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공고 제2017-595호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5일

영    양    군    수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공유재산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2. 주유내용

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제출시기를 법과 일치시킴.

-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12조)

나. 제17조를 삭제함.

다. 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차금, 변상금 분할납부 및 과오납금 반환 가산금 이자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안 제34조, 제37조, 제38조, 제62조, 제63조)

- 연 3퍼센트의 이자 →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

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하여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이 공유재산 사용·대부받는 경우 사용·대부료율 완화함.(안 제28조)

- 1,000분의 10 적용

마. 채광물 채취료 시가적용 기준을 개정함(안 제29조).

- 시가적용은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원석의 시가는 용도별로 구분하여 산정하도록 함.

바. 관사운영비에 관한 경비 관련 용어를 정비함(안 제55조).

3. 조례안 내용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주민생활지원과 합의

라. 기타     : 규제심사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12월 5일까지 영양군수(참조 :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dj197@korea.kr

2) 주소 : (36537) 경북 영양군 영양읍 군청길 37, 재무과

3) 팩스 : 054-680-6819

라.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영양군청 재무과(전화 : 054-680-684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의견서
자치법규명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조례안 내용		검토의견 (의견제출내용)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7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영 양 군 수 귀하

영양군 조례  제      호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3조제1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한다.

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민간위원으로 위촉한다.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유ㆍ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 관련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제8조제1항 중 “매년 1회”를 “1년에 한 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공유재산의 등기 및 지적 현황

2. 주위 환경

3. 이용 현황

제8조제2항제10호(종전의 제7호) 중 “필요한”를 “공유재산의 보존ㆍ관리 등에 필요한”로 한다.

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군수는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라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영양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 할 때에도 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니된다”를 “아니 된다”로 한다.

제20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2조제4항 및 제5항 중 “법 제27조제4항”을 각각 “법 제27조제6항”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군수는 대부한 재산이 법 제3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대부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으며,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하면 지체 없이 그 권리의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6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에서의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운영자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 및 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8항에서 정한 기업 등을 말한다.

제27조제3호 중 “제2조”를 “제2조제13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지방자치단체가”를 “군이”로 한다.

제28조제4항제2호 중 “영 제29조제1항제7호”를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영양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8.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제29조제1항 중 “입방미터당”을 “세제곱미터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입방미터당”을 “세제곱미터당”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제2항에 따라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제29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3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산식 또는 공용면적 비율 30퍼센트를 적용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9항 및 영 제35조”를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9항”으로 한다.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연 3퍼센트의 이자”를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이하 “행정안전부장관 고시 이자”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준공일로”를 “준공일”로, “연 3퍼센트의”를 “행정안전부장관 고시”로 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연 3퍼센트의”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 고시”로 한다.

제38조제1항 및 제2항 중 “연 3퍼센트의”를 “행정안전부장관 고시”로 한다.

제43조 중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를 “신중히 검토하여 처분하여야”로 한다.

제44조제1항 중 “타당성 여부를”을 “타당성을”로 한다.

제45조를 삭제한다.

제51조 본문 중 “관사 사용허가”를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용허가”로 한다.

제55조제2호부터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

3. 보일러 운영비

4. 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 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

5. 전기요금

6. 전화요금

7. 수도요금

8. 공동관리비

제55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가스요금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연3퍼센트의”를 “행정안전부장관 고시”로 한다.

제63조 중 “연 3퍼센트의”를 “행정안전부장관 고시”로 한다.

제64조제2항 중 “있으며 신고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를 “있다”로 한다.

