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공고 제 2017 - 2285호

「수원시 제안제도 운영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1월 20일

수    원    시    장

수원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국민 제안 규정 개정(대통령령 제28211호, 2017.7.26.시행) 및 상위법령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14839호, 2017.7.26.시행)에 따라 조례 일부 수정

나. 제안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안 신청인의 범위 확대 규정 마련 (안 제2조제5의2호)

나. 단순채택제안의 결정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2조제6의2호, 안 제15조의 2, 안 제19조제3항)

다. 창안대회에 관한 규정 신설 (안 제3조제10호, 안 제4조의 2)

라. 실무심사위원회에서 제안을 보완·개선 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신설 (안 제10조의 2)

마. 부상금 지급 및 포상에 관한 규정 (안 제19조 ~ 안 제19조의 2)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수원시장(참조 : 정책기획과, 전화 : 031-228-3046, FAX : 031-228-370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 서면,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나. 기재내용 :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내용(찬․반 여부와 그 이유)

다. 제출기관 : 수원시청 정책기획과

주    소 :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인계동)

우편번호 : 16490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수원시 성과시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고
	찬 성	반 대

수원시 조례 제   호

수원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31조”를 “「민원처리에 관   한 법률」제45조”로 하고,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제2조를 제3조로 하고, 같은 조(종전 제2조) 제목 “(적용범위)”를 “(다   른 조례와의 관계)”로 하며, 같은 조(종전 제2조) 본문 중 “법령”을 “조례”로 하고, “조례가 정하는 바”를 “조례”로 한다.

제3조를 제2조로 하고, 같은 조(종전 제3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종전 제3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종전 제3조) 제5호 중 ““공모제안”이라 함은”을 ““공모제안”이란”으로 하며, “공무원 또는 시민 등이 제출하는 제안”을 “제출하는 제안”으로 하고, 같은 조(종전 제3조)제6호 중 ““채택제안(창안)”이라 함은”을 ““채택제안”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종전 제3조)에 제5의2호, 제6의2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안”이란 국민이나 수원시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       다)이 시의 정책 또는 행정제도 ‧ 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수원시장       (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창의적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5의2. “제안자”란 위의 각 호에 해당하는 제안을 제출하는 사람을 말       한다.

6의2. “단순채택제안”이란 채택 제안 중 제안자가 다른 기관에 중복        접수한 제안 또는 구체적인 개선방안이 없거나 간단한 해결책으로써       행정 기여도가 낮은 제안을 말한다.

10. “창안대회”란 제안자가 제안하고 이를 직접 실행하는 과정을 시장       이 지원하는 참여대회를 말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안자는 이 조례에 따라 연중 수시로 시장에게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창안대회) ① 시장은 연1회 이상 창안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안자가 창안대회에 아이디어 등을 제출한 경우 제4조제1항   에 따른 제안의 제출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시장은 창안대회와 관련한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방법 등을 별도   로 정할 수 있다.

제6조 중 “공무원 또는 시민등으로”를 “제안자로”로 한다.

제9조제3항제1호 중“채택제안(창안)”을 “채택제안”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 중 “채택된 제안”을 “등급 부여 제안”으로 한다.

제10조제3항제4호 중 “실시 성과 관리”를 “실시성과의 관리”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5호 중 “위원회”를 “실무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모제안의 경우에는 실무위원회를 외부전문가를   포함하여 달리 구성할 수 있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제안의 보완 ‧ 개선) ① 실무위원회는 심사 시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해당 제안을 자체적으로 보완 ‧ 개선 또는 토론, 투표, 평가할   수 있는 온라인 국민 참여 플랫폼 등을 통하여 보완 ‧ 개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실무위원회와 제안자가 공동으로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심사기준) 제안의 심사기준은 창의성, 능률성 또는 경제성, 계속성, 적용범위, 노력도 등으로 하며 세부심사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단순채택제안의 결정) 실무위원회에서 채택한 제안 중 제안주무부서에서 단순채택제안 여부를 결정하고, 단순채택제안으로 결정된 제안은 제안심사위원회에 상정하지 아니한다.

제16조제1항 중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를 “채택제안   이 그 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이 채택되어 실시된 경우”를      “실시제안이 등급을 부여받은 경우”로, “인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   에 따라”를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로 한다.

