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공고 제2017-80호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7일

대 전 광 역 시 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 대전시의 핵심과제인 도시철도 2호선(트램)의 정상추진과 혁신적 대중교통체제 개편을 위해 「대중교통혁신추진단(3급 1명)」한시기구 존속기한 연장과 의회 교육전문위원실 정원의 직급을 조정하여 시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한시기구인 대중교통혁신추진단과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조례 제4670호 부칙 제2조).

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중 의회사무처 일반직 4급 정원을     “4명”에서 “3명”으로 하여 일반직 4급 정원의 총수를 “82명”에서     “81명”으로 하고, 일반직 5급 이하 정원의 총수를 “1,964명”에서     “1,965명”으로 함(안 별표 5).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7년 11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장(참조:창조혁신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서면(우편, 직접방문), 전화, FAX, 홈페이지(www.daejeon.go.kr) 등

라. 제출할 곳 : 우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둔산동) 대전광역시청 창조혁신담당관(전화 042-270-3141, FAX 042-270-3139, E-Mail py3412@korea.kr)

5. 기 타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창조혁신담당관 담당자 박흥순(전화 042-270-314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한시기구인 대중교통혁신추진단과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을 2018년 12   월 31일까지로 연장하며, 의회 교육전문위원실 정원의 직급을 조정하여   시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시기구인 대중교통혁신추진단과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조례 제4670호 부칙 제2조).

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중 의회사무처 일반직 4급 정원을 “4    명”에서 “3명”으로 하여 일반직 4급 정원의 총수를 “82명”에서 “81    명”으로 하고, 일반직 5급 이하 정원의 총수를 “1,964명”에서 “1,965    명”으로 함(안 별표 5).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승인(공문 별첨)

라.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마.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규제심사 : 규제 신설․강화 등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제외 대상

5) 입법예고 : 2017년 11월 중

대전광역시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대전광역시 조례 제4670호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 중 “2017년”을 각각 “2018년”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5]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79조 관련)

구 분	총 계	본 청	의회 사무처	직속 기관		사업소
총 계	3,562
정무직 계	1	1
시 장	1	1
일반직 계	2,070
2․3급	2	1	1
3급	12	9		1		2
3․4급	2	2
4급	81	55	3	3		20
5급 이하	1,965
전문경력관	8
별정직 계	20
1급상당	1	1
4급상당	5	1	4
5급상당 이하	14
연구직 계	97
연구관	17				15	2
연구사	80
지도직 계	32
지도관	3				3
지도사	29
소방직 계	1,342
소방정	10	5			5
소방령 이하	1,332

※ 비고

1. 일반직은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2. 별정직은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부칙 <조례 제4670호, 2015.12.31.>	부칙 <조례 제4670호, 2015.12.31.>
제2조(대중교통혁신추진단의 존속기한 및 한시정원) 대중교통혁신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정원 1명(3급)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한다.	제2조(대중교통혁신추진단의 존속기한 및 한시정원) ---------------------------- 2018년 ------------------------------------------------- 2018년 --------------------------.

			행 정 안 전 부
수신	대전광역시장(창조혁신담당관)
(경유)
제목	한시기구 기한연장 협의 결과 통보

1. 대전광역시 창조혁신담당관-10613(2017.11.7.)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에 따른 한시기구 기한연장을 위한 협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하니,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협의결과 : 조건부 협의

○ 1년간 연장. 다만, 한시적 종합기획 업무 완료 이후 상시기구 편제.  끝.

	행정안전부장관
주무관		행정사무관		자치분권과장		자치분권정책관	전결 2017. 11. 17.
협조자
시행	자치분권과-1529	(2017. 11. 17.)	접수
우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세종로)	/	http://www.mois.go.kr
전화번호	02-2100-3818	팩스번호	02-2100-4296	/	okbreezily@moi.go.kr	/	대국민 공개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한시기구의 설치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시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한시기구 설치시에는 기존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② 본청에 한시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기존의 보조기관과 담당관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의 중요성과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

③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1년 이상의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

④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은 3년의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4조(정원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원의 적정 여부와 정원의 증원과 감축현황을 조사·확인하여야 하고, 시·도지사는 그 조사·확인결과를 지방자치단체별, 기관별, 직급별, 직렬별로 종합 작성한 후 다음 달 말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새로운 증원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의 범위에서 자체조정을 통하여 이에 대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대상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

1.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된 분야의 인력

2. 유사·중복되거나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구에 소속된 인력

3. 업무의 성질상 법인, 그 밖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분야의 인력

④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해당 시·도와 관할 시·군·구간 또는 관할 시·군·구 상호간의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조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은 가능한 한 그 정원이 조정되는 지방자치단체로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원의 관리기관별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29조(직급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현행)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별표 5]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79조 관련)

구 분	총 계	본 청	의회 사무처	직속 기관		사업소
총 계	3,562
정무직 계	1	1
시 장	1	1
일반직 계	2,070
2․3급	2	1	1
3급	12	9		1		2
3․4급	2	2
4급	82	55	4	3		20
5급 이하	1,964
전문경력관	8
별정직 계	20
1급상당	1	1
4급상당	5	1	4
5급상당 이하	14
연구직 계	97
연구관	17				15	2
연구사	80
지도직 계	32
지도관	3				3
지도사	29
소방직 계	1,342
소방정	10	5			5
소방령 이하	1,332

※ 비고

1. 일반직은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2. 별정직은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