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공고 제2017-589호

영양군 가로수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4일

영    양    군    수

영양군 가로수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실에 맞게 도시림, 생활림, 가로수의 체계적인 조성과 관리를 위하여 이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명칭을 변경함

- 「영양군 가로수 관리 조례」 → 「영양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나.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규정을 정함(안 제3조).

다.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부터 제10조).

라. 가로수의 조성 등의 승인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1조).

〇 군수 외의 자가 가로수를 심고 가꾸기, 옮겨심기 및 가로수 제거하기 등의 행위를 하려면 군수의 승인을 받도록 함.

마. 군수 외의 자가 가로수 등의 조성에 대한 비용부담 규정을 정함(안 제13조).

3. 조례안 내용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〇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가로수 조성 및 관리규정 고시」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주민생활지원과와 합의되었음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입법예고 의견서에 아래사항을 기재하여 2017년 12월 4일까지 영양군수(참조 : 산림축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 : ash04238@korea.kr

2) 주    소 : (36537) 경북 영양군 영양읍 군청길 37, 산림축산과

3) 팩    스 : 054-680-6619

라.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영양군청 산림축산과(전화 : 054-680-66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의견서
자치법규명	영양군 가로수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조례안 내용		검토의견 (의견제출내용)
영양군 가로수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7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영 양 군 수 귀하

영양군 조례  제    호

영양군 가로수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양군 가로수 관리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영양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0조의2 및 제2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도시림등”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도시림, 생활림, 가로수를 말한다.

제3조(도시림등의 조성·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계획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도시림등 조성ㆍ관리계획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 ① 군수는 법 제20조의2에 따라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양군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20조에 따른 도시림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법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사항 중 가로수를 심고 가꾸기, 가로수 옮겨심기 및 가로수 제거

3. 그 밖에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산림축산과장, 안전재난건설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관련 전문가

2. 영양군 지역의 주민대표

3. 군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승인)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군수 외의 자가 다음 각 호의 행위 등을 하려면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가로수 업무 담당부서 외의 부서에서 시행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1. 가로수를 심고 가꾸기

2. 가로수를 옮겨심기

3. 가로수의 제거

4. 가로수의 가지치기 등

② 제1항에 따라 가로수 조성 등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가로수 조성 등의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완 사항이 있을 경우, 내용을 보완하여 7일 이내에 재승인 신청을 요구할 수 있고 군수는  재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가로수 조성 등의 승인을 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승인서를 가로수 조성 등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비용 부담) ① 제11조에 따라 가로수 조성 등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원인을 제공한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부담한다.

② 제11조에 따른 사업은 군수가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인자에게 해당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비용부담의 산정기준은 별표에 따른다.

제13조(가로수 조성협의 등)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담당 행정기관 또는 담당 부서는 계획단계에서부터 가로수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산지 또는 토지의 전용이 필요할 경우

2.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관련 계획과 설계를 작성하는 경우

3.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을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4.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전신주 등 통신ㆍ전기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5.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의 보도에 새로 포장시설을 하거나 교체 및 시설물 매설을 위해 굴착을 하는 경우

6. 가로수에 대한 가지치기 등 가로수 관리 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7.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도로점용허가(신고)를 할 경우

② 제1항에 대하여 협의할 경우 가로수 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 법령 등에 맞게 검토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ㆍ변경 계획에 가로수 조성계획의 포함 여부

2. 도로설계에 가로수를 심을 수 있는 공간의 반영 여부

3.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과 통신ㆍ전기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 위치 선정의 적정성, 안전시설물의 종류 및 규격에 대한 적정성, 통신ㆍ전기시설 등 지하매설의 가능성 여부

4. 보도 포장시설의 신설 또는 교체 시 가로수 보호틀의 확대나 축소가 필요한지 여부

5. 그 밖에 가로수 관련 계획에 관한 사항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비용부담의 산정기준(제12조 관련)