제18조 중 “채택제안의 제안자”를 “제안자”로 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부상금의 지급) ①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는 시장 표창 및 부상을   수여할 수 있으며 부상금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제안자가 2명 이상인   공동제안이거나 제안자와 실시계획을 수립 ‧ 시행한 사람이 다른 제안인   경우에는 시장 표창은 각 개인에게 수여하고 부상은 기여도에 따라 지급   한다.

② 단순채택제안의 경우 5만원 이하의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택제안에 대한 시상   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안으로 제안자가 이미 다른 행정기관에서 포상이나 부상을 받은 경우

2. 채택제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안으로 다른 사람이 이미 다른 행정      기관에서 포상이나 부상을 받은 경우

④ 수상 후 타인의 제안사항을 제출한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에는 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수상을 취소하고 표창 및 부상 등을 반환 조치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포상 등) 시장은 제안의 심사, 실시, 그 밖에 제안의 활성화에   이바지한 사람이나 부서에 대하여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   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은 등급 부여 제안의 실시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효과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제안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제안   이거나 제안자와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한 사람이 다른 제안의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나누어 지급한다.

제26조제1항 중 “채택제안”을 “등급 부여 제안”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   에 따른다.

소관 실·과		정책기획과
입안자	실 · 과 장 직위·성명	정책기획과장 송 영 완
	담당·팀장 직위·성명	정책팀장 강 신 구
	담 당 자 성명·전화	맹 소 라 031-228-3046

〔별표 1〕

인사상 특전부여 기준표(제17조제1항관련)

창안등급	인사특전의 종류		인사특전 대상자
	제안자	공동제안 시 부제안자
금 상	특별승진	특별승급	∙7급 이하의 일반직지방공무원 ∙기능직지방공무원
	특별승급	실적가점 (3점)	∙6급 이상의 호봉제 적용을 받는 일반직지방공무원 ∙특별승진을 부여하기 곤란한 자
은 상	특별승급	실적가점 (2점)	∙일반직지방공무원 ∙기능직지방공무원
동 상	특별승급	실적가점 (1.5점)
장 려 상	실적가점 (2점)	실적가점 (1점)
노 력 상	실적가점 (1점)	실적가점 (0.5점)

비 고 1.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등 호봉제가 적용되지 않는 채

택제안의 제안자에 대하여는 실적가점 반영 등 적절한 보상을 부여

할 수 있다.

2. 3인 이상 공동제안의 경우 인사상 특전은 부여하지 아니한다.

〔별표 2〕

상여금 지급기준액표(제20조제2항관련)

