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고 제2017-1271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의결주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에 따라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의 명칭을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로 변경하고 재난현장 실무반 편성을 명시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의 제명 변경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나.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문 증 ‘통합지휘소’를 통합지원본부‘로 개정        (안 제1조∼제2조, 제4조∼제10조, 제13조, 제15조∼16조, 제18조∼제19조, 제22조∼제24조)

다. 재난현장 실무반 편성 명시(안 제7조)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합    의: 해당없음

라. 기    타: 해당없음

6. 의견제출

이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참조 : 안전총괄과장,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2로 11 (중동), FAX : 051-610-4649]에게 서면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전화(051-749-6162)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제5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 재난현장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해 설치·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현장 통합대응”이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총괄·조정 및 지원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재난현장 대응업무”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 해당 재난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상황 전파에서부터 긴급복구까지의 일련의 재난현장 활동을 말한다.

3. “통합지원본부의 장”이란 재난현장에 설치·운영되는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를 지휘하는 사람이다.

4. “현장지휘관”이란 재난현장에서 실무적으로 재난현장 통합대응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장이 임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5. “현장책임자”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이나 직원으로서 재난현장에 출동한 해당 기관의 인력 및 장비 등을 지휘·통제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해운대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

7. “지역통제단장”이란 법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지역긴급구조통제단의 단장을 말한다.

제3조(재난현장 대응단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하 “대책본부장” 이라 한다)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현장 상황에 맞게 효과적으로 재난현장 대응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할 수 있다.

1. 상황전파: 대책본부장이 재난현장 상황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 전파하는 단계

2. 현장출동: 대책본부장 및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 출동준비에서부터 재난현장에 도착하기까지의 단계

3. 현장조치: 대책본부장 및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현장에서 본격적으로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는 단계

4. 긴급복구: 대책본부장 및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현장에 인력 및 장비 등이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도로 등 기반시설을 임시로 복구하는 단계

제2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현장지휘관 지정

제4조(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① 대책본부장은 법 제3조제1호에 해당되는 재난발생시,「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등을 통해 재난현장 통합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대책본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는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사망 3명 이상 또는 부상 20명 이상의 재난. 다만, 교통사고는 제외한다.

2. 호우, 태풍, 대설, 지진, 해일 등 자연재해로 대규모 피해 발생

3.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구조, 구급이 집중적으로 신고되는 경우

4. 국가기반시설, 다중밀집시설, 주요 관공서 및 문화재 등에서 발생한 화재, 붕괴

5. 해상·주요하천에서의 중대한 유류·유해물질 유출

6. 신종 감염병 최초 발생 및 법정 감염병 집단발생

7. 홍수, 산사태, 댐 붕괴 등 징후발견 및 피해 발생

8. 그 밖에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사고 및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재난재해 발생

제5조(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계획 통보)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부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 통합지원본부의 위치와 통합지원본부의 장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통합지원본부의 위치) 대책본부장은 긴급구조가 쉽고, 재난현장에 출동한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안전한 위치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통합지원본부 구성 및 임무) ①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현장책임자로 통합지원본부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② 통합지원본부는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보고에 관한 사항

2. 재난현장 상황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통합대응체계 구축

3.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공조협력체계 구축

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임무조정 및 부여

5. 재난현장 인력·장비 등의 자원 동원, 배분 및 조정

6. 재난현장에서의 언론대응

7. 그 밖에 경보의 발령, 피난의 권고 및 대피명령, 시설복구, 수방(水防), 방역, 구난(救難), 긴급피난처 및 구호품 확보·배포, 위험구역 설정 및 출입제한 등의 조치, 통행제한 요청 등 재난현장 통합대응에 필요한 사항

③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재난현장 상황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재난현장에 출동한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지원본부 내에 상황관리반, 현장지원반, 응급복구반, 구조구급반, 교통대책반, 의료방역반, 언론대응반 등 실무반을 둘 수 있으며, 주요임무는 별표와 같다.

제8조(업무연락관 파견) 대책본부장은 통합지원본부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공조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합지원본부에 참여할 업무연락관 파견을 요청할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업무연락관을 파견하여야 한다.

제9조(현장지휘관 지정) ①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현장지휘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통합지원본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현장지휘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재난유형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법 제3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자연재난: 재난관련 업무담당 국장

2. 법 제3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사회재난: 해당 재난대응 업무를 총괄·수행하는 국·소장

③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을 지휘·통제하기 위하여 현장지휘관을 통합지원본부에 상근하도록 할 수 있다.

