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   –     호

「인천광역시연수구 지역정보화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연수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1월 17일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국가정보화 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불일치조항을 정비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연수구 지역정보화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인천광역시연수구 지역정보화 조례」를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정보화 조례」로 제명 변경

❍ 구청장의 정보화책임관 임명권 침해 조항 삭제 (안 제5조)

❍ 건전한 정보통신윤리의 확립 신설함 (안 제5조제4항제5호의2)

❍ 정보화 교육 범위 확대 (안 제5조제4항제7호)

❍ 「행정안전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변경 (안 제1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1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참조: 홍보미디어실장, 전화: 749-7421, 팩스: 749-73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 이 조례 개정안은 인천광역시연수구 홈페이지(http://www.yeonsu.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4. 참고자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정보화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

2. “정보화”란 정보를 생산·유통 또는 활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3. “주관부서”란 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정보화부서”란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의 정보화 업무를 총괄·조정·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지역정보화”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행정·주민생활·산업·복지 등 분야별로 정보통신기반을 구축·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적 활동을 말한다.

6. “정보취약계층”이란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농어촌지역 주민, 장애인, 노령자 등을 말한다.

제3조(지역정보화 추진의 기본원칙)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

3. 주민의견 수렴·확산 등 주민과의 교류 확대

4. 정보격차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

5. 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제2장 지역정보화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제4조(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및 인천광역시 정보화기본계획과 연계하여 매년 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정보화 시책의 기본방향

2. 지역정보화의 목표와 전략

3. 분야별 정보화사업의 추진

4.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활용

5.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개발과 이용 활성화

6. 건전한 정보문화의 조성 및 확산

7. 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8. 정보격차 해소, 인터넷중독 예방·해소

9. 재원의 조달 및 운용

10. 그 밖에 지역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정보화책임관) ① 구청장은 지역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지역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정보화책임관은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1. 정보화 시책·사업의 종합·조정과 추진실적의 평가

2. 정책·계획 등의 수립·추진 시 시행계획과의 연계·조정

3. 정보자원의 획득·배분·이용 등의 종합·조정 및 체계적 관리

4.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5. 정보문화의 확산과 정보격차의 해소

5의2. 건전한 정보통신윤리의 확립

6.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활용

7. 정보화 교육

8.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제3장 지역정보화의 추진

제6조(분야별 정보화의 추진) ① 구청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주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고도의 기술성을 요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정보화 사업 및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① 구청장은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효율적인 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역정보화와 관련된 기관·단체 및 외국의 기관·단체·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등) ① 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제공하는 국가정보통신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각종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정보통합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지식정보자원의 제공·활용) ① 구청장은 각종 지식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주민들이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에서 제공 중인 정보통신서비스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우수 이용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행정정보의 제공)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행정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에서 공공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민간단체 등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제공받는 자는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행정정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정보화 교육) ① 구청장은 주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의 활용 및 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원활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장비·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정보화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교육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를 민간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정보화의 역기능 방지

제12조(정보격차의 해소) ① 구청장은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정보통신제품을 개발·생산하거나 관련 기술을 개발·보급하는 사업자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정보 취약계층 및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되는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 사용에 따른 통신비 등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구청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공하는“웹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정보보호) ① 구청장은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전산실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

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폐기 등 전 단계에 걸친 관리

3.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감독 체계

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개인정보 보호 방침 및 기준을 정하여 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