제66조 후단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에”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에게”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매각대금, 교환차금 등의 분할납부 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매매계약 또는 교환계약을 체결하거나 변상금을 부과한 경우의 분할납부 이자율에 대하여는 제37조, 제38조, 제6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대부료 등의 분할납부 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연간대부료를 분할납부하게 한 경우 그 이자율에 대하여는 제3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과오납 반환 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발생한 과오납분을 반환하는 경우 과오납발생일부터 이 조례 시행일 전날까지의 이자율에 대해서는 제6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정하여 영양군의 공유재산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재산 소재지 읍ㆍ면장에게 군유재산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 ①ㆍ② (생 략)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심의회 민간위원을 위촉한다.	③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민간위원으로 위촉한다.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유ㆍ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 관련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④ ∼ ⑩ (생 략)	④ ∼ ⑩ (현행과 같음)
제8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의 관리와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8조(실태조사) ① ------------------------------------------ 1년에 한 번 ----------------------------------------------------------------.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 -----------------------------------------------------------------------.
<신 설>	1. 공유재산의 등기 및 지적 현황
<신 설>	2. 주위 환경
<신 설>	3. 이용 현황
1. ∼ 3. (생 략)	4. ∼ 6. (현행 제1호부터 제3호와 같음)
4. ~ 6. (생 략)	7. ∼ 9. (현행 제4호부터 제6호까지와 같음)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10. ---- 공유재산의 보존ㆍ관리 등에 필요한----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군수는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따라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군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며,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군수는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라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영양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 할 때에도 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무상사용 기간) 기부채납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법 제21조 및 영 제17조를 따르되 그 기산일은 기부채납한 날을 기준으로 하며 군수의 승인을 받은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삭 제>
제19조(사용ㆍ수익허가의 제한) ① (생 략)	제19조(사용ㆍ수익허가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ㆍ수익허가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 아니 된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20조(사용ㆍ수익허가) ① (생 략)	제20조(사용ㆍ수익허가)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13조제3항제18호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시 수의계약이 가능한 기구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토지법 시행령」 제2조 별표1에 따른 국제기구 2. 50개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 민간단체	<삭 제>
제22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 ③ (생 략)	제22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④ 법 제27조제6항----------------------------------------------------------------------------------------------------.
⑤ 일반입찰에 따라 관리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4항 및 영 제21조에 따른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⑤ --------------------------------------- 법 제27조제6항 -----------------------------------------------------------------------------------------.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25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법 제35조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5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군수는 대부한 재산이 법 제3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대부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으며,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하면 지체 없이 그 권리의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6조(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9조제1항제4호, 제23조, 제29조제1항제7호, 제30조, 제32조제3항, 제35조, 제38조제1항제25호, 제39조제2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 투자촉진법」을 준용한다.	제26조(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 이 조례에서의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운영자란「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제1항제6호 및 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8항에서 정한 기업 등을 말한다.
제27조(외국인 투자기업 등에 대부ㆍ매각 대상 등) 제26조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이하 “외국인 투자기업 등” 이라 한다)에 대부ㆍ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7조(외국인 투자기업 등에 대부ㆍ매각 대상 등)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 안의 공유재산	5. 군이 ---------------------------------------------------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 ∼ ③ (생 략)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④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영 제29조제1항제7호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2.「외국인투자 촉진법」제13조제5항-------------------------------------------------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영양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신 설>	8.「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제29조(채광물 채취료 등) ① 제28조제1항에 따라 광석ㆍ토석 등의 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 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광석ㆍ토석 등의 채광물 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원석의 입방미터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제29조(채광물 채취료 등) ① ----------------------------------------------------------------------------------------------------------------------------- 세제곱미터당 -------------------------------------------.
② 제1항의 원석시가란 생산지에서 해당 채광물의 입방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생산량 중에서 용도별로 생산비율이 가장 큰 규격을 기준으로 한다.	② ------------------------------------ 세제곱미터당 ---------------------. 다만, 시가적용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35조제2항에 따라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채광물 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삭 제>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그 밖에 가격평정을 위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삭 제>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30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 ③ (생 략)	제30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결정할 경우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자와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산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④ -------------------------------------------------------------------------------------------------------------------------------------------------.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산식 또는 공용면적 비율 30퍼센트를 적용한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31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9항 및 영 제35조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 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1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9항----------------------------------------------------------------------------------------------------------------------------------------------.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34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생 략)	제34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② ----------------------------------------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이하 “행정안전부장관 고시 이자”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영 제32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에는 최초로 준공된 건물 등의 준공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대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 준공일------------- 행정안전부장관 고시 ---------------------------.
제37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제37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 행정안전부장관 고시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행정안전부장관 고시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③ 영 제39조제2항제5호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할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 행정안전부장관 고시 ------------------------.
④ 영 제3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 행정안전부장관 고시 ----------------------.
제38조(교환차금의 분할 납부) ① 영 제45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을 교환할 때 발생하는 교환차금은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8조(교환차금의 분할 납부) ① ------------------------------------------------------------------------------------------------- 행정안전부장관 고시 ------------------------------------------.
② 영 제45조제2항의 경우에는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 행정안전부장관 고시 -------------------------------------------.
제43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하되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제43조(처분의 제한) --------------------------------------------- 한정하여 --------------------------------- 신중히 검토하여 처분하여야 ----.
제44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군ㆍ읍ㆍ면 청사 신축 시 위치ㆍ규모 재원확보 등을 참작하여 청사신축계획서에 따라 신축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 심사하여 청사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44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 타당성을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5조(청사의 부지) 청사의 부지는 건물 연면적의 3배 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배 이상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을 참작하여 「건축법」상의 건폐율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삭 제>
제51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따라 군수가 이를 허가한다. 다만, 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51조(사용허가) -----------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용허가--------. ---------------------------------------.
제55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다.	제55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2급 관사ㆍ3급 관사 중 시설관리사로 한정한다)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
3. 보일러 운영비(2급 관사ㆍ3급 관사 중 시설관리사로 한정한다)	3. 보일러 운영비
4. 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 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 따른 경비(2급 관사ㆍ3급 관사 중 시설관리사로 한정한다)	4. 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 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 따른 경비
5. 전기요금(2급 관사ㆍ3급 관사 중 시설관리사로 한정한다)	5. 전기요금
6. 전화요금(2급 관사ㆍ3급 관사 중 시설관리사로 한정한다)	6. 전화요금
7. 수도요금(2급 관사ㆍ3급 관사 중 시설관리사로 한정한다)	7. 수도요금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2급 관사ㆍ3급 관사 중 시설관리사로 한정한다)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
<신 설>	9. 가스요금
제62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 연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2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 행정안전부장관 고시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3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영 제82조에 따른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는 연 3퍼센트의 이자로 한다.	제63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 ---------------------------------- 행정안전부장관 고시 ---.
제64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생 략)	제64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현행과 같음)
② 보상금은 은닉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 있다.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66조(공유토지의 분필) 재산관리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따라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한다.	제66조(공유토지의 분필) -----------------------------------------------------------------------------------------------------------------------------.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