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의회 공고 제2017-11호

구례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구례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6일

구 례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구례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2. 개정이유

나라를 위해 공헌하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미망인에게 지급하는 유족수당을 인상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미망인 유족수당 인상(안 제4조제3호)

⇒ “월 3만원”을 “월 5만원”으로 개정

4. 입법예고기간 : 2017. 11. 16. ~ 26.(10일간)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구례군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도 가능

다. 의견 제출받는 곳

1) 우편 : 542-800 / 전남 구례군 구례읍 봉성로 1(구례군의회 의회사무과)

2) 전화 : 061-780-2512

3) 팩스 : 061-782-1331

4) 구례군의회 홈페이지 : http://council.gurye.go.kr

6. 기    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례군의회 의회사무과 의사계(☏780-251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례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례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 중 “3만원”을 “5만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참전유공자 및 미망인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미망인에게 유족수당 월 3만원 지급	3. ------------------ 5만원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