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규칙 제   호

창녕군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창녕군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창녕군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시행규칙”을   “창녕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규칙은 「창녕군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를 “규칙은 「창녕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   영 및 비용부담 조례」”로, “세부사항”을 “사항”으로 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위수탁 개시일   로부터 3년”을 “3년”으로 하고,“재협약”을 각각 “재위탁”으   로 한다.

① 「창녕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협약은 공증하여야 한다.

제3조제1호 중 “하거나”를 “하였거나”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이 조례”를 “조례”로 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유입처리를 승   인한다”를 “유입을 승인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오ㆍ폐수의 유입승인을 할 때”를 “제2항에 따라 오ㆍ폐수의 유   입을 승인한 때에는”으로 한다.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오·폐수를 유입 시키고자 하는 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오ㆍ폐수의 유입승인신청서를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의 제목 “(유입처리승인취소처분)”을 “(유입승인취소처분)”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입처리승인”을   “유입승인”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이 조례”를   각각 “조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유입처리승인취소처분”   을 “유입승인취소처분”으로, “사업자의”를 “사업자는 이의 신   청을 할 수 있으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3항”을 “제2   항”으로, “할 때”를 “하는 때에는”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하고,”를 “하며,”로, “때도”를 “경우에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후가 아니면 배수설비”를 “후 배수설비”로, “없   으며”를 “있으며”로, “등 때문에”를 “등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9조 중 “운영자”를 “관리자”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운영자”를 “관리자”로 한다.

제12조 중 “시설설치비”를 “시설설치부담금”으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시설설치비의 면제)”를 “(시설설치부담금의 면     제)”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설설치비를”을 “시   설설치부담금을”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   전에 관한 법률·”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하수도법·”을 “「하수도법」”으   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시설설치비의 부과 및 납부 방법 등)”을 “(시설설   치부담금의 부과 및 납부 방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설설치비를”을 “시설설치부담금을”로 하며, 같   은 조 제3항 중 “시설설치부담금을 관리자”를 “관리자”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부과금”을 “배출부과금”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부과금”을 “배출부과금”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내어야”를 각각 “제기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가산금”으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가산금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100분의 5”를 “100분의 3”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5조제2항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필요하면 이”를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에는”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변경) 승인신청서
신청인	상호 또는 명칭
	성 명 (대표자)		생년월일
	주 소		전 화 번 호
사업장	소 재 지		법인등록번호
	전 화 번 호		팩 스 번 호
	업 종		주 생 산 품
	착 공 예 정 일		준공 예정일
	건물면적(동별)		부 지 면 적	㎡
승인 신청 사항
1. 월간 일일평균 폐수 등 배출량: 톤/일 2. 월간 일일평균 폐수배출농도 BOD: ㎎/ℓ, CODmn: ㎎/ℓ, SS: ㎎/ℓ, T-N: ㎎/ℓ, T-P: ㎎/ℓ 그 밖의 오염물질: 3. 월간 일일평균 오수배출량: 톤/일
「창녕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창 녕 군 수 귀 하
◦첨부서류 1. 건축물 관리대장 또는 토지등기부등본 1부. 2.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1부. 3. 공장건물 배치도 1부. 4. 제품생산 공정도 및 폐수배출 배관도 각 1부. 5. 원료(연료와 용수를 포함한다)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폐수 및 오수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1부. 6. 월간 오수배출량 산출근거 7. 유해물질 등 처리대상 이외의 오염물질의 처리계획 1부. 8. 자체 수질관리 계획 1부.

[별지 제2호서식]

승 인 번 호 제 호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변경) 승인서
상호 또는 명칭
성 명(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 화 번 호
승인내용 및 조건
◦승인내용 1. 월간 일일평균 폐수 등 배출량: 톤/일 2. 월간 일일평균 폐수배출농도 BOD: ㎎/ℓ, CODmn: ㎎/ℓ, SS: ㎎/ℓ, T-N: ㎎/ℓ, T-P: ㎎/ℓ 그 밖의 오염물질: 3. 월간 일일평균 오수배출량: 톤/일 4. 일평균 오염부하량: ㎏ ◦조건:
「창녕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창 녕 군 수

[별지 제3호서식]

