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공고 제2017-   호

목포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목포시 지하수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11.  20.

목    포    시    장

1. 개정이유

❍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지하수개발이용자가 공사 착공 전에 예치하는 원상복구 이행보증금의 감경 혜택을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20조를 제21조로 하고, 제20조를 신설

나. 원상복구 이행보증금 감경 혜택 확대(안 제20조)

❍ 지하수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이행보증금 감경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여 주민에게 감경 혜택 확대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 『지하수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6. 관련 부서 의견

❍ 부패영향 평가(감사실) : 해당사항 없음

❍ 성별분석 영향 평가(여성가족과) : 해당사항 없음

7. 규제심사 대상 여부 검토

❍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반영 : 안 제20조

8. 예산상황 : 별도 예산조치 필요 없음

9. 입법예고 : 2017. 11. 20. ~ 12. 10.(21일간)

10. 사전 협의(승인) 사항 : 해당 없음

11.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12월 10일까지 목포시장(상하수도행정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처 : 58724, 전남 목포시 수문로 32 (트윈스타 5층),

목포시청 상하수도행정과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061-270-8647), 직접방문 등

12.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http://www.mokpo.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목포시청 상하수도행정과(☎061-270-851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목포시 조례 제    호

목포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를 제21조로 하고,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 (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 신고를 할 경우 이행보증금은 「지하수법 시행규칙」제17조제2항에 따라 그 산정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행보증금의 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 (생 략)	제21조 (현행 제20조와 같음)
<신 설>	제20조 (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 신고를 할 경우 이행보증금은 「지하수법 시행규칙」제17조제2항에 따라 그 산정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행보증금의 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목포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항목별 내용	찬성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