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의회 공고 제 2017 - 34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11 월   17 일

대구광역시 달서구 의회 의장(인)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대형 서점의 지역 진출과 온라인 서점의 할인 공세 등으로 인하여 관내  지역서점의 존립기반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관내에 소재하는 중․소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독서문화의 진흥과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지역서점’ 용어 정의 (안 제2조)

나.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5조)

다. 지역서점 창업상담 등 경영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6조)

라. 지역서점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 대한 표창 관련 규정. (안 제7조)

3. 제정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1)「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2)「중소기업기본법」제2조

3)「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4조

나. 입법예고 : 달서구의회 홈페이지 게재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704-702, 전화 (053)667-5895, Fax (053)667-5889, E-mail : suck819@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의 견 제 출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소재하는 중·소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독서문화의 진흥과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와 방문매장을 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의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서점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구의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서점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 추진 시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인 지역서점은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 ① 구청장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2. 도서 구매 시 지역서점 우선 구매

3. 지역서점 상권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지역서점 지원) ① 구청장은 지역서점의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창업상담, 컨설팅, 교육, 협업사업 등 경영개선 지원

2. 홍보, 공동브랜드 개발 및 판로 환경 개선에 필요한 컨설팅 지원

3. 독서환경과 관련한 다양한 문화 활동 지원

4.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구 소재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지원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표창) 구청장은 구의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②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혁신역량과 경쟁력 수준 및 성장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의 특성에 맞도록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간의 협력과 중소기업시책의 연계를 통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4조(출판문화산업 진흥계획의 수립·시행)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출판문화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기본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문인력 양성의 지원

2. 양서(良書) 출판의 장려·지원

3. 국내외 우수저작물의 번역 지원

4. 출판시설 및 간행물 유통의 현대화 지원

5. 전자출판의 육성·지원

6. 국제교류·협력 및 수출시장 확대의 지원

7. 만화산업의 육성·지원

8. 서점(書店) 및 제본업(製本業) 등의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