배수설비설치(변경) 승인신청서
상호 또는 명칭
성 명(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 화 번 호
「창녕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의 설치(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창 녕 군 수 귀 하
◦첨부서류 1. 공사실시 설명서 2. 사업장 내 오․폐수 집수 및 배수계획 3. 배수설비 평면도 및 종․횡단도 4. 배수설비와 폐수관거의 연결 계획 5. 사업장내 우수배제 계획 6. 유량계, 수소이온농도계, 수질측정계, 적산유량계 등 각종 계기 설치계획 (설치예정 계기의 사양서 포함) 7. 유량조정조, 모래받이, 스크린 등 설치계획

[별지 제4호서식]

승 인 번 호 제 호	배수설비설치(변경) 승인서
상호 또는 명칭
성 명(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 화 번 호
승인내용 및 조건
「창녕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변경)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창 녕 군 수

[별지 제5호서식]

승 인 번 호 제 호	배수설비 설치 완료검사 신청서
상호 또는 명칭
성 명(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 화 번 호
「창녕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 완료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창 녕 군 수 귀 하
첨부서류: 배수설비 설치관련 사진
검 사 번 호 제 호	배수설비 설치 완료 검사필증
상호 또는 명칭
성 명(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 화 번 호
「창녕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필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창 녕 군 수

[별지 제6호서식]

배수설비 사용개시(중지) 신고서
신고인	상호 또는 명칭
	성 명(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 화 번 호
배수설비 사용 개시(중지)일
「창녕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배수설비 사용개시(중지)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창 녕 군 수 귀 하

[별지 제7호서식]

부담금납부고지서 (수납처보관용) ( 년 월분)					영 수 필 통 지 서 (군청 보관용) ( 년 월분)					영 수 증 (납부자 보관용) ( 년 월분)
업 체 명					업 체 명					업 체 명
대 표 자					대 표 자					대 표 자
납부금액	합 계	원			납부금액	합 계	원			납부금액	합 계	원
	시설설치부담금					시설설치부담금					시설설치부담금
	운영관리비					운영관리비					운영관리비
	시설투자적립금					시설투자적립금					시설투자적립금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기한		년 월 일
납기후금액		원			납기후금액		원			납기후금액		원
납부기관					납부기관					납부기관
세입과목					세입과목					세입과목
부 과 근 거					부 과 근 거					부 과 근 거
부과일자: 년 월 일 상기와 같이 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유지관리비용부담금을 고지 합니다. 창 녕 군 수					상기와 같이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인) 창녕군수 귀하					상기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창 녕 군 수 ※ 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8호서식]

