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공고 제2017 – 832호

예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예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1월 16일

예 천 군 수

1. 개정이유

○ 상위법령의 개정과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신속하게       정비하고 공유함으로써 군민 편의증진과 군정 신뢰도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의 용도 확대 (안 제6조)

○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회복을 위한 상담활동

나. 기금의 심의사항 추가 (안 제11조)

○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

다.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보고사항 추가 (안 제13조)

○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3. 의견제출

○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참조 : 안전재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o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o 의견 제출할 곳

- 주소 : 우)36822 경북 예천군 예천읍 군청길 33 안전재난과

- 전화 : 054-650-6152

- FAX : 054-650-6159

o 의견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직접방문 등

o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 안전재난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박소현

- 전  화 : 054-650-6152

- 이메일 : psh1714@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예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O 성명(단체명) :

O 주       소 :

O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예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상위법령의 개정과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신속하게       정비하고 공유함으로써 군민 편의증진과 군정 신뢰도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의 용도 확대 (안 제6조)

○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회복을 위한 상담활동

나. 기금의 심의사항 추가 (안 제11조)

○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

다.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보고사항 추가 (안 제13조)

○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나.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과 같음

다. 예산상황 : 해당 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결과 :

바. 비용추계 : 해당 없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예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규정에 의하여”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에 따라”로 하고,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를 “재난관리기금의”로 한다.

제2조 중 “기금”을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로 하고,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법 제67조에 의한 적립금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그 밖의 수입

제3조 중 “의 규정에 따라”를 “에 따라”로 한다.

제4조 중 “군의 지정금고(「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를 “예천군의 지정금고(「지방회계법」 제38조에 의하여 군수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단서 중 “금융기관”이라함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6조 및 「은행법」제5조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를 “금융기관이란 「국가재정법 시행령」제46조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제6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6조에 따라”로 한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금의 용도는 영 제74조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영 제74조제1호 마목의 규정”을 “영 제74조제8호”로 한다.

제8조의 제목 “(기금의회계관리)”를 “(기금의 회계관리)”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위원회의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촉하며, 민간인 위촉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를 “위촉한다”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민간인 위촉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제4항제1호 중 “예천군”을 “군”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위촉위원”을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재난업무담당이 된다.

제11조 중 “제10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0조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12조제2항 중 “다음연도”를 “다음 연도”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중  “출납 폐쇄후”를 “출납 폐쇄 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5.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제13조제2항제6호(종전의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에 따라 --- 재난관리기금의--------------------------------------------------------------------------------------------.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각 호--------------.
1.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가.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 하여야 한다. 나.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 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법 제67조에 의한 적립금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기타 잡수입 등	3. 그 밖의 수입
제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이하 “장기예치기금액 ”이라 한다)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당해연도사용 기금액”이라 한다)는 당해 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에 따라 ----------------------------------------------------------------------------------------------------------------------------------------------------------------------------------------------------------.
제4조(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ㆍ관리) 장기예치기금액은 군의 지정금고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이라함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6조 및 「은행법」 제5조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제4조(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ㆍ관리) ----------- 예천군의 지정금고 (「지방회계법」 제38조에 의하여 군수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 금융기관이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제5조(당해년도 사용기금액의 운용ㆍ관리) ① 당해년도 사용기금액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당해년도 사용기금액의 운용ㆍ관리) ① ---------------- 제6조에 따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68조제2항, 영 제74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 2.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 3.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4. 재난관련 장비 구입 5.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시설의 보수ㆍ보강(배수장 신설 등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예방사업은 제외) 6.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해문자전광판, 산간계곡 자동경보시설, 지진가속기 계측시설 등)의 설치ㆍ보수ㆍ보강 7.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계측시설 설치ㆍ보수ㆍ보강 8. 재난피해시설(지방자치단체 소유 또는 관리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가. 수해ㆍ강풍 등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나.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임시 용수확보 대책사업 다. 설해대비 제설용 장비ㆍ자재구입 및 장비임차 9.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경감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사ㆍ연구 가. 풍수해저감계획,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나. 재해원인분석, 침수흔적조사,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진단 다. 피해지역 공간영상자료 수집, 항공사진 측량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영 제74조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군수는 영 제74조제1호 마목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 영 제74조제8호-------------------------------------------------------------------.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8조(기금의회계관리) (생 략)	제8조(기금의 회계관리) (현행과 같음)
제9조(회계공무원) ① (생 략)	제9조(회계공무원) ① (현행과 같음)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 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 ② (생 략)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담당과장이 된다.	③ 위원장-------------------------------------------------.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민간인 위촉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단서 신설>	④ ----------------------------------------- 위촉한다. 다만, 민간인 위촉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재난 업무와 관련한 예천군 소속 실ㆍ과장	1. --------------- 군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
⑥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재난업무담당과 재난기금업무담당이 된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재난업무담당이 된다.
제1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제10조에 따라 ----------------- 각 호----------.
1. 기금의 운용계획	1. 기금의 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2.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결산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삭 제>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생 략)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② -------- 다음 연도-------------------------------------------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 출납 폐쇄 후 -------------------------------------.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각 호---------------------.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4. 기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신 설>	5.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예천군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 제1항에 따라 ---------------------------------------------------------------------------------------------------------.

<참고자료>

관 계 법 령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방재시설) 법 제6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관 방재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7.14., 2014.7.16., 2014.11.19., 2017.7.26.>

1.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하천부속물 중 제방ㆍ호안ㆍ보 및 수문

2.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중 댐ㆍ하구둑ㆍ제방ㆍ호안ㆍ수제ㆍ보ㆍ갑문     ㆍ수문ㆍ수로터널ㆍ운하 및 관측시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마목에 따른 방재시설

4.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중 하수관로 및 하수종말처리시설

5.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저수지, 양수장, 관정 등 지     하수이용시설, 배수장, 취입보(取入洑), 용수로, 배수로, 유지, 방조제 및 제방

6.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

7.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댐

8.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방설ㆍ제설시설, 토사유출ㆍ낙석 방     지 시설, 공동구,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터널ㆍ교량ㆍ지하도 및 육교

9.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재난 예보ㆍ경보 시설

10.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2)에 따른 방파제ㆍ방사제ㆍ파제제 및 호안

11.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가목1)에 따른 방파제ㆍ방사제ㆍ파제제

12.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방재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      시하는 시설 [전문개정 2012.8.2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74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법 제68조제3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2.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정 관리대상 시설로 지정한 시설(지      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보수·보강

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     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보수·보강

4.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의 구축·운영

5. 재난피해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     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6. 지방자치단체의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7.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8.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9.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10.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회복을 위한 상담활동

11.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약칭: 지방기금법 )】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    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    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를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       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    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4조(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 성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운용 성과의 분석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를 거쳐서 제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제2항에 따른 분석결     과를 확인ㆍ점검하여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되, 기금운용의      성과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기금 운용의 성과 향상을 위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확인ㆍ점검 결과와 권고의 내용을 공     개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운용 성과 분석결과와 제3항에 따라 통    보받거나 권고받은 사항을 다음 연도 기금운용계획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5조 (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    계획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수입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장·관·항으로 구분하    여 작성할 것
2. 지출계획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분야·부문·정책사업·단    위사업·세부사업·목으로 구분하여 작성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2.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    위원회(이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 한다)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참    석자, 회의 주요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