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7 -1232호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7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개정이유

○ 가족 친화적인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

○ 동 복지허브화 확대를 통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해소

○ 도시개발 증가에 따른 생활안전 기반 구축

2. 주요내용

○ 과  신설 : 여성가족과

○ 담당신설 : 건축주택과 건축관리

○ 복지지원과(생활보장) 재배치 : 복지지원과 → 사회복지과

○ 동복지허브 신설 : 권역형 2개소(농소3동, 송정동)

∙기설치 유형변경 : 농소1동(권역형 → 기본형)

3. 근거법규

○「지방자치법」제112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6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기획홍보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제 출 처

-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북구청 기획홍보실

- 전화번호 : 052)241-7102, 팩스번호 : 052)241-7109

6. 기타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조제1항 중 “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창조경제과, 농수산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를 “복지원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창조경제과, 농수산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로 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복지연계, 통합조사, 생활보장, 자활고용, 의료보장, 복지서비스 조정·연계, 자원봉사, 긴급복지, 주거복지”를 “복지연계, 통합조사, 복지서비스 조정·연계, 자원봉사, 긴급복지, 주거복지”로 한다.

제6조제2항제2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생활보장, 자활고용, 의료보장 등에 관한 사무

제6조제2항제3호(종전의 제2호) 중 “노인복지, 여성아동청소년, 보육, 장애인복지, 출산장려”를 “여성아동청소년, 보육, 출산장려”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복지경제국에 두는 과) ① 복지경제국에는 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창조경제과, 농수산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를 둔다.	제6조(복지경제국에 두는 과) ① ------------------------------- 여성가족과, 창조경제과-------------------------.
② 복지경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
1. 복지연계, 통합조사, 생활보장, 자활고용, 의료보장, 복지서비스 조정·연계, 자원봉사, 긴급복지, 주거복지 등에 관한 사무	1. --------------- 복지서비스 ---------------------------------------------------------------------
<신 설>	2.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생활보장, 자활고용, 의료보장 등에 관한 사무
2. 노인복지, 여성아동청소년, 보육, 장애인복지, 출산장려 등에 관한 사무	3. 여성아동청소년, 보육 ----------------------------------------
3. ∼ 10. (생 략)	4. ∼ 11. (현행 제3호부터 제10호까지와 같음)

근거법규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