지 급 대 상		상여금 지급기준액
예산 절감	1,000만원 이하	상여금=예산절감액×30/100
	1,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상여금=(예산절감액-1,000만원) ×20/100+300만원
	1억원 초과	상여금=(예산절감액-1억원) ×10/100+2,100만원
국고·조세수입 또는 시 세외수입 증대		수입 증대액의 10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급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8조 및 「민원사무처리에 관한법률」제31조에 따라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경제화 및 업무혁신을 기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안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안”이라 함은 수원시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또는 수원시민과 수원시 관할 구역에 소재하는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직장에 근무하는 사람(이하 “시민등”이라 한다)이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 ․ 행정서비스 ․ 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제1조(목적) ----------------------- -------------「민원처리에 관한 법 률」제45조 ----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 --------------------------------- ---------------------------------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 조례 ---------------------------- ------------- 조례에 따른다. 제2조(용어의 정의) ---------------- --------------------------------- --. 1. “제안”이란 국민이나 수원시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시의 정책 또는 행정제도 ․ 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에게 제출하는 창의적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현 행	개 정 안
가. ~ 마. (생 략) 2. “자유제안”이라 함은 공무원 또는 시민등이 자유롭게 과제를 선정하여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아이디어제안”이라 함은 공무원이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개선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4. (생 략) 5. “공모제안”이라 함은 시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공무원 또는 시민 등이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신 설> 6. “채택제안(창안)”이라 함은 시장이 접수한 제안 중에서 심사 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신 설> 7. ~ 9. (생 략) <신 설>	가. ~ 마.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4. (현행과 같음) 5. “공모제안”이란 -------------- ------------------------------- ------------- 제출하는 제안 --- ---------------. 5의2. “제안자”란 위의 각 호에 해 당하는 제안을 제출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채택제안”이란 -------------- ------------------------------ -------------. 6의2. “단순채택제안”이란 채택제안 중 제안자가 타 기관에 중복 접수한 제안 또는 구체적인 개선방안이 없거나 간단한 해결책으로써 행정기여도가 낮은 제안을 말한다. 7. ~ 9. (현행과 같음) 10. “창안대회”란 제안자가 제안하고 이를 직접 실행하는 과정을 시장이 지원하는 참여대회를 말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4조(제안의 제출) ① 공무원 또는 시민 등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중 수시로 시장에게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 ③ (생 략) <신 설> 제6조(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공무원 또는 시민등으로 하여금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제안준비자가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 등을 제작함에 있어서 시에 보유하고 있는 시설 ․ 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제안심사위원회) ①·②(생 략) ③ (생 략) 1. 채택제안(창안)의 등급결정 2. ~ 3. (생 략)	제4조(제안의 제출) ① 제안자는 이 조례에 따라 연중 수시로 시장에게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4조의2(창안대회) ① 시장은 연1회 이상 창안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안자가 창안대회에 아이디어를 제출한 경우 제4조제1항 에 따른 제안의 제출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시장은 창안대회와 관련한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방법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 -- 제안자로 --------------------- --------------------------------- ------------------------------------------------------------------ --------------------------------- --------------------------------- --------------------------------- -----. 제9조(제안심사위원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1. 채택제안의 등급 결정 2. ~ 3.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4. 채택된 제안의 실시성과 평가 등 에 관한 사항 5. ~ 7. (생 략) ④ (생 략) 제10조(실무심사위원회) ① · ② (생 략) ③ (생 략) 1. ~ 3. (생 략) 4. 채택제안의 실시 성과 관리 및 자체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 <신 설> <신 설> 제11조(심사기준 등) ①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	4. 등급 부여 제안의 실시성과 평가 등에 관한 사항 5. ~ 7.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실무심사위원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 실시성과의 관리 ------ ------------- 5. ------ 실무위원회 ------------ ---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모제안의 경우에는 실무위원회를 외부전문가를 포함하여 달리 구성할 수 있다. 제10조2(제안의 보완 ․ 개선) ① 실무위원회는 심사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제안을 자체적으로 보완 ‧ 개선 또는 토론, 투표, 평가할 수 있는 온라인 국민 참여 플랫폼 등을 통하여 보완 ‧ 개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실무위원회와 제안자가 공동으로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심사기준 등) 제안의 심사기준은 창의성, 능률성 또는 경제성, 계속성, 적용범위, 노력도 등으로 하며