제3장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

제1절 재난현장 상황전파

제10조(재난현장 상황전파) ①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재난현장 통신망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 신속하게 재난현장 상황을 전파하여야 한다.

②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달받은 재난현장 상황을 법 제34조의5의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소속기관 등에 신속하게 전파하여야 한다.

제11조(재난지역 주민대피)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 상황에 따라 주민대피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방송통신발전 기본법」제40조 및「민방위기본법」제33조에 따라 재난발생지역 및 재난 발생 예상지역을 대상으로 재난방송 및 민방위 경보 발령을 요청할 수 있다.

제2절 재난현장 출동

제12조(재난현장 출동 요청)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이외에 재난현장 대응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 재난현장 출동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장으로부터 출동을 요청받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법 제39조에 따라 재난현장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력 및 장비를 재난현장에 즉시 지원하여야 한다.

제13조(재난현장 상황 정보공유)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하는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 재난현장 통신망을 통해 재난현장 상황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14조(재난현장 출동지원) ① 대책본부장은 인력 및 장비 등이 재난현장에 신속하고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해당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교통통제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난현장에 안전하고 신속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절 재난현장 조치

제15조(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통보) ① 재난현장에 도착한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현장책임자는 법 제34조의5의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통합지원본부의 장에게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파악한 재난현장 상황을 법 제18조제1항에서 정한 재난안전상황실에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재난현장 통합대응)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재난현장 상황에 맞게 인력 및 장비 등을 배치하고,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현장 대응 업무를 효과적으로 총괄·조정 및 지원하여야 한다.

제17조(재난현장 통제) ① 대책본부장은 신속한 인명구조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 재난현장 주변지역에 대한 통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난현장 주변지역 통제를 요청받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인력 파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8조(응급의료 활동 지원) ①「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제20조에 따라 재난현장에 설치된 현장응급의료소의 장은 부상자 응급처치 및 이송 등 응급의료 활동상황을 통합지원본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대책본부장은 현장응급의료소의 장으로부터 응급의료 인력 및 장비 부족에 따른 지원요청이 있는 경우에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응급의료종사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응급의료종사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인력 및 장비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4절  재난현장 긴급복구

제19조(재난현장 기반시설 우선복구)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긴급구호 활동 등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 등이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도로 등 기반시설을 최우선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제20조(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요청) ① 대책본부장은 긴급복구를 위한 인력 및 장비가 부족한 경우에는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을 요청받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21조(재난현장 통신망 복구) ① 대책본부장은 기지국 파괴 등으로 재난현장 통신망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경우에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지역통제단장에게 현장지휘 통신 긴급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지역통제단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난현장에 기술인력 파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장 재난현장 복구체계 전환

제22조(복구체계로의 전환)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 대응업무가 마무리 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과 협의하여 복구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인력 및 장비 등을 재배치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복구체계로 전환에 따른 인력 및 장비 재배치 현황과 재난현장 대응 업무 수행 결과 등을 법 제18조제1항에서 정한 재난안전상황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통합지원본부 철수)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복구활동이 시작되어 통합 지휘가 필요없게 된 경우, 통합지원본부를 철수할 수 있다.

제24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따른 대책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권한을 통합지원본부의 장에게 위임한다.

1. 제8조에 따른 업무연락관 파견 요청

2. 제11조에 따른 재난지역 주민대피

3. 제12조에 따른 재난현장 출동 요청

4. 제14조에 따른 재난현장 출동 지원 요청

5. 제17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제 요청

6. 제18조에 따른 응급의료 활동 지원 요청

7. 제20조에 따른 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 요청

8. 제21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신망 복구 요청

9. 제22조에 따른 복구체계로의 전환

[별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실무반 구성ㆍ임무ㆍ부서(제7조제3항 관련)

