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의회 공고 제2017 -   호

산청군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입법예고

「산청군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산청군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3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년  11 월 17 일

산 청 군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 산청군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2. 제정이유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산청군의 책무 등을 규정하여 범죄      피해자를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인권 및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나. 정의(안 제2조)

다. 군수·군민의 책무(안 제3조 ~ 제4조)

라. 관계기관의 협조(안 제5조)

마. 홍보 및 교육(안 제6조)

바. 재정지원 등(안 제7조)

사. 중복지원 금지(안 제8조)

아. 시행규칙(안 제9조)

4. 입법예고 기간: 2017. 11 . 17 . ~ 2017. 11. 23 .(7일간)

5.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17년 11월 23일까지 산청군의회 의장(전문위원실)에게 의견을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보내실 곳 : (우편번호 52221) 경남 산청군 산청읍 산엔청로3

(산청군의회 전문위원실)

(전화 055-970-7405, 팩스 055-973-7638, e-mail =cosmos0913@korea.kr)

붙임 : 산청군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1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산청군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산청군 조례 제     호

산청군 범죄 피해자 보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산청군의 책무 등을 규정하여 범죄피해자를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산청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 「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산청군을 관할지역으로 등록한 법인을 말한다.

②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3조(군수의 책무)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군민의 책무) 산청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인권문제라는 점을 인식하여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산청군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관계기관의 협조) ① 군수는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법인의 대표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 법인의 대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홍보 및 교육) 군수는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시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보급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재정지원 등) ① 군수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 또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산청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중복지원 금지)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내용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지원 내용과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이 이루어진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