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공고 제2017-1079호

창녕군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창녕군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창녕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6일

창   녕   군   수

1. 자치법규명

○ 창녕군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이용하는 사업자가 체납한 부담금에       대한 가산금 부과요율 조정 등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 규칙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체납된 부담금에 대한 가산금 부과요율 조정(안 제24조제1항)

○ 기타 용어 순화 등 규칙 운영상 미비점 보완

4. 의견제출

가.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창녕군수      (참조: 경제도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다. 의견제출 방법

1) 우편: (우)50317 경남 창녕군 창녕읍 군청길 1 창녕군청 경제도시과

2) 팩스: 055-530-1690

3) 메일: sorj38@korea.kr

4) 직접방문

라.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창녕군 경제도시과 기업유치담당(전화: 055-530-1693)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창녕군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시행규칙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