실무반	주요임무		소관부서장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장	□ 통합지원본부 현장대응·수습 총괄 □ 긴급구조에 필요한 물자, 장비, 인력 등 지원 □ 사고현장의 수습·복구에 따른 역할분담 및 현장상황 의사결정, 대응활동 조정 등		부구청장
상황관리반	□ 현장상황수집ㆍ보고(지대본 등)ㆍ전파 □ 상황브리핑, 시본부와 연락 □ 상황보고서 작성 □ 민원접수ㆍ처리 등 현장민원실 운영 □ 예산 확보 및 집행		안전총괄과장
현장지원반	□ 필요한 인력, 차량, 자원봉사자 등 현장지원 □ 긴급통신지원, 사무기기 등 전산장비지원 □ 군·경·소방 유관기관 동원요청		교육지원과장 재무과장 안전총괄과장
응급복구반	□ 수습복구총괄 □ 인력, 장비지원 □ 피해상황파악		도시디자인과장건설과장 건축과장
구조구급반	□ 긴급구조, 구급활동		119구조구급대
교통대책반	□ 교통대책강구 □ 우회도로 소통 □ 경찰과 협조체계구축		교통행정과장
의료방역반	□ 현장 응급의료소에 인적ㆍ물적 자원 지원 □ 감염병예방, 방역소독, 2차 감염방지 □ 환자 및 재해약자 피해 최소화 □ 병원별 근무자 배치, 부상자 현황관리 □ 피해자 심리지원		보건정책과장
언론대응반	□ 현장수습 상황 언론 브리핑 □ 언론사 현장취재 지원, 오보대응 등 □ 지대본 홍보반에 상황보고		관광문화과장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5.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재난관리업무를 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나. 지방행정기관·공공기관·공공단체(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지부 등 지방조직을 포함한다) 및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5의2. "재난관리주관기관"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하여 그 유형별로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제16조(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① 해당 관할 구역에서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시·도지사는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도대책본부"라 한다)를 두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군·구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8.6., 2014.12.30.>

② 시·도대책본부 또는 시·군·구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되며,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역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4.12.30.>

③ 시·군·구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긴급구조에 대해서는 제52조에 따른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장의 현장지휘에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3.8.6., 2014.12.30.>

④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관할 시·군·구의 부단체장이 되며, 실무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⑤ 지역대책본부 및 통합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8.6., 2014.12.30.>[전문개정 2010.6.8.]

제18조(재난안전상황실) ① 국민안전처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정보의 수집·전파, 상황관리, 재난발생 시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1. 국민안전처장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2.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시·도별 및 시·군·구별 재난안전상황실

② 삭제  <2014.12.30.>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분야의 재난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운영하거나 재난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④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에 관한 상황관리를 위하여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제2호,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상황실 및 다른 기관의 재난안전상황실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재난관리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전문개정 2013.8.6.][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  <2013.8.6.>]

제34조의5(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운용)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재난유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난대응활동계획과 위기관리 매뉴얼이 서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6.1.7.>

1.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재난에 대하여 재난관리 체계와 관계 기관의 임무와 역할을 규정한 문서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의 작성 기준이 되며,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작성한다. 다만, 다수의 재난관리주관기관이 관련되는 재난에 대해서는 관계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작성할 수 있다.

2.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서 규정하는 기능과 역할에 따라 실제 재난대응에 필요한 조치사항 및 절차를 규정한 문서로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과 관계 기관의 장이 작성한다. 이 경우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위기대응 실무매뉴얼과 제1호에 따른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3.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재난현장에서 임무를 직접 수행하는 기관의 행동조치 절차를 구체적으로 수록한 문서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작성한 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의 장이 작성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 유형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 및 운용기준을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③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작성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은 국민안전처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확정하고, 위기대응 실무매뉴얼과 연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4.12.30.>

④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및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0.>

⑤ 국민안전처장관은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의 표준화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기관리 매뉴얼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4.12.30.>

⑥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 재난유형의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및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조정·승인하고 지도·관리를 하여야 하며, 소관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을 새로이 작성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4.12.30.>

⑦ 시장·군수·구청장이 작성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대하여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도지사는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승인하는 때에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작성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하며, 승인 결과를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및 국민안전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4.12.30.>

⑧ 국민안전처장관은 위기관리 매뉴얼의 체계적인 운용을 위하여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4.12.30.>

⑨ 국민안전처장관은 재난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기관리에 필요한 표준화된 매뉴얼을 연구·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4.12.30.>

[본조신설 2013.8.6.]

제37조(응급조치) ① 제50조제2항에 따른 시·도긴급구조통제단 및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의 단장(이하 "지역통제단장"이라 한다)과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계 법령이나 재난대응활동계획 및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방(水防)·진화·구조 및 구난(救難), 그 밖에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통제단장의 경우에는 제2호 중 진화에 관한 응급조치와 제4호 및 제6호의 응급조치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4.12.30.>

1. 경보의 발령 또는 전달이나 피난의 권고 또는 지시

1의2. 제31조에 따른 안전조치

2. 진화·수방·지진방재, 그 밖의 응급조치와 구호

3.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방역과 방범, 그 밖의 질서 유지

4. 긴급수송 및 구조 수단의 확보

5. 급수 수단의 확보, 긴급피난처 및 구호품의 확보

6. 현장지휘통신체계의 확보

7. 그 밖에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군·구의 관할 구역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역통제단장이 요청하면 관계 법령이나 시·군·구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역통제단장의 지휘 또는 조정하에 그 소관 업무에 관계되는 응급조치를 실시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역통제단장이 실시하는 응급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6.8.]