현 행	개 정 안
하여야 한다. 1. 창의성 2. 능률성 또는 경제성 3. 계속성 4. 적용범위 5. 노력도 ② 제1항제2호 중 경제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안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안심사기준의 운영 및 심사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으로 정한다. <신 설> 제16조(제안의 등급) ① 채택제안의 등급은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노력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 · ③ (생 략)	세부심사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의2(단순채택제안의 결정) 실무위원회에서 채택한 제안 중 제안주무부서에서 단순채택제안 여부를 결정하고, 단순 채택제안으로 결정된 제안은 제안심사위원회에 상정하지 아니한다. 제16조(제안의 등급) ① ------------ --------------------------------- -----------------------채택제안이 그 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② · ③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인사상 특전) ① 시장은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이 채택되어 실시된 경우에는 그 제안자에 대하여 인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 등의 인사 상 특전을 부여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18조(인사상 특전의 조정)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제17조제1항에 따라 특별승급된 후 도 도는 중앙행정기관에서 우수제안으로 채택되어 특별승진된 경우에는 특별승급된 호봉은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제15조제4항에 따라 조정한다. 제19조(부상금의 지급) ① 채택제안의 제안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거나, 아이디어제안의 경우 제안자와 제12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한 사람이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금을 나누어 지급한다. 1. 금상 : 450만원 이상 600만원 이하 2. 은상 : 350만원 이상 400만원 이하 3. 동상 : 25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4. 장려상 : 15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	제17조(인사상 특전) ① ------- 실시 제안이 등급을 부여 받은 경우 ---- ------------------------------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 --------------------------------- --------------------------------- ----------.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인사상 특전의 조정) 제안자--------------------------------- --------------------------------- --------------------------------- --------------------------------- --------------------------------- ------------. 제19조(부상금의 지급) ①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는 시장 표창 및 부상을 수여할 수 있으며 부상금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제안자가 2명 이상인 공동제안이거나 제안자와 실시계획을 수립 ․ 시행한 사람이 다른 제안인 경우에는 시장 표창은 각 개인에게 수여하고, 부상은 기여도에 따라 지급한다. ② 단순채택제안의 경우 5만원 이하의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택제안에 대한 시상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5. 노력상 :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② 제안을 제출한 사람 중에서 채택되지 아니하였거나, 채택되었으나 등급이 부여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제20조(상여금의 지급) ① 시장은 채택제안의 실시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효과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제안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제안 또는 아이디어 제안의 경우 제안자와 제12조 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 ․ 시행한 사람이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나누어 지급한다. 1. ~ 3. (생 략) ② ~ ④ (생 략)	1.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안으로 제안자가 이미 다른 행정기관에서 포상이나 부상을 받은 경우 2.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안으로 다른 사람이 이미 다른 행정기관에서 포상이나 부상을 받은 경우 ④ 수상 후 타인의 제안사항을 제출한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상을 취소하고 표창 및 부상 등을 반환 조치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의2(포상 등) 시장은 제안의 심사, 실시, 그 밖에 제안의 활성화에 이바지한 사람이나 부서에 대하여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상여금의 지급) ① 시장은 등급 부여 제안의 실시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효과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제안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제안이거나 제안자와 실시계획을 수립 ․ 시행한 사람이 다른 제안의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나누어 지급한다.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26조(실시성과의 평가) ① 시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 실시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26조(실시성과의 평가) ① 시장은 등급 부여 제안에 대하여 실시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공무원법

제78조 (제안제도) ① 행정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위한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계발하고 이를 채택하여 행정운영 개선에 반영하기 위하여 제안제도를 둔다.

② 제안이 채택되고 시행되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절약하는 등 행정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는 사람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시킬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상여금,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밖에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45조(국민제안의 처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에 관한 국민제안을 접수·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민제안의 운영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민 제안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라 국민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에 반영함으로써 국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 업무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국민 제안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7.26.>

1. "국민제안"이란 국민이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이하 "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다.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진정(陳情)·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2. "공모제안"이란 행정기관의 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국민제안을 말한다.

3. "채택제안"이란 행정기관의 장이 접수한 국민제안 중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것을 말한다.

4. "자체우수제안"이란 행정기관의 장이 채택제안 중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국방·군사에 관한 제안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을 말한다)에게 추천한 것을 말한다.

5. "중앙우수제안"이란 행정안전부장관이 자체우수제안 중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것을 말한다.

제3조(국민 제안 제도의 관장 기관)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민 제안 제도의 운영 지도·확인·점검, 국민 제안 제도의 개선 및 중앙우수제안에 관한 업무를 맡아 처리한다. <개정 2017.7.26.>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국민제안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국민제안의 제출 등

제5조(국민제안의 제출) ① 모든 국민은 제안 내용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공모제안의 경우 공모를 실시한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국민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국민제안을 제출하려는 국민은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방문·우편·팩스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하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라 한다) 등 인터넷을 통하여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장애인이 국민제안을 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2명 이상이 공동으로 국민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민제안에 참여한 사람 개개인의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여도가 가장 큰 사람을 "주제안자"로, 그 밖의 참여자를 "부제안자"로 표시하되, 공동제안자가 2명인 경우로서 기여도가 동등한 경우에는 제안자 간의 합의로 주제안자를 정하여야 한다.

④ 둘 이상 행정기관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국민제안의 경우에는 국민제안의 주된 내용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국민제안의 접수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제출된 국민제안을 신속히 접수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국민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는 경우에는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이 접수한 국민제안 중 내용이 같은 국민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국민제안이 우선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제출된 제안이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⑤ 행정기관의 장은 제출된 제안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으로 접수하여 민원 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⑥ 행정기관의 장은 제출된 국민제안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이송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지체 없이 소관 행정기관으로 이송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접수 및 처리 상황의 공개 등)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제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국민제안의 접수 및 처리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국민제안의 제목과 채택 여부를 제외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장 국민제안의 심사 및 실시

