따른 정비(안 제4조제2항)

❍ 오탈자, 띄어쓰기, 맞춤법, 잘못된 문구 등 정비(안 제9조제2항, 제10조, 제11조제2항, 제12조, 제13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2조)

3. 개정조례안 : 별 첨

4. 신․구조문 대비표 : 별 첨

5. 관계법령

❍「지방공기업법」,「지방공기업법시행령」

❍「지방공무원법」,「지방자치법」,「목포시사무위임조례」

6. 관련부서 의견

❍ 부패영향평가(감사실) : 해당없음

❍ 성별영향 분석평가(여성가족과) : 해당없음

7. 규제심사(심의) 대상 여부 검토

❍ 법제처 조례 정비안 수용‧반영여부

- 삭제 권고안 반영 : 안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

- 상위법 명시 불필요한 조항 삭제 : 안 제18조

8. 예산상황 : 별도 예산조치 필요 없음

9. 입법예고 기간 : 2017. 11. 20. ~ 12. 10.

10. 사전협의(승인)사항 : 해당없음

11.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12월 10일까지 목포시장(상하수도행정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처 : 58724, 전남 목포시 수문로 32(트윈스타 5층), 상하수도행정과

다. 제 출 방 법 : 우편, 팩스(061-270-8647), 직접방문 등

12.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http://www.mokpo.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목포시청 상하수도행정과(☎061-270-35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목포시 조례  제    호

목포시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소장”을 “단장”으로 한다.

제5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6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9조제2항 중 “수도사업 공업용 수도사업 및 기타 비슷한”을 “제2조 각 호의”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회계년도)”를 “(회계연도)”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특별회계 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년도”를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로 한다.

제11조제2호 중 “급부”를 “급수”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출자한다”를 “출자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전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 각 호에 따른”으로, “계리한다”를 “회계처리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전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말미암아”를 “제2항의 출자금으로 인하여”로,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을 “법 제17조제2항”으로, “납입하거나 출자금 계정”을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의 납입”을 “제3항에 따른 납부 또는”으로, “본자금”을 “자본금”으로, “당해연도”를 “해당사업연도”로, “비용”을 “비율”로 한다.

제13조제2호 중 “전 제11조”를 “제11조”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설치운영”을 “설치·운영”으로 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제19조의 제목 “(계리상황의 보고)”를 “(회계처리상황의 보고)”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계리상황”을 “회계처리상황”으로, “붙여야”를 “첨부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서

제19조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관리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사업연도 1월부터 6월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 말일까지 7월부터 12월까지의 업무상황을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제1항제2호 중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조사 심의하기”를 “조사·심의하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전항”을 “제1항”으로, “규칙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를 “규칙으로 정한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 (관리자의 지정) ① (생 략)	제4조 (관리자의 지정) ① (현행과 같음)
②관리자는 상수도 또는 공업용 수도업무를 담당하는 소장으로 보하도록 한다.	②--------------------------------------- 단장--------------.
제5조 (조직) ① (생 략)	제5조 (조직)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거절하지 아니한다.	<삭 제>
제6조 (인사) ① (생 략)	제6조 (인사)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거절하지 아니한다.	<삭 제>
제9조 (특별회계의 설치) ① (생 략)	제9조 (특별회계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수도사업 공업용 수도사업 및 기타 비슷한 사업은 이를 수도사업 특별회계로 통합한다.	②제2조 각 호의 -------------------------------------------------------.
제10조 (회계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년도와 같다.	제10조 (회계연도) ------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
제11조 (일반회계 부담) 「수도법」 그 밖에 관계법령과 시의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수도사업이 공급하는 다음 각호의 급수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제11조 (일반회계 부담)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시정의 일반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부에 대한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액	2. -------------------------------------------------------------------------- 급수--------------------------------------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12조 (출자) ①목포시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한다.	제12조 (출자) ①-------------------------------- 각 호--------------------------------------- 출자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수도사업 특별회계 전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계리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 회계처리한다.
③전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말미암아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될 경우에는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입하거나 출자금 계정 적립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출자금으로 인하여 ------------------------------------------------------ 법 제17조제2항------------------------------------------------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
④제3항의 납입 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수도사업의 본자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용에 따른 계산 대상금액으로 한다.	④제3항에 따른 납부 또는 ------------------ 자본금 ----------------------------- 해당사업연도 ------------------- 비율--------------------------.
제13조 (재정지원)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제13조 (재정지원)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전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전입금	2. 제11조-------------------
제17조 (회전기금의 설치) ① 「수도법」에서 정하는 급수장치의 설치업무는 회전기금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7조 (회전기금의 설치) ① --------------------------------------------------- 설치·운영-------.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얻어 취득처분할 중요 자산의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제19조 (계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자가 수도사업의 계리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제19조 (회계처리상황의 보고) -------------------------------- 회계처리상황----------------------------------------------------------- 첨부하여야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	2. 법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서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5. 기타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
제20조 (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표) ①관리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매사업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은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의 업무상황은 다음해 2월 28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 (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표) ①관리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사업연도 1월부터 6월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 말일까지 7월부터 12월까지의 업무상황을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	2. ---------------------------------------------------------- 한정한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2조 (자문기관의 설치) ①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 심의하기 위하여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	제22조 (자문기관의 설치) ①------------------------------------ 조사·심의하기 --------------------------.
②전항의 자문기관 설치에 관하여는 규칙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제1항-------------------- 규칙으로 정한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목포시 수도사업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항목별 내용	찬성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