제39조(동원명령 등) ① 중앙대책본부장과 시장·군수·구청장(시·군·구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본부장을 말한다. 이하 제40조부터 제45조까지에서 같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8.6.>

1. 「민방위기본법」 제26조에 따른 민방위대의 동원

2. 응급조치를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 대한 관계 직원의 출동 또는 재난관리자원 및 제34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장비·인력의 동원 등 필요한 조치의 요청

3. 동원 가능한 장비와 인력 등이 부족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 대한 군부대의 지원 요청

②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0.6.8.]

제52조(긴급구조 현장지휘) ① 재난현장에서는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장이 긴급구조활동을 지휘한다. 다만, 치안활동과 관련된 사항은 관할 경찰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장지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한다.

1. 재난현장에서 인명의 탐색·구조

2.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인력·장비의 배치와 운용

3. 추가 재난의 방지를 위한 응급조치

4. 긴급구조지원기관 및 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임무의 부여

5. 사상자의 응급처치 및 의료기관으로의 이송

6. 긴급구조에 필요한 물자의 관리

7. 현장접근 통제, 현장 주변의 교통정리, 그 밖에 긴급구조활동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도긴급구조통제단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접 현장지휘를 할 수 있다.

④ 중앙통제단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직접 현장지휘를 할 수 있다.

⑤ 재난현장에서 긴급구조활동을 하는 긴급구조요원과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인력·장비·물자에 대한 운용은 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현장지휘를 하는 긴급구조통제단장(이하 "각급통제단장"이라 한다)의 지휘·통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2.30.>

⑥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장은 각급통제단장이 수행하는 긴급구조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0.>

⑦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장은 제16조제3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통합지원본부의 장에게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이나 물자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0.>

⑧ 재난현장의 구조활동 등 초동 조치상황에 대한 언론 발표 등은 각급통제단장이 지명하는 자가 한다.  <신설 2014.12.30.>

⑨ 각급통제단장은 재난현장의 긴급구조 등 현장지휘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 재난현장에 현장지휘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구조활동에 참여하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현장지휘자는 현장지휘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락관을 파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⑩ 각급통제단장은 긴급구조 활동을 종료하려는 때에는 재난현장에 참여한 지역사고수습본부장, 통합지원본부의 장 등과 협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급통제단장은 긴급구조 활동 종료 사실을 지역대책본부장 및 제5항에 따른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0.>

⑪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긴급구조활동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장, 시·도긴급구조통제단장, 중앙긴급구조통제단장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지역구조본부의 장, 광역구조본부의 장, 중앙구조본부의 장으로 각각 본다.  <신설 2014.12.30., 2015.7.24.>[전문개정 2010.6.8.][제목개정 2013.8.6.]

● 민방위 기본법

제33조(민방위 경보) ①국민안전처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의 읍장·면장·동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 또는 민방위 훈련을 실시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방위 경보를 발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4.11.19.>

② 국민안전처장관 및 시·도지사는 신속한 민방위 경보 발령과 전파를 위하여 민방위 경보 통제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2.2.22., 2014.11.19.>

③ 제1항에 따라 민방위 경보가 발령되면 「건축법」 제2조제2항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의 관리주체는 신속하게 민방위 경보를 건물 내에 전파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7.>

④ 제3항에 따른 운수시설, 대규모점포 및 영화상영관 중 민방위 경보 대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27.>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재난방송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에 따른 재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 또는 「민방위기본법」 제2조에 따른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발생을 예방하거나 대피·구조·복구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재난방송 또는 민방위경보방송(이하 "재난방송등"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는 자막의 형태로 재난방송등을 송출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1.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

2. 「방송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3. 「방송법」 제2조제3호다목에 따른 위성방송사업자

4. 「방송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한정한다)

5.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20조(현장응급의료소의 설치 등) ①통제단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응급의료관련자원을 총괄·지휘·조정·통제하고, 사상자를 분류·처치 또는 이송하기 위하여 사상자의 수에 따라 재난현장에 적정한 현장응급의료소(이하 "의료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통제단장은 법 제49조제3항 및 제50조제3항에 따라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종합병원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에 응급의료기구의 지원과 의료인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11.21.>

③통제단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장으로부터 의료소의 설치에 필요한 인력·시설·물품 및 장비 등을 지원받아 구급차의 접근이 용이하고 유독가스 등으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의료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4.3.>

④의료소에는 소장 1명과 분류반·응급처치반 및 이송반을 둔다.  <개정 2015.4.3.>

⑤ 의료소의 소장(이하 "의료소장"이라 한다)은 의료소가 설치된 지역을 관할하는 보건소장이 된다. 다만, 관할 보건소장이 재난현장에 도착하기 전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긴급구조대응계획이 정하는 사람이 의료소장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15.4.3.>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장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응급의료정보센터의 장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장

4. 소방관서에 소속된 공중보건의

⑥의료소장은 통제단장의 지휘를 받아 의료소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지휘·감독한다.

