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의회 공고 제2017-35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안심귀갓길 조성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7년  11월  17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안심귀갓길 조성 조례안

1. 제안이유

○ 날로 증가되고 있는 학교폭력, 여성 대상 범죄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어두운 골목길을 밝게 하여 지역 주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우범지역을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나. 정의(안 제2조)

다. 설치 장소 등(안 제3조)

라. 설치기준(안 제4조)

마. 예산 확보(안 제5조)

3. 제정조례안 : 따로 붙임

4. 비용추계서 : 비대상

5. 관련법령 등

○「지방자치법」제9조 및 제22조(조례)

○ 입법예고(2017. 11. 17. ∼ 11. 27.) : 달서구의회 홈페이지 게재

6.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 대구광역시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053)667-5894, FAX:(053)667-5889, E-mail: sunny23@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대구광역시달서구 안심귀갓길 조성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의견제출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 대

대구광역시달서구 안심귀갓길 조성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달서구 관내 아동, 여성 등의 사회적 약자들이 학교폭력, 여성범죄 피해 등으로부터 안심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방범 취약지를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로고젝트”란 이미지 글래스에 LED 조명을 투사해 벽면이나 바닥에 이미지 텍스트를 투영하는 홍보영상 장치를 말한다.

2. “보안등”이란 도로 폭 8미터 미만의 도로변과 주택가의 골목길 등에 방범 및 야간통행 편의를 위하여 설치하는 조명시설을 말한다.

제3조(설치 장소 등) ① 구청장은 로고젝트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설치 예상지역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사건·사고 등이 자주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지역

2. 수혜가구가 많은 지역

3. 청소년의 보호가 필요한 학교주변 및 주택가의 골목길

② 로고젝트를 설치할 경우에는 사전에 보안등 관리 담당부서 및 한전지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또한 관할 교육지청, 관할 경찰서와 협의할 수 있다.

제4조(설치기준) 로고젝트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시공업체는 반드시 전기공사업 등록업체로 지정한다.

2. 소요자재는 KS표시품, 규격품, 승인물품을 사용한다.

3. 기존의 보안등이 있는 곳에 설치할 경우에는 보안등의 설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신설의 경우에는 도로 또는 골목길의 여건에 따라 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4. 등의 높이는 도로 폭 및 조도에 따라 지상으로부터 적절하게 설치한다.

5. 점멸장치는 지상 1.5미터 이상 2.0미터 이하의 높이에 조도식이나 전자식 자동점멸기를 설치하며 부득이한 장소에는 수동 스위치 설치한다.

제5조(예산 확보) 구청장은 매년 안심귀갓길 조성에 필요한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4.6., 2007.5.17., 2009.12.29., 2011.7.14., 2017.4.18.>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가. 지역개발사업

나.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

다.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라. 지방도(地方道), 시군도의 신설·개수(改修) 및 유지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파.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하.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거.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