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고 제 2017-   호

입  법  예  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7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복지증진을 위한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자를 확대․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조문을 개정코자 함.

3. 주요내용

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제6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전상군경, 공상군경,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과「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원하도록 제외대상에서 삭제(안 제4조)

나. 사망위로금은「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도 지원 가능하도록 규정(안 제4조)

다. 안 제4조2항의 참전명예수당 지원 제외대상 일부 삭제에 따른 지원대상자 제외여부 확인을 지원대상자 여부 확인으로 변경(안 제7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7년 1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청장(참조 : 복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청 복지정책과

(전화 : 611-2111, FAX : 611-2408, E-Mail : lsh3059@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청 복지정책과 복지정책담당(전화 : 611-211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 중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각각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 중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유성구”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유성구”라 한다)”로 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 경우, 사망위로금은 예외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제외여부”를  “지원대상자 여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참전유공자의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제2조(정의)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주소를 둔 참전용사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유성구”라 한다)----------------------------------------------------------------------.
제4조(지원대상) ① (생 략)	제4조(지원대상) ①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받는 사람 2.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7항에 따른 수당을 받는 사람 3.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 경우, 사망위로금은 예외로 한다.
제7조(지원대상자의 확인 등) ① 구청장은 수당 및 위로금 신청자에 대하여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제외여부를 대전지방보훈청장에게 의뢰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대상자의 확인 등) ① -------------------------------- 지원대상자 여부를------------------------------------------------------------.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조문

❏ 대전광역시 유성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참전유공자의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참전유공자”란「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유성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참전용사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참전유공자로서 지원 신청일 현재 유성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 경우, 사망위로금은 예외로 한다.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에게 월 5만원 이내의 참전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지급

2.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20만원 이내의 사망위로금(이하 “위로금”이라 한다) 지급

3.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제6조(지원방법 및 시기) ①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거나 입금계좌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② 수당은 매월 말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로 한다)에 신청인이 지정한 예금계좌를 통하여 지급한다.

③ 위로금은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이 지정한 예금계좌를 통하여 지급한다.

④ 수당 또는 위로금을 신청할 경우 필요한 서류 중「전자정부법」제8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하여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7조(지원대상자의 확인 등) ① 구청장은 수당 및 위로금 신청자에 대하여 지원대상자 여부를 대전지방보훈청장에게 의뢰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수당 지원대상자 적격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중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수당 또는 위로금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가 사망하였거나 다른 시ㆍ군ㆍ구로 주소지를 옮겼을 경우

2. 그 밖에 지급 부적격자로 판명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경우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관련법령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6ㆍ25전쟁"이란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및 1948년 8월 15일부터 1955년 6월 30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중 별표의 전투를 말한다.

2. "참전유공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6ㆍ25전쟁이나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쟁 참전 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하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군인

나.「병역법」또는「군인사법」에 따른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다.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라. 6ㆍ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한 사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마.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ㆍ통제를 받아 6ㆍ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사람

제4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참전유공자의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사업

2.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3. 참전유공자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4. 6·25전쟁 참전국과의 우호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제5조(등록 및 결정) ① 참전유공자로서 이 법을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전유공자로서의 요건을 확인한 후 등록할지를 결정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해당 등록신청 서류에 의하여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함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등록한 날에 이 법에 따른 참전유공자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2.「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된 사람

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된 사람

④ 국가보훈처장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참전유공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이에 해당하면 본인에게 제3항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⑤ 국가보훈처장은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임에도 불구하고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을 마치지 못하고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는 참전유공자로 기록하고 예우 및 관리를 할 수 있다.

제6조(참전명예수당) ① 국가보훈처장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는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수당지급 대상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참전명예수당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급여금 또는 수당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여 지급한다.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7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지급받는 경우

2.「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지급받는 경우

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3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② 참전명예수당은 제1항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지급연령이 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5조의2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다만, 참전명예수당 지급연령이 지난 후에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

③ 참전유공자가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도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참전명예수당은 수당지급 대상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이하 "체신관서"라 한다)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의 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손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수당지급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⑤ 제4항 본문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수당지급 대상자가 본인 명의로 참전명예수당만 입금될 수 있는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예금계좌로 참전명예수당을 입금하여야 한다.

⑥ 미지급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에 관하여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를 준용한다.

⑦ 참전명예수당은 월액(月額)으로 지급하며, 그 지급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범위)「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참전유공자의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참전기념탑 및 참전기념비 등 조형물의 건립

2.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하여 대통령이 수여하는 참전유공자증서의 교부

3.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영구용 태극기의 증정

4. 참전기념사업에 관한 교육 및 홍보와 이에 관한 간행물의 발간

5. 참전관련 연구 및 학술활동 등의 지원

6.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 또는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참전기념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및 개인에 대한 지원

7. 6·25전쟁 참전국과의 우호증진을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8.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 및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4. 전상군경(戰傷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퇴역·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으로 판정된 사람

6. 공상군경(公傷軍警):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9.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在日學徒義勇軍人)(이하 "재일학도의용군인"이라 한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본에 거주하던 사람으로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사이에 국군이나 유엔군에 지원 입대하여 6·25전쟁에 참전하고 제대한 사람(파면된 사람이나 형을 선고받고 제대된 사람은 제외한다)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수당의 지급 등) ① 국가보훈처장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각각의 장애등급(이하 "장애등급"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이하 "수당지급 대상자"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인 수당지급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수당과 다음 각 호에 따른 보상금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게 하여 지급한다.

- 이하 중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