⑦분류반·응급처치반 및 이송반에는 반장을 두되, 반장은 의료소 요원중에서 의료소장이 임명한다.

⑧ 의료소장 및 제7항에 따른 각 반의 반원은 별표 6의2에 따른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4.3.>

⑨의료소에는 응급의학 전문의를 포함한 의사 3명, 간호사 4명 및 지원요원 1명 이상으로 편성한다. 다만, 통제단장은 필요한 의료인 등의 수를 조정하여 편성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4.3.>

⑩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료소의 설치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10조에 따른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 및 긴급구조대응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4.3.>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8조(환자가 여러 명 발생한 경우의 조치)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재해 등으로 환자가 여러 명 발생한 경우에는 응급의료종사자에게 응급의료 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하거나, 의료기관의 장 또는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에게 의료시설을 제공하거나 응급환자 이송 등의 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응급의료종사자, 의료기관의 장 및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③ 환자가 여러 명 발생하였을 때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재난관리책임기관) 법 제3조제5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별표 1의2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2.5.>[전문개정 2010.12.7.]

[별표 1의2] <개정 2017. 1. 6.>

재난관리책임기관(제3조 관련)

1. 재외공관    2. 농림축산검역본부    3. 지방우정청    4. 국립검역소

5.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6. 지방고용노동청    7. 지방항공청

8. 지방국토관리청    9. 홍수통제소    10. 지방해양수산청    11. 지방산림청

12. 시·도의 교육청 및 시·군·구의 교육지원청    13. 한국철도공사

14. 서울메트로    15.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16. 한국농어촌공사

17.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18. 한국가스공사    19. 한국가스안전공사

20. 한국전기안전공사    21. 한국전력공사    22. 한국환경공단

23.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24. 한국토지주택공사    25. 한국수자원공사

26. 한국도로공사    27. 인천교통공사    28. 인천국제공항공사

29. 한국공항공사    30. 삭제 <2017. 1. 6.>    31. 삭제 <2017. 1. 6.>

32. 국립공원관리공단    33.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34. 한국산업단지공단

35. 부산교통공사    36. 한국철도시설공단    37. 한국시설안전공단

38. 한국원자력연구원    39.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40. 농업협동조합중앙회

41.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42. 산림조합중앙회    43. 대한적십자사

44.「하천법」 제39조에 따른 댐등의 설치자(관리자를 포함한다)

45. 「원자력안전법」 제20조에 따른 발전용원자로 운영자

46.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재난방송 사업자

47. 국립수산과학원    48. 국립해양조사원    49. 한국석유공사

50. 대한송유관공사    51. 한국전력거래소    52.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53. 한국지역난방공사    54. 삭제 <2017. 1. 6.>    55. 한국관광공사

56.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57. 한국마사회    58. 지방자치단체 소속 시설관리공단

59. 지방자치단체 소속 도시개발공사    60.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

61.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    62. 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

63.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    64. 한국동서발전주식회사

65.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66. 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

67. 신공항하이웨이주식회사    68.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식회사

69. 천안논산고속도로주식회사    70. 공항철도주식회사

71.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식회사    72. 여수광양항만공사

73. 선박안전기술공단    74. 사단법인 한국선급    75. 한국원자력환경공단

76. 독립기념관    77. 예술의전당    78. 대구도시철도공사

79.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80.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81. 부산항만공사    82. 인천항만공사    83. 울산항만공사

84. 경기평택항만공사    85.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    86. 용인경량전철주식회사

87. 신분당선주식회사    88. 부산김해경전철주식회사

89. 부산울산고속도로주식회사    90. 경수고속도로주식회사

91. 경기고속도로주식회사    92. 서울춘천고속도로주식회사

93. 인천대교주식회사    94. 경기남부도로주식회사    95. 해양환경관리공단

96.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97. 국토지리정보원    98. 항공교통센터

99. 서울메트로9호선운영주식회사    100. 경기철도주식회사

101. 주식회사에스알

102. 제1호부터 제101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민안전처장관이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 및 민간업체. 이 경우 민간단체 및 민간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단체·업체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