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공고 제2017 - 1001호

봉화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봉화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봉화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11월  16일

봉  화  군  수

1. 조 례 명 : 봉화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

2. 제안이유

가. 행정환경 변화로 현실에 맞지 않거나 실효성 없는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현행 규칙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나. 자원봉사센터 직원 보수체계를 행정안전부「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에 의거 호봉제로 조정하고 자원봉사활동 실비보상지급 기준액을 현실화하여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맞추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자원봉사센터 직원 보수 지급 기준 변경(안 제11조, 별표 4)

나. 자원봉사활동 실비보상 지급기준액 현실화(안 제11조, 별표 5)

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4. 일부개정 규칙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0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봉화군수(참조 : 주민복지실장)에게 서면이나 전화(054-679-6093), FAX(054-679-6079), 전자메일(superkiwi21@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상세한 사항은 주민복지실 복지연계담당(☏ 054-679-609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화군 규칙  제        호

봉화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봉화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봉화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이하 “조례”라한다)”를 “「봉화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조례”를 “「봉화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요건, 위원자격 등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의 특정성별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자원봉사 업무와 관련된 소속공무원

2. 봉화군의회 의원

3. 자원봉사 관련 학과 교수

4. 자원봉사단체 대표

5. 자원봉사수요처의 대표

6. 사회복지시설 대표

7. 자원봉사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제2조제6항 중 “1인”을 “1명”으로, “담당과장”을 “담당실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담당과장”을 “담당실장”으로, “자로 하여 군수가 임명ㆍ위촉한다”를 “사람으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요건, 위원자격 등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의 특정성별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호선에 의하여 선출한다”를 “호선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

제2조 중 “「봉화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봉화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범위 내에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을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2인”을 “2명”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담당과장,”을 “담당실장과”로, “2인 등 3인”을 “2명 등 3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봉화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봉화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담당과장”을 “담당실장”으로, “1인”을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군수”를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한다.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센터 장 및 직원의 보수지급 기준은 별표 4와 같고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제11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직원의 초임호봉은 1호봉으로 확정한다. 다만, 자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경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정할 수 있으며, 최고호봉은 20호봉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그 밖에 보수지급일, 지급방법 등 보수 지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준한다.

제11조제4항(종전의 제2항) 후단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센터 소속 직원의 정년은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하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다만, 센터장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제13조제1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담당과장”을 “담당실장”으로, “2인”을 “2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한다.

제15조제3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봉화군공인조례」”를 “「봉화군 공인 조례」”로 한다.

제16조제3항 중 “「봉화군보조금관리조례」”를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17조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포상등”을 “포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한다.

별표 1, 별표 4, 별표 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봉화군 자원봉사센터의 기구와 정원(제6조제2항 관련)

□ 기 구

이사회 (운영위원회)			센터 장
운영팀장(사무국장) (기획, 총무)						운영담당 (교육, 홍보)

□ 정 원

구 분	계	센터 장	직 원
인 원	3	1	2
◦ 센 터 장(비상근 무보수 명예직) : 1인 ◦ 직 원 : 2인 ∙ 운영팀장(일반직 7급상당) : 1인 ∙ 운영담당(일반직 8급상당) : 1인

【별표 4】

센터장 및 직원 보수지급 기준(제11조제1항 관련)

구 분	지 급 기 준	비 고
센터 장	․비상근 무보수 명예직	단,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
직 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 ․운영팀장(사무국장) : 지방공무원 일반직 7급 상당 ․운영담당 : 지방공무원 일반직 8급 상당

※ 예산집행기준은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을 원칙으로 함

경 력 환 산 요 율 표(제11조제2항 관련)

구 분	경 력 산 입 내 용
갑 경력(10할)	-「지방공무원법」제2조와「국가공무원법」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군 복무 경력(의무복무기간에 한함) 시□도 및 시□군□구에서 설치한 자원봉사센터 근무경력
을 경력(8할)	법령과 조례의 의해 설치된 자원봉사 관련 단체 근무경력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장애인복지법, 인복지법, 여성발전기본법 등에 의해 설치된 사회복지시설 근무 경력 (단,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병 경력(5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용직으로 근무한 경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자원봉사 관련 시민단체 임원으로 근무한 경력

※ 군복무 경력 및 각종 경력인정은 10호봉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기타

제반사항은「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준한다.

