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입법예고 제2017-103호

「대구광역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  11.  20.

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지침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구광역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 지침」제정 목적 (안 제1조)

나. 고충상담창구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다.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라. 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마.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바. 징계 및 재발방지조치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 및 제16조)

3. 의견제출

이 지침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은 2017년  12월 11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장(참조: 여성가족정책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  소 :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 (동인동1가)

여성가족정책관(8층)

(2) 연락처: 전화) 053-803-4032, FAX) 053-803-4019

라. 제출서식: 아래 서식 또는 임의서식

지침 제정안	찬․반 여부 및 사유
	- 구체적으로 기술 - 필요시 근거자료 첨부

4. 제정 지침안 : 붙임 참조

대구광역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지침 제정안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에 대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지침은 대구광역시 본청·의회사무처·직속기관 및 사업소 소속직원(대구광역시장 및 소속기관의 장과 고용관계가 있는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

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연간 추진계획 수립) 시장은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를 위한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고충상담창구) ①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업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 및 고충 처리를 위하여 여성가족정책관에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지정하되, 인사 또는 복무 담당자, 여성정책부서 공무원을 포함하여 2명 이상으로 하고, 남성 및 여성 직원이 반드시 각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한다.

③ 시장은 고충상담원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훈련을 지원한다.

④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고충상담･조언 및 고충의 접수

2.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

3.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4. 성희롱･성폭력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5.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그 밖에 성희롱･성폭력 예방 업무

⑤ 고충상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과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① 시장은 매년 연초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 내용,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 교육 등의 방법으로 1시간 이상 실시하되 최소 1회는 대면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희롱･성폭력 관련 법령

2.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4. 성희롱･성폭력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민원인,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피해 발생 시 대처 방안

6. 그 밖에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여성가족정책관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 참석자 명단, 교육내용, 교육사진, 강사프로필 등  실시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고충상담의 신청) ① 성희롱･성폭력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직원 또는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는 서면, 전화, 통신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고충상담원은 상담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조사 신청 등 처리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제9조(조사) ① 성희롱･성폭력 고충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서면으로 고충상담창구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고충상담원은 지체 없이 조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신청은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한다.

③ 고충상담원은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 법령에 의해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중이거나,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때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⑤ 조사 과정에서 여성가족정책관은 사안과 관계된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또한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관련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⑥ 고충상담원이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를 조사할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을 진지하게 경청하여야 한다.

⑦ 여성가족정책관은 성희롱 ･성폭력사건 조사 진행상황을 피해자에게 서면, 전자우편, 유선 등의 방법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제10조(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 의무) ① 시장(인사･복무 등의 권한을 시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자에 대하여 고충 상담 및 협력 등의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피해자와 피해를 주장하는 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와의 업무분장과 업무공간을 분리하는 등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하여야 한다.

③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피해자 치료 지원, 행위자에 대한 인사 조치 등을 통해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근로권･학습권 등을 보호하여야 한다.

④ 고충상담원 등 성희롱･성폭력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조사결과의 보고 등)  ① 고충상담원은 성희롱･성폭력 사안에 대하여 조사를 완료한 즉시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성희롱･성폭력 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2조에 따른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를 거쳐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성희롱･성폭력 사안의 처리를 심의하기 위하여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감사관, 여성가족정책관, 인사과장, 대구광역시 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외부 전문가(성희롱·성폭력, 양성평등)로 구성하되, 당연직 공무원을 제외한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의 경우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위원 중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신청인은 특정 위원 기피신청이 가능하고 해당 위원은 회피할 수 있다.

제14조(조사의 종결) 시장은 조사 결과 성희롱･성폭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통보 후 조사를 종결한다.

제15조(징계 등) ① 시장은 법령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성희롱･성폭력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근로권, 학습권 등에 대한 추가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자를 엄중 징계한다.

③ 성희롱･성폭력 등을 저지른 행위자의 행위가 중징계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16조(재발방지조치 등) ① 시장은 성희롱･성폭력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한다.

② 필요한 경우 부서전환,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조치가 피해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4조,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성희롱･성폭력 사안을 처리한 후에는 그 처리 결과를 반드시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지침의 폐지) 「대구광역시 성희롱예방 등에 관한 지침」은 폐지한다.

■ 대구광역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 지침 [별지 제1호서식]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접수 번호	접수 일자	신청인		고충내용	처리결과	회신 일자	확인
		성명	소속부서				과장	○○장

■ 대구광역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 지침 [별지 제2호서식]

성희롱·성폭력 고충 신청서
접수일	20 . . .		담당자	(서명)
당사자	신청인	성명		소속
		직급		성별
	대리인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성명		소속
		직급		성별
	행위자	성명		소속
		직급		성별
상 담 (신 청) 내 용	※ 6하원칙에 의해 문제가 되는 행위, 지속성의 여부, 목격자 혹은 증인의 유무 등을 기록합니다.
요구사항 ※ 조사를 원하는 경우	1. 성희롱·성폭력의 중지( ) 2. 공개사과( ) 3. 징계 등 인사조치( ) 4. 기타( )
처리결과
※ 관련 자료를 첨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