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공고 제2017 – 1203호

함안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폐지안 입법예고

「함안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함안군 조례·규칙안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1월   17일

함   안   군   수

1. 자치법규명: 함안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2. 폐지사유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2003. 1. 1.)으로 계획관리지역 내 부지면적 1만㎡ 미만의 소규모 공장에 대한 건축행위가 제한됨에 따라 소규모 공장의 건축이 가능하도록 1만5천㎡ 이상부터 3만㎡ 미만까지 공장건축가능지역으로 지정하는 「함안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조례 제1687호,2005. 1. 10.)하였으나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2009. 7. 7.)으로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실효성이 없으며, 같은 법 시행령 별표20, 「함안군계획조례」별표19에서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입지 시설을 별도로 정하고 있어 이중적 등록규제인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함안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

4. 개정 조례 안: 붙임

5. 예고기간: 2017. 11. 17. ~ 12. 7.(20일간)

6. 의견제출

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안군수(도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의견 및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우52043/ 경남 함안군 가야읍 말산로 1

함안군 도시과(전화 : 055-580-2704, FAX : 055-580-2709)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군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7.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안군 도시과 도시계획담당(전화 : 055-580-270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 규 명 :

○ 성명 (단체명) :

○ 주    소 :

○ 전화번호 :

규정 개정안 내용	의 견	비 고

함안군 조례 제   호

함안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 건축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함안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 건축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