【별표 5】

자원봉사활동 실비보상 및 사업비 지급기준(제11조제4항 관련)

구 분	지 급 기 준
센터 비상근 자원봉사자	◦ 봉사시간 : 1일 4시간 이상 ◦ 교 통 비 : 3,000원 이내 ◦ 급 식 비 : 7,000원 이내 ◦ 활동용품비
군 또는 센터에서 주관하는 자원봉사프로그램 참여 자원봉사자(단체)로서 센터에 등록된 자(단체)
우수 자원봉사 프로그램 사업비 연간 100시간 이상의 자원봉사(단체)	◦ 연간 100시간 이상의 자원봉사(단체) 활동실적과 2년이 경과된 단체 우수 프로그램 심의 선정 연 1회 200만원 이내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봉화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이하 “조례”라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봉화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2조(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구성)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조(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구성) ① 「봉화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
② 위원회의 위원은 자원봉사 업무와 관련된 소속공무원, 군의회 의원, 대학교의 자원봉사 관련 학과 교수, 자원봉사단체 대표, 자원봉사수요처의 대표, 사회복지시설 대표, 자원봉사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ㆍ위촉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요건, 위원자격 등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의 특정성별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자원봉사 업무와 관련된 소속공무원 2. 봉화군의회 의원 3. 자원봉사 관련 학과 교수 4.자원봉사단체 대표 5. 자원봉사수요처의 대표 6. 사회복지시설 대표 7. 자원봉사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자원봉사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⑥ -------------------------------------- 1명------------------------ 담당실장-------.
제3조(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조례 제9조제5항에 따른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자원봉사단체대표, 자원봉사수요처의 대표, 자원봉사업무 담당과장, 자원봉사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로 하여 군수가 임명ㆍ위촉한다. <단서 신설>	제3조(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 담당실장------------------------------------- 사람으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요건, 위원자격 등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의 특정성별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 ----------------------- 호선한다.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 운영위원회는 사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으로 한다.	⑤ -------------------------------------- 1명---------------------------------------.
제2조 및 제3조의 각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민간인 위원에 대하여는 「봉화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조 ----------------------------------------------------- 「봉화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
제6조(센터의 기구와 정원) ① 센터에는 센터 장 1인과 운영요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을 2인 이내로 둘 수 있다.	제6조(센터의 기구와 정원) ① ------------- 1명------------------------------ 2명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7조(센터 장의 선임) ① (생 략)	제7조(센터 장의 선임)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면접심사는 자원봉사업무 담당과장, 위원회로부터 추천받은 민간인 위원 2인 등 3인의 위원이 심사한다.	② -------------------------- 담당실장과 -------------------------- 2명 등 3명---------------.
③ 제2항의 민간인 심사 위원에게는 「봉화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 「봉화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제8조(자격기준)제9조(직원의 임용) ① (생 략)	제8조(자격기준)제9조(직원의 임용) ① (현행과 같음)
② 직원의 임용은 서류와 면접심사로 선발하며, 면접 심사위원은 자원봉사업무 담당과장, 센터 장, 운영위원회가 추천한 위원 1인이 심사하여 센터 장이 임명한다.	② ------------------------------------------------------------- 담당실장---------------------------- 1명-------------------------.
③ 위탁운영시 정원외 임시직원을 채용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센터 장이 임명한다.	③ -----------------------------------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제11조(보수 등) ① 센터 장 및 직원의 보수지급 기준은 별표 4와 같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수외의 직무수행에 따른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업무형편에 따라 임시직원을 채용할 경우에는 정부노임단가에 의한 일용인부임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제11조(보수 등) ① 센터 장 및 직원의 보수지급 기준은 별표4와 같고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신 설>	② 직원의 초임호봉은 1호봉으로 확정한다. 다만, 자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별표4의 기준에 따라 경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정할 수 있으며, 최고호봉은 20호봉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센터에는 직원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지원할 봉사자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으며 실비 보상비는 별표 5와 같다.	④ ------------------------------------------------------. ------------ 범위-------------------------------------------------.
<신 설>	③ 그 밖에 보수지급일, 지급방법 등 보수 지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준한다.
<신 설>	⑤ 센터 소속 직원의 정년은「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하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다만, 센터장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제13조(위탁운영) ① 조례 제9조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수탁 희망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위탁운영) ① ------------------------------------------------------------- 따른 ----------------------------.
② 군수는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자원봉사업무 담당과장과 위원회가 추천한 위원 2인이 심사하여 선정한다.	② -------------------------------------------------------------------------------------- 담당실장------------------- 2명-----------------.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위탁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 따라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과 시설의 적정관리를 위한 제반사항 등	5. 그 밖에 --------------------------------------------
④ 군수는 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수탁자에게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 범위------------------.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15조(공인비치) ①ㆍ② (생 략)	제15조(공인비치)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공인은 센터에서 관리하며, 기타 공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봉화군공인조례」를 준용한다.	③ --------------------- 그 밖에 ------------------- 「봉화군 공인 조례」--------.
제16조(보조금) ①ㆍ② (생 략)	제16조(보조금)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그 밖에 보조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봉화군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③ ------------------------------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17조(교육) 군수는 센터에 등록된 봉사자에게 기본소양 및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봉사자의 자질을 향상시켜야 하며 소요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교육) ---------------------------------------------------------------------------------------------- 범위------------------.
제18조(자원봉사자 사기진작) ① 군수는 헌신적이며 모범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실천하는 자원봉사자 및 단체에 대하여 산업시찰, 세미나, 포상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자원봉사자 사기진작) ① ---------------------------------------------------------------------------------- 포상 등-------------.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활동에 공로가 있는 개인, 법인, 단체에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 범위----------------------------------------------------------------.

〈 의안 소관 부서명 〉

봉화군 주민복지실
연 락 처	679 - 60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