NO. 독 촉 장
상 호			성 명 (대 표 자)
주 소 (사 업 장)
구 분	체 납 기 간	체 납 금 액
		계		부 담 금		가 산 금
시설설치 부 담 금
운영관리비
시설투자 적 립 금
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수납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창 녕 군 수
1. 기한 내 완납하지 아니할 때는 「창녕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22조 규정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2. 이 독촉장이 도달하기 전에 이미 납부하신 때는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3. 이 독촉장에 의문이 있으시면 ( )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창녕군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시행규칙	창녕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창녕군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규칙은 「창녕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사항-------------------------.
제2조(위ㆍ수탁협약체결 등) ① 조례 제4조에 따라 처리시설을 위탁 운영하게 할 때 위탁내용, 위탁조건, 수탁자의 의무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공증해야 한다.	제2조(위ㆍ수탁협약체결 등) ①「창녕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협약은 공증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위ㆍ수탁 기간은 위수탁 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되 재협약할 수 있다. 다만, 재협약에 대하여는 창녕군과 사업자대표회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3년----------재위탁--------------재위탁-----------------------------------------------------.
제3조(위ㆍ수탁 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제3조(위ㆍ수탁 계약의 해지) ------------------------------------------------.
1. 처리시설 운영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 변경하였을 때	1. ------------------------ 하였거나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이 조례 및 규칙에서 따른 관리자의 업무상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4. 조례 ----------------------------------------------
제4조(오ㆍ폐수의 유입승인 신청 등) ① 조례 제7조에 따른 오ㆍ폐수의 유입승인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오ㆍ폐수의 유입승인 신청 등)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오·폐수를 유입 시키고자 하는 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오ㆍ폐수의 유입승인신청서를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처리시설의 용량 및 폐수 관거의 이용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하여 오ㆍ폐수 등의 유입처리를 승인한다.	② ---------------------------------------------------------------------- 유입을 승인하여야 한다.
③ 오ㆍ폐수의 유입승인을 할 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사업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오ㆍ폐수의 유입을 승인한 때에는 ---------------------------------.
제5조(유입처리승인취소처분)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4조에 따른 오ㆍ폐수의 유입처리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5조(유입승인취소처분) ① --------------------------------------------------------------------------------------- 유입승인-----------------.
1. 이 조례에 따른 부담금을 3회 이상 체납한 자	1. 조례------------------------------
2. 이 조례에 따른 관리자의 명령이나 처분, 의무사항의 이행지시, 그 밖에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위반하여 처리시설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2. 조례---------------------------------------------------------------------------------------------------------------------------------------------------
②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유입처리승인취소처분을 받은 사업자의 이의 신청이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폐수 관거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용수의 공급을 중지시킬 수 있다.	② ----------------- 유입승인취소처분---사업자는 이의 신청을할 수 있으며,----------------------------------------------------------------------.
③ 관리자는 제3항 규정에 따른 폐수 관거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용수의 공급을 중지시키고자 할 때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 제2항 ---------------------------------------------------------------------- 하는 때에는 --------.
제6조(배수설비의 설치 승인)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리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때도 같다.	제6조(배수설비의 설치 승인) ① ------------------------------------------------------------------------------------------------- 하며, --------------------- 경우에도 --.
② 관리자는 배수설비 설치 내용을 검토한 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배수 설비설치(변경)를 승인하여야 한다.	② -------------------------------------------------------- 따라 ----------------------------------.
제7조(배수설비의 설치 등) ①ㆍ② (생 략)	제7조(배수설비의 설치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완료검사필증을 받은 후가 아니면 배수 설비를 사용할 수 없으며 이미 완료검사필증을 받아 사용 중인 배수설비라 할지라도 시일의 경과 등 때문에 관로의 부식, 접속 불량 등 구조상의 문제가 있으면 관리자는 배수설비의 개ㆍ보수 또는 신규설치 등에 대하여 지시할 수 있다.	③ ------------------------------------------------- 후 배수설비 ------------ 있으며 ----------------------------------------------------------------------- 등으로 --------------------------------------------------------------------------------------------------------------------.
④ 제2항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신청 및 검사필증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④ ---------------------------------------------------------------------- 따른다.
제8조(배수설비의 구조) 배수설비의 구조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 1. 배수관의 최소 관경은 내경 150밀리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배수관은 우수관과 분리하여 우수가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배수관의 기점ㆍ종점ㆍ합류점ㆍ굴곡점 및 관경이나 관종이 달라지는 곳에는 맨홀을 설치하여야 하며, 직선인 부분에는 내경의 120배 이하의 간격으로맨홀을 설치하여야 한다. 4. 배수관 입구에는 유효간격 10밀리미터 이하의 스크린을 설치하여야 하고, 다량의 토사를 배출하는 유출구에는 적당한 크기의 모래받이를 각각 설치하여야 하며, 배수관ㆍ맨홀 등 악취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에는 악취 유입을 방지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사업장에서 폐수종말처리시설까지로 폐수를 유입시키는 배수관에는 유량계 등 계량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삭 제>
제9조(배수설비의 사용개시 신고) 조례 제8조에 따라 사업자가 배수설비 설치를 완료하고 오ㆍ폐수 등을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배출개시일 7일 전까지 운영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9조(배수설비의 사용개시 신고) ----------------------------------------------------------------------------------------------------------관리자----------------------------------------------------------------------------------------.
제11조(유량계 및 수소이온농도계 등의 설치) 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유량계의 형식은 운영자가 인정하는 적정제품으로 하여야 한다.	제11조(유량계 및 수소이온농도계 등의 설치)-------------------- -----------------관리자------- ------------------------------ ------.
제12조(시설설치부담금의 산출 기준) 조례 제14조에 따라 시설설치비 산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2조(시설설치부담금의 산출 기준) --------------- 시설설치부담금 ------------------.
제13조(시설설치비의 면제)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공동처리 구역으로 추가 편입된 사업자가 공동처리구역으로 편입되기 이전에 아래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하여 발생한 오ㆍ폐수를 처리한 때에는 동 시설들의 처리 용량의 합계에 해당하는 오ㆍ폐수량에 대하여 시설설치비를 면제할 수 있다.	제13조(시설설치부담금의 면제) --------------------------------------------------------------------------------------------------------------------------------------------------------------------------------------------------------------- 시설설치부담금을 -------.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ㆍ 제35조의 방지시설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2.ㆍ하수도법ㆍ 제34조의 개인 하수처리시설	2.「하수도법」 ---------------------------
제14조(시설설치비의 부과 및 납부 방법 등) ①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라 관리자는 시설설치비를 오ㆍ폐수 유입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사업자에게 납부고지를 하여야 하며, 납부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나누어 알리도록 하고, 납부일은 고지일로부터 10일 이상의 기한을 둔다.	제14조(시설설치부담금의 부과 및 납부 방법 등) ① ------------------------- 시설설치부담금을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시설설치부담금 납부대상자는 시설설치부담금을 관리자가 지정하는 은행에 내야 한다.	③ ----------------------------------------------- 관리자-------------------------------------.
제20조(부과금의 부과 및 납부) ① 관리자는 조례 제18조의 부과금을 부과 받을 때 원인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을 준용하여 알린다.	제20조(부과금의 부과 및 납부) ① ------------------ 배출부과금-----------------------------------------------.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1조(부과금의 부과방법 등) ① 조례 제18조에 따른 부과금의 부과 방법은 제17조에 따른 운영관리비 부과방법을 준용한다.	제21조(부과금의 부과방법 등) ① --------------- 배출부과금-----------------------------------------------.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3조(이의신청) ① 조례 제19조에 따라 부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납부기한 이내에 이의를 내어야 하며, 부과금액이 잘못되었을 때에는 당월분 부담금을 정정할 수 있다. 다만, 나눠서 내도록 고지된 때에는 총금액 확정 통보 후 30일 이내에 이의를 내어야 한다.	제23조(이의신청) ① --------------------------------------------------------------------- 제기하여야 ----------------------------------------------------. ------------------------------------------------------------------------ 제기하여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부담금의 계산이 잘못되어 사업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 하였을 때 정당한 부담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③ ------------------------------------------------------------------------------------------------------------- 가산금-------------------.
제24조(가산금 및 중가산금) ① 부담금 납부대상자가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날로부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제24조(가산금 등) ① -----------------------------------------------------------------------------------------------------------------------100분의 3------------------------------.
② 체납된 부담금을 내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자는 납기가 지난날부터 매 1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부담금의 1000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1항에 규정하는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체납된 부담금이 100만 원 미만이면 제외한다.	<삭 제>
③ 제2항에 따른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삭 제>
제25조(부담금의 독촉 등) ① (생 략)	제25조(부담금의 독촉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독촉장 발부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② ----------------------------------- 따른다.
제28조(사무의 위임) ① (생 략)	제28조(사무의 위임)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면 이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한 위임 및 위탁 사무를 조정할 수 있다.	② ---------------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1호서식]

