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7-1233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7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2017년 하반기 추가 증원인력 범위 내 인력 조정

○ 인력증원 수요를 반영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조직 운용

2. 주요내용

가. 정원 증원 : 11명(566명 → 577명)

나.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 조정【별표 3】

○ 총     계 : 566명 → 577명(증 11명)

○ 일반직 계 : 564명 → 575명(증 11명)

∙ 5급 : 증 1명(33명 → 34명), 6급 이하 : 증 10명(526명 → 536명)

3. 근거법규

○「지방자치법」제112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 조문 및 별표 대비표 : 따로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6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기획홍보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제 출 처

-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북구청 기획홍보실

- 전화번호 : 052)241-7102, 팩스번호 : 052)241-7109

6. 기타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566명이며”를 “577명이며”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553명”을 “564명”으로 한다.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동
총 계	577	-
정무직계	1	-
구청장	1	1	-	-	-
일 반 직 계	575	-
3급	1	1	-	-	-
4급	4	3	-	1	-
5급	34	21	2	3	8
6급 이하 계	536	-
별 정 직 계	1	-
6급 상당 이하 계	1	-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울산광역시 북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은 566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553명 2. (생략)	제2조(정원의 총수) ----------------- ------------------ 577명이며, ---- ----------. 1. ---------- : 564명 2. (현행과 같음)

신․구 별표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과	직 속 기 관	동
총 계	566	-
정무직 계	1	-
구청장	1	1
일반직 계	564	-
3급	1	1
4급	4	3		1
5급	33	20	2	3	8
6급이하 계	526	-
별정직 계	1	-
6급상당 이하 계	1	-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과	직 속 기 관	동
총 계	577	-
정무직 계	1	-
구청장	1	1
일반직 계	575	-
3급	1	1
4급	4	3		1
5급	34	21	2	3	8
6급이하 계	536	-
별정직 계	1	-
6급상당 이하 계	1	-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