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입법예고 제2017-104호

「대구광역시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  11.  20.

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규칙의 근거 법령인 「지방재정법」 제77조가 삭제되고 「지방회계법」이 제정·시행(2016.11.30.)됨에 따라 근거 법령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제1조(목적)의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를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8조로  개정함.

3. 의견제출

이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은 2017년  12월 11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장(참조: 세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  소 :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 (동인동1가)

세정담당관(8층)

(2) 연락처: 전화) 053-803-2511, FAX) 053-220-2511

라. 제출서식: 아래 서식 또는 임의서식

규칙 개정안	찬․반 여부 및 사유
	- 구체적으로 기술 - 필요시 근거자료 첨부

4. 규칙 개정안 : 붙임 참조

대구광역시 규칙 제    호

대구광역시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대구광역시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의 “「지방재정법」제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를 “「지방회계법」제3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8조”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대구광역시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지정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지방회계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

관 계 법 령

[지방재정법]

제77조 삭제  <2016.5.29.>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2조 삭제  <2016.11.29.>

[지방회계법]

제38조(금고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현금과 그가 소유하거나 보관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및 그 밖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은행법」에 따른 은행을 금고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정성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특별회계 및 기금 업무만을 취급하는 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

1.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2.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3. 「산림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4. 「새마을금고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새마을금고

5.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② 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거나 지정한 금고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정, 변경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공고하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④ 금고의 지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8조(금고 업무의 약정)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금고 업무의 취급능력

2. 주민의 이용 편의

3. 금융기관의 재무구조

② 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정성 기준을 충족할 경우"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총액이 2천500억원 이상일 것

2. 자본총액이 250억원 이상일 것

3. 자산총액에서 자본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일 것

4. 법인세비용 차감 전 순이익이 3년 연속 흑자일 것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려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과 금고 업무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금고는 법령 또는 조례·규칙에서 정하는 금고로서의 의무와 제3항에 따른 약정사항을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⑤ 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7.26.>

1. 제3항에 따라 약정한 금고 업무 약정기간

2. 금고의 자기자본비율 등 경영지표

3. 금고 업무 약정기간 전에 금고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고 지정의 세부기준 및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