폐수종말처리시설 유입처리(변경) 승인신청서
신고인	상호 또는 명칭
	성 명 (대표자)		생년월일
	주 소		전 화 번 호
사업장	소 재 지		법인등록번호
	전 화 번 호		팩 스 번 호
	업 종		주 생 산 품
	착 공 예 정 일		준공 예정일
	건물면적(동별)		부 지 면 적	㎡
승인 신청 사항
1. 월간 일일평균 폐수 등 배출량: 톤/일 2. 월간 일일평균 폐수배출농도 BOD: ㎎/ℓ, CODmn: ㎎/ℓ, SS: ㎎/ℓ, T-N: ㎎/ℓ, T-P: ㎎/ℓ 그 밖의 오염물질: 3. 월간 일일평균 오수배출량: 톤/일
창녕군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 유입처리(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인) 창 녕 군 수 귀 하
◦구비서류 1. 건축물 관리대장 또는 토지등기부등본 1부. 2.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1부. 3. 공장건물 배치도 1부. 4. 제품생산 공정도 및 폐수배출 배관도 각 1부. 5. 원료(연료와 용수를 포함한다)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폐수 및 오수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1부. 6. 월간 오수배출량 산출근거 7. 유해물질 등 처리대상 이외의 오염물질의 처리계획 1부. 8. 자체 수질관리 계획 1부.