피해발생의경우	1. 벌목, 수간절단 등 피해로 교체하는 경우 ⇒ 원상복구를 위한 도급공사설계비 2. 과도한 가지훼손 및 보호시설을 요하는 피해의 경우 ⇒ 나무비용의 20% + 보호시설 재료비 및 작업비 ※ 과도한 가지훼손 : 수관의 1/3이상 훼손 3. 경미한 가지훼손 및 보호시설을 요하는 피해의 경우 ⇒ 보호시설 재료비 및 작업비
피해이외의원인발생의이유	1. 옮겨심기를 하는 경우 가. 원인자가 옮겨심기를 하는 경우 : 관리청의 승인 나. 관리청에서 옮겨심기를 하는 경우 ⇒ 원인자가 옮겨심기에 따른 도급공사설계비 2. 제거하는 경우 가. 원인자가 제거하는 경우 : 관리청의 승인 ⇒ 대체식재를 위한 도급공사설계비 나. 관리청에서 제거하는 경우 ⇒ 대체식재를 위한 도급공사설계비+제거비
비고 1. 도급공사설계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 적용(재료비 + 노무비 + 제경비)하여 산정 2. 나무비용 : 가격정보지(조달청) 가격, 가격이 없는 경우 시중시가를 적용하여 산정 3. 하자보수를 위한 담보 조치 : 보증보험증권이나 나무가 고사했을 경우를 고려한 도급공사설계비를 현금으로 하자책임 담보기간 동안 예치 4. 하자보수보증금 환불 등 : 하자담보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하자검사를 실시한 후 이상이 없으면 예치받은 담보금을 환불

[별지 제1호서식]

가로수사업(심고 가꾸기․옮겨심기․제거․가지치기 등) 승인 신청서
신청인	성 명(명칭)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주 소						연락처
사업 대상	가로수 위치
	수 종			규격	수 고 : 흉고직경 : ,근원직경 :				수량	본
사 유
작 업 방 법
작 업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
부담금		금 액	금 원정( )
		납부기간
「영양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영양군수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현황도, 4. 현황사진 5. 보도‧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사본 1부

※ 구비서류에 부담금 산출근거 첨부 가능

[별지 제2호서식]

가로수			［ ］ 심고 가꾸기 ［ ］ 옮겨심기 ［ ］ 제 거 ［ ］ 가지치기				승인서
신청인	성 명(상호)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연락처
사업 대상	가로수 위치
	수 종			규격		수 고 : 가슴높이지름 : 근원지름 :			수량	본
사 유
작 업 방 법
작 업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승 인 조 건
부담금		금액	금 원정(￦ )
		납부기간
「영양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영 양 군 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관계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도시림등의 조성·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9조의2에 따라 수립된 도    시림등기본계획에 따라 그 관할 구역의 도시림등을 대상으로 도시림등의 조성·관    리를 위한 계획(이하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제20    조의2에 따른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6.12.2.>

③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방법·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개정 2016.12.2.>

④ 산림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도시림등 조성과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2.    2.>[전문개정 2007.12.21.]

제20조의2(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 ① 도시림등의 조성·관리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    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20조에 따른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중 조례로 정하는    사항

3. 그 밖에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관련 전문가

2.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    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12.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가로수 조성ㆍ관리) ①영 제19조제5항에 따른 가로수 조성·관리기준은 별표 10과 같으며, 그 밖에 가로수 조성·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삭제  <2008.6.20.>

③법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가로수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정하려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가로수 조성·관리기준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내용을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가로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별표 10] <개정 2008.6.20>

가로수조성·관리기준(제24조제1항관련)

1. 기본방향

가로수 조성·관리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국민의 생활환경으로서 녹지공간을 확대한다.

나. 보행자와 운전자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이동공간 제공한다.

다. 국토 녹색네트워크의 연결축으로서 그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삭제 <2008.6.20>

나. 바꿔심기

경관을 해치거나 도로교통안전에 장애를 주는 경우, 보행자나 지역주민의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경우 또는 병충해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일정구간의 가로수 전체를 제거하고 동일한 장소에 적정한 가로수를 다시 심는 것

나. 메워심기

동일한 간격으로 심겨진 가로수가 빠져 있는 곳이나 고사한 가로수를 제거하고 가로수를 식재하는 것

다. 가로수 지주대

가로수의 기상적·인위적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버팀 시설물(이하 "지주대"라 한다.)

라. 가로수 보호틀

가로수의 생육영역 확보와 보행자 등으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로수 하단부의 지표면에 보도 포장과 구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이하 "보호틀"이라 한다.)

마. 가로수 보호덮개

보호틀 안의 흙의 굳음을 방지하여 수분흡수, 공기순환 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인공설치물, 나무파쇄물 또는 자갈 등(이하 "보호덮개"이라 한다)의 시설물

바. 가로수 보호대

정류장·횡단보도 주변 등과 각종 건설공사로 가로수의 훼손이 예상되는 곳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로수 둘레에 설치한 시설물(이하 "보호대"라 한다.)

3. 수종의 선정 및 구비조건

가. 수종은 지방자치단체의 가로수기본계획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종을 선정하여야 한다.

