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공고 제2017–2113호

창원시 건축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 예고

「창원시 건축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6일

창  원  시  장

1. 자치법규명 :「창원시 건축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건축법 시행령의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3. 주요내용

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 내에 적법화 추진 축사에 대하여는 「건축법 시행령」제115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비율을 100분의 60으로 하향 조정하는 조항을 신설함 (안 제35조의2)

4. 의견제출

가.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7년 1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록한 의견서를 창원시장(참조 : 건축경관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창원시 건축경관과

우 51435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151(용호동 1번지)

(전화 : 055-225-4353,  FAX : 055-225-4736, E-mail : johowon@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시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5. 기 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건축경관과 담당자(조호원, 전화 : 055-225-435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