[별지 제1호서식]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변경) 승인신청서
신청인	상호 또는 명칭
	성 명 (대표자)		생년월일
	주 소		전 화 번 호
사업장	소 재 지		법인등록번호
	전 화 번 호		팩 스 번 호
	업 종		주 생 산 품
	착 공 예 정 일		준공 예정일
	건물면적(동별)		부 지 면 적	㎡
승인 신청 사항
1. 월간 일일평균 폐수 등 배출량: 톤/일 2. 월간 일일평균 폐수배출농도 BOD: ㎎/ℓ, CODmn: ㎎/ℓ, SS: ㎎/ℓ, T-N: ㎎/ℓ, T-P: ㎎/ℓ 그 밖의 오염물질: 3. 월간 일일평균 오수배출량: 톤/일
「 창녕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창 녕 군 수 귀 하
◦첨부서류 1. 건축물 관리대장 또는 토지등기부등본 1부. 2.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1부. 3. 공장건물 배치도 1부. 4. 제품생산 공정도 및 폐수배출 배관도 각 1부. 5. 원료(연료와 용수를 포함한다)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폐수 및 오수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1부. 6. 월간 오수배출량 산출근거 7. 유해물질 등 처리대상 이외의 오염물질의 처리계획 1부. 8. 자체 수질관리 계획 1부.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2호서식]

승인번호 제 호	폐수종말처리시설 유입처리(변경) 승인서
상호 또는 명칭
성 명(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 화 번 호
승인내용 및 조건
◦승인내용 1. 월간 일일평균 폐수 등 배출량: 톤/일 2. 월간 일일평균 폐수배출농도 BOD: ㎎/ℓ, CODmn: ㎎/ℓ, SS: ㎎/ℓ, T-N: ㎎/ℓ, T-P: ㎎/ℓ 그 밖의 오염물질: 3. 월간 일일평균 오수배출량: 톤/일 4. 일평균 오염부하량: ㎏ ◦조건:
창녕군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 유입처리를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창 녕 군 수

[별지 제2호서식]

승인번호 제 호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변경) 승인서
상호 또는 명칭
성 명(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 화 번 호
승인내용 및 조건
◦승인내용 1. 월간 일일평균 폐수 등 배출량: 톤/일 2. 월간 일일평균 폐수배출농도 BOD: ㎎/ℓ, CODmn: ㎎/ℓ, SS: ㎎/ℓ, T-N: ㎎/ℓ, T-P: ㎎/ℓ 그 밖의 오염물질: 3. 월간 일일평균 오수배출량: 톤/일 4. 일평균 오염부하량: ㎏ ◦조건:
「창녕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창 녕 군 수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3호서식]

배수설비설치(변경) 승인신청서
상호 또는 명칭
성 명(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 화 번 호
창녕군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의 설치(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인) 창 녕 군 수 귀 하
◦구비서류 1. 공사실시 설명서 2. 사업장 내 오․폐수 집수 및 배수계획 3. 배수설비 평면도 및 종․횡단도 4. 배수설비와 폐수관거의 연결 계획 5. 사업장내 우수배제 계획 6. 유량계, 수소이온농도계, 수질측정계, 적산유량계 등 각종 계기 설치계획 (설치예정 계기의 사양서 포함) 7. 유량조정조, 모래받이, 스크린 등 설치계획

[별지 제3호서식]

배수설비설치(변경) 승인신청서
상호 또는 명칭
성 명(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 화 번 호
「창녕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의 설치(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창 녕 군 수 귀 하
◦첨부서류 1. 공사실시 설명서 2. 사업장 내 오․폐수 집수 및 배수계획 3. 배수설비 평면도 및 종․횡단도 4. 배수설비와 폐수관거의 연결 계획 5. 사업장내 우수배제 계획 6. 유량계, 수소이온농도계, 수질측정계, 적산유량계 등 각종 계기 설치계획 (설치예정 계기의 사양서 포함) 7. 유량조정조, 모래받이, 스크린 등 설치계획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4호서식]

승 인 번 호 제 호	배수설비설치(변경) 승인서
상호 또는 명칭
성 명(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 화 번 호
승인내용 및 조건
창녕군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변경)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창 녕 군 수

[별지 제4호서식]

승 인 번 호 제 호	배수설비설치(변경) 승인서
상호 또는 명칭
성 명(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 화 번 호
승인내용 및 조건
「창녕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변경)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창 녕 군 수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5호서식]

승 인 번 호 제 호	배수설비 설치 완료검사 신청서
상호 또는 명칭
성 명(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 화 번 호
창녕군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 완료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인) 창 녕 군 수 귀 하
구비서류: 배수설비 설치관련 사진
검 사 번 호 제 호	배수설비 설치 완료 검사필증
상호 또는 명칭
성 명(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 화 번 호
창녕군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필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창 녕 군 수

[별지 제5호서식]