(1) 식재 지역의 기후와 토양에 적합한 수종

(2) 식재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적합하고 향토성을 지닌 수종

(3) 식재 지역의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수종

(4) 국민의 보건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아니하는 수종

(5) 환경오염 저감, 기후 조절 등에 적합한 수종

(6) 그 밖의 특정 목적에 적합한 수종

나. 가로수가 구비하여야 할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수형이 정돈되어 있을 것

(2) 발육이 양호할 것

(3) 가지와 잎이 치밀하게 발달하였을 것

(4) 병충의 피해가 없을 것

(5) 재배수인 경우 활착이 용이하도록 미리 이식하였거나 완전한 뿌리끊기 및 뿌리돌림을 실시하여 세근이 잘 발달하였을 것

(6) 재배수가 (1) 내지 (4)를 충족하고 충분한 크기의 분을 떠서 이식할 수 있을 것

4. 식재 가로수의 크기

식재할 가로수의 수고와 지하고는 운전자와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따로 정한다.

5. 식재 지역

가로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식재할 수 있다.

가. 외곽 산림 또는 하천으로부터 도시지역의 녹지 또는 하천까지 연결할 수 있는 지역

나. 도시지역의 단절된 녹지 간 또는 하천 간을 연결할 수 있는 지역

다. 도시지역 중 보행이동인구와 교통량이 많고 녹지가 부족한 시가지 지역

6. 식재 제한지역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가로수를 식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로의 길어깨

(2) 수려한 자연경관을 차단하는 구간

(3) 도로표지가 가려지는 지역

(4) 신호등 등과 같은 도로안전시설의 시계를 차단하는 지역

(5) 교차로의 교통섬 내부. 다만, 운전자의 시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수관폭(樹冠幅)·수고·지하고를 유지할 경우에는 식재할 수 있다.

(6) 농작물 피해 우려 지역

나. 교목성 가로수를 식재하려는 지역의 상층에 전송·통신시설이 있어 가로수의 정상적인 생육에 지장이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시설물의 관리 기관과 협의하여 지하에 매설하거나 이설 또는 보완시설을 설치한 후에 식재하여야 한다.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식재 제한지역에 가로수를 식재하고자 할 경우 이해당사자와 협의하여 식재할 수 있다.

7. 바꿔심기 및 메워심기 대상 가로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로수는 바꿔심기나 메워심기를 할 수 있다.

가. 고사 가로수

나. 수피 및 수형이 극히 불량한 가로수

다. 수간이 부러졌거나 부패하여 부러질 위험이 있는 가로수

라. 구간 배열이 극히 불규칙한 가로수

마. 병충해에 감염되어 생육 가망이 없는 가로수

바. 도로의 구조 또는 교통에 장애를 주는 가로수

사. 미관을 해치거나 공해를 유발하는 가로수

아. 재해와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본 가로수

8. 가지치기

가로수의 가치기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하여야 한다.

가. 가로수는 자연형으로 육성하여야 한다.

나. 수형에 변화를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가로수의 건강한 생육, 아름다운 수형, 도로표지 및 신호등 등과 같은 도로안전시설에 대한 시계확보, 통행공간의 확보, 전송·통신시설물의 안전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지치기를 할 수 있다.

다. 가지치기는 산림경영기술자 등 관련 전문가가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9. 병해충 방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병해충의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로수에 대한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10. 외과수술 등

병해충, 분진, 매연, 화학약품, 물리적 압력 등에 의해 피해를 받았거나 수세가 쇠약하여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가로수 중에서 특별히 보호해야 할 노거수, 보호수 등의 가로수는 외과수술, 영양공급, 환토·객토, 통기·관수시설의 설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1. 지형과 토양 보전

가로수 식재지역의 지형과 토양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생육환경개선, 환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2. 가로수 관리시설물

지주대, 보호틀, 보호덮개, 보호대, 통기·관수시설 등 가로수 관리시설물은 가로수의 생육 및 보행자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13. 점검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노선별·수종별로 가로수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로수 점검시 갱신을 요하는 가로수, 병충해의 감염 여부, 고사목 메워심기 또는 신규 식재량 및 생육상태, 식재지 토양상태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14. 식재와 관리의 시행

식재와 관리의 시행은 지방자치단체 관계 공무원의 감독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15. 관리 협의 및 재정

가. 행정구역의 경계 지역에 있는 가로수의 관리는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간 협의에 따라 그 관리의 방법을 따로 결정할 수 있다.

나.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 사이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지방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광역자치단체의 장에게, 광역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산림청장에게 각각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16. 보고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로수기본계획이 수립되는 즉시 산림청장에게 제출하고 가로수 조성실적을 해당연도 12월 말까지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