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1. 제정이유

「군위군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수련활동을 실시 하기위해 이 규칙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규칙의 목적(안 제1조)

나. 수련시설 운영에 대한 사항(안 제2~5조)

다. 수탁 및 운영에 대한 사항(안 제6~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0조 및 제11조  [별첨 2]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별첨 1] (예산담당)

다. 합    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라. 기    타

1) 입법예고 : 2017. 11 ~ (20일 이상)

2) 규제심사 : 규제사무 없음

3) 성별영향평가 (여성청소년담당)

군위군 공고 제2017-630호

군위군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군위군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시간 등) ①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1. 주간 09:00~18:00

2. 야간 18:00~22:00

3. (숙박형 수련시설의 경우) 생활관 - 입실일 14:00~다음 날 11:00

② 수련시설의 휴관일은 매년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명절 당일, 매월 첫째주, 셋째주 월요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군수가 휴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조(시설 신청 및 허가) ①「군위군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수련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수련시설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군위군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대표자  (이하 “시설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련시설에서 시행하는 각종 교양 강좌 등에 참여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시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설장은 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수련시설사용(변경)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4호 서식의 수련시설 사용 허가 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한다.

제4조(사용료의 감면 신청) 조례 제12조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사용료 감면 신청서에 감면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시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신청) ① 조례 제16조에 따라 사용료의 반환을 요청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수련시설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시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설장은 제1항의 반환신청에 대하여 반환을 결정하면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반환금은 신청인에게 지급하거나,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개인 및 법인(단체) 계좌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수탁 및 운영 신청) 조례 제6조에 따라 수련시설을 수탁 및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수련시설위탁운영(재계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단체)의 등기부 등본, 법인정관 또는 회칙, 법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2. 수탁 신청 사항이 포함된 법인(단체)의 이사회 회의록 1부

3. 최근 3년간 청소년사업실적 관련 서류(실적보고서 포함) 1부

4. 법인(단체)의 재산내역 및 전년도 결산서, 재산평가조서(수익사업내역 등) 1부

5. 위탁시설을 관리·운영하기 위한 사업계획서 및 신청 당해연도 예산서 각 1부

6. 청소년사업 담당인력 현황, 청소년지도사 고용현황(해당인력의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 포함) 1부

7.「청소년활동 진흥법」에 근거한 운영대표자(시설장 선임예정자)의 이력서, 경력증명서 및 자격 관련자료 각 1부

제7조(위탁관리 재계약)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수련시설위탁 운영(재계약)신청서와 제6조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 재계약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 하여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청소년수련시설 사용(변경)허가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신청인	성명 또는 대표자명			생년월일
	단체명
	주 소 (전화번호 : )
내용	사용 시설명
	사용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사용목적
	사용인원 명 (일반 명, 청소년 명)
	사용료 산출내역
	변경신청내용
	변경신청기간
	변경신청사유
「군위군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군위군청소년수련시설장		귀하
첨부서류	행사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수강 신청서

신청 과목				수강기간	- ( )
수강자	성명		생년월일		세 대 주
	주소				전화번호
수강 경로		홈페이지, 구보, T·V, 라디오, 신문, 현수막, 게시판, 기타( )			수강료(원)
「군위군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수강자와 관계 : ) ( 군위군청소년수련시설장 )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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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 신청 접수증 접수 번호 : 제 호
과 목			수강 기간		수강료(원)
수강자	성명
	주소
위와 같이 수강을 접수하오니「군위군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귀하

【별지 제3호서식】

청소년수련시설 사용(변경) 허가서 허가번호 : 제 호
허가 내용	사 용 자 ( 단 체 명 )
	행 사 명 (프로그램명)
	사 용 기 간	일부터 일까지( 일) 시 분부터 시 분까지( 시간)
	사 용 인 원	계획	명{학생(청소년) : 명, 교사(일반) : 명}
		변경	명{학생(청소년) : 명, 교사(일반) : 명}
	청소년지도사 활용	□ 자체 □ 청소년수련시설
사용 시설
사용자가 특별히 설치 하고자 하는 시설물
사용료	금 액	계획
		변경
	산출내역
「군위군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변경) 허가합니다. (이면 허가조건 참조) 년 월 일 군위군청소년수련시설장 (인)

시설 사용 허가 조건

① 관계 법령, 「군위군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같은 조례 시행규칙 등 제 규정을 준수한다.