승 인 번 호 제 호	배수설비 설치 완료검사 신청서
상호 또는 명칭
성 명(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 화 번 호
「창녕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 완료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창 녕 군 수 귀 하
첨부서류: 배수설비 설치관련 사진
검 사 번 호 제 호	배수설비 설치 완료 검사필증
상호 또는 명칭
성 명(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 화 번 호
「창녕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필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창 녕 군 수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6호서식]

배수설비 사용개시(중지) 신고서
신고인	상호 또는 명칭
	성 명(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 화 번 호
배수설비 사용 개시(중지)일
창녕군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배수설비 사용개시(중지)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창 녕 군 수 귀 하

[별지 제6호서식]

배수설비 사용개시(중지) 신고서
신고인	상호 또는 명칭
	성 명(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 화 번 호
배수설비 사용 개시(중지)일
「창녕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배수설비 사용개시(중지)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창 녕 군 수 귀 하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7호서식]

부담금납부고지서 (수납처보관용) ( 년 월분)					영수필통지서 (군청 보관용) ( 년 월분)					영수증 (납부자 보관용) ( 년 월분)
업체명					업체명					업체명
대표자					대표자					대표자
납부금액	합계	원			납부금액	합계	원			납부금액	합계	원
	시설설치부담금					시설설치부담금					시설설치부담금
	운영관리비					운영관리비					운영관리비
	시설투자적립금					시설투자적립금					시설투자적립금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기한		년 월 일
납기후금액		원			납기후금액		원			납기후금액		원
납부기관					납부기관					납부기관
세입과목					세입과목					세입과목
부 과 근 거					부 과 근 거					부 과 근 거
부과일자: 년 월 일 상기와 같이 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유지관리비용부담금을 고지 합니다. 창 녕 군 수					상기와 같이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인) 창녕군수 귀하					상기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창 녕 군 수 ※ 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7호서식]

부담금납부고지서 (수납처보관용) ( 년 월분)					영수필통지서 (군청 보관용) ( 년 월분)					영수증 (납부자 보관용) ( 년 월분)
업체명					업체명					업체명
대표자					대표자					대표자
납부금액	합계	원			납부금액	합계	원			납부금액	합계	원
	시설설치부담금					시설설치부담금					시설설치부담금
	운영관리비					운영관리비					운영관리비
	시설투자적립금					시설투자적립금					시설투자적립금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기한		년 월 일
납기후금액		원			납기후금액		원			납기후금액		원
납부기관					납부기관					납부기관
세입과목					세입과목					세입과목
부 과 근 거					부 과 근 거					부 과 근 거
부과일자: 년 월 일 상기와 같이 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유지관리비용부담금을 고지 합니다. 창 녕 군 수					상기와 같이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인) 창녕군수 귀하					상기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창 녕 군 수 ※ 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8호서식]

NO. 독 촉 장
상 호			성 명 (대 표 자)
주 소 (사 업 장)
구 분	체 납 기 간	체 납 금 액
		계		부 담 금		가 산 금
시설설치비
유지관리비
부과금
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수납기관에 내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창 녕 군 수
1. 기한 내 완납하지 아니할 때는 창녕군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26조 규정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2. 이 독촉장이 도달하기 전에 이미 납부하신 때는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3. 이 독촉장에 의문이 있으시면 ( )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별지 제8호서식]

NO. 독 촉 장
상 호			성 명 (대 표 자)
주 소 (사 업 장)
구 분	체 납 기 간	체 납 금 액
		계		부 담 금		가 산 금
시설설치 부 담 금
운영관리비
시설투자 적 립 금
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수납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창 녕 군 수
1. 기한 내 완납하지 아니할 때는 「창녕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22조 규정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2. 이 독촉장이 도달하기 전에 이미 납부하신 때는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3. 이 독촉장에 의문이 있으시면 ( )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관 련 법 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의6(강제징수) ① 시행자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를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에 대해서는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까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국세징수법」

제21조(가산금) ①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체납된 국세의 납세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에 따른 가산금에 대한 특례를 적용한다.

「지방세징수법」

제30조(가산금)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지방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31조(중가산금) ①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지방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30조에 따른 가산금에 더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은 제30조 단서의 경우와 체납된 납세고지서별 세액이 30만원 미만일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같은 납세고지서에 둘 이상의 세목이 함께 적혀 있을 때에는 세목별로 판단한다.

③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에 따른 가산금에 대한 특례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