② 현수막․현판 등 설비는 사전 신고․협의하여야 한다.

③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사항은 사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시설 사용 후에는 즉시 청결하게 청소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⑤ 모든 설비․물품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로 관리·사용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멸실 되었을 경우 원상회복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⑥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므로 청소년 또는 사용자의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뒷면)

[별지 제4호서식]

시설 사용 허가 대장

허가 번호	허 가 연월일	사용자 성 명 (단체명)	허가 내용				사용료(원)	비고
			행사명	시설명	사용 기간	사용 인원(명)

[별지 제5호 서식]
청소년수련시설 사용료 감면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신청인	성명 또는 대표자명			생년월일
	단체명
	주 소 (전화번호 : )
내용	사용 시설명
	사용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사용목적
	사용인원 명 (일반 명, 청소년 명)
	사용금액
	감면범위 전 액(금 원) 일부감면(금 원)
	감면(면제)사유
	기 타
「군위군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군위군청소년수련시설장		귀하
첨부서류	사용료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별지 제6호 서식]
청소년수련시설 사용료 반환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신청인	성명 또는 대표자명			생년월일
	단체명
	주 소 (전화번호 : )
내용	사용 시설명
	사용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사용목적
	대상인원 명 (일반 명, 청소년 명)
	반환사유
	사용료 납부액
	반환금액
	예금주 및 금융기관명
	입금 계좌번호
「군위군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1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군위군청소년수련시설장		귀하
첨부서류	사용료 반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별지 제7호서식]

시설 위탁 운영(재계약)신청서

법인(단체)명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설립 연월일				인가 번호
위탁 운영 (재계약) 신청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법인 (단체) 운영 사업장 (시설) 현황	사업장(시설 등) 명	시설장 성명	허가 번호		소재지		설치 연도
「군위군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6조 및 제7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 및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위탁 운영(재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경상북도 군위군수 귀하
〈첨부 서류〉 1. 법인(단체)의 등기부 등본, 법인정관 또는 회칙, 법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2. 수탁 신청 사항이 포함된 법인(단체)의 이사회 회의록 1부 3. 최근 3년간 청소년사업실적 관련 서류(실적보고서 포함) 1부 4. 법인(단체)의 재산내역 및 전년도결산서, 재산평가조서(수익사업내역 등) 각 1부 5. 위탁시설을 관리·운영하기 위한 사업 계획서 및 신청 당해연도 예산서 각 1부 6. 청소년사업 담당인력 현황, 청소년지도사 고용현황(해당인력의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포함) 1부 7.「청소년활동 진흥법」에 근거한 운영대표자(시설장 선임예정자)의 이력서, 경력증명서 및 자격 관련자료 각 1부

[별첨1]

군위군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규칙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표준안에 의거 제3조제1항의 연평균 비용이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비용 없음

4. 작성자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서기보 오창호 (054-380-6228)

【별첨 2】

관계법령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수련시설

가. 청소년수련관: 다양한 청소년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나. 청소년수련원: 숙박기능을 갖춘 생활관과 다양한 청소년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다. 청소년문화의 집: 간단한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ㆍ문화ㆍ예술 중심의 수련시설

라.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의 직업체험, 문화예술, 과학정보, 환경 등 특정 목적의 청소년활동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수련시설

마. 청소년야영장: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청소년수련거리 또는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수련시설

바. 유스호스텔: 청소년의 숙박 및 체류에 적합한 시설ㆍ설비와 부대ㆍ편익시설을 갖추고, 숙식편의 제공, 여행청소년의 활동지원(청소년수련활동 지원은 제11조에 따라 허가된 시설ㆍ설비의 범위에 한정한다)을 기능으로 하는 시설

2. 청소년이용시설: 수련시설이 아닌 시설로서 그 설치 목적의 범위에서 청소년활동의 실시와 청소년의 건전한 이용 등에 제공할 수 있는 시설

[전문개정 2014.1.21.]

제11조(수련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수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 국가는 둘 이상의 시ㆍ도 또는 전국의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국립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각각 제10조제1호가목에 따른 청소년수련관을 1개소 이상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3.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읍ㆍ면ㆍ동에 제10조제1호다목에 따른 청소년문화의 집을 1개소 이상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4.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0조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특화시설ㆍ청소년야영장 및 유스호스텔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련시설의 설치ㆍ운영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③ 수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규모의 부지 변경, 건축 연면적의 증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수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수련시설 설치ㆍ운영자"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