제8조(국민제안의 심사)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제6조에 따라 접수한 국민제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1. 실시 가능성

2. 창의성

3. 효율성 및 효과성

4. 적용 범위

5. 계속성

②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제안을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관별 국민제안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9조(의견 또는 자료 제출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제8조에 따른 심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실험·조사 등을 의뢰하거나 의견 또는 자료 제출 요청을 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출된 제안이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특허청장에게 확인 요청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험·조사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의견 또는 자료 제출 등의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신에 걸리는 기간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의견 또는 자료 제출 등의 요청을 할 때에는 제안자에게 미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0조(채택제안의 결정) ①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제안을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제안으로 채택할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된 국민제안에 대해서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채택 여부의 결정 사실을 알릴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제안자에게 알릴 때에는 제22조에 따른 관리기간의 범위에서 채택제안의 실시 예정 시기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채택제안의 실시)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안자에게 통지된 실시 예정 시기까지 채택제안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0조제2항에 따라 통지된 실시 예정 시기까지 채택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새로운 실시 예정 시기를 지체 없이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재심사 요청) ① 제10조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결정되지 아니하였음을 통지받은 제안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 요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제안이 행정 업무의 개선, 예산 절감 또는 국고·조세수입 증대 등의 성과가 예상되는 경우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제10조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국민제안

2. 제15조에 따른 자체우수제안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국민제안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민제안의 재심사 결정 및 실시에 관하여는 제10조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제13조(국민제안의 보완ㆍ개선)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제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국민제안에 대하여 토론, 투표, 평가할 수 있는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이하 "국민참여 플랫폼"이라 한다) 등을 통하여 해당 국민제안을 보완·개선할 수 있다.

1. 채택되지 아니한 국민제안인 경우

2. 채택제안 중 보완·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채택되지 아니한 국민제안의 재심사)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제10조에 따라 채택되지 아니한 국민제안(제22조에 따른 관리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그 제안을 재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제12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국민제안의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2. 채택되지 아니한 국민제안을 제13조에 따라 보완·개선하여 실시하려는 경우

3.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채택되지 아니한 국민제안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국민제안을 재심사하는 경우에는 그 제안에 참여한 사람 개개인의 기여도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4장 중앙우수제안의 심사 등

제15조(자체우수제안의 결정) 행정기관의 장은 자체우수제안(국방·군사에 관한 제안을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16조(중앙우수제안의 심사 및 결정)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5조에 따라 자체우수제안을 추천받았을 때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중앙우수제안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내용을 심사하여 중앙우수제안으로 채택할지 여부 및 창안 등급을 결정하고, 자체우수제안을 추천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중앙우수제안으로 채택할지를 결정하는 경우 심사기준 및 의견 조회 등에 관하여는 제8조제1항 및 제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17.7.26.>

제17조(중앙우수제안 심사위원회)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체우수제안을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앙우수제안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7.26.>

1. 자체우수제안의 평가 및 심사

2. 중앙우수제안 채택 여부 및 창안 등급의 구분

3. 부상(副賞) 지급 금액

4.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 사항으로 규정된 사항

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국민제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17.7.26.>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개정 2017.7.26.>

⑨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⑩ 위원회의 위원이 심사 대상인 제안 및 제안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⑪ 제안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⑫ 위원이 제10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⑬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10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5장 시상 및 보상

제18조(채택제안의 시상) ① 행정기관의 장은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국민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을 지급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택제안에 대한 시상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국민제안 또는 「공무원 제안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무원제안(이하 "공무원제안"으로 한다)으로 이미 다른 행정기관에서 포상이나 부상을 받은 경우

2. 다른 사람이 채택제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국민제안 또는 공무원제안으로 이미 다른 행정기관에서 포상이나 부상을 받은 경우

제19조(중앙우수제안의 시상) ① 중앙우수제안의 창안 등급은 금상·은상·동상 및 장려상으로 구분하며, 각 등급에 해당하는 국민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등급의 시상을 하지 아니한다.

② 중앙우수제안의 제안자에게는 「상훈법」및 「정부 표창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을 하거나 표창을 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우수제안의 제안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을 지급한다. 다만, 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국민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을 지급한다. <개정 2017.7.26.>

1. 금상: 하나의 국민제안당 500만원 이상 800만원 이하

2. 은상: 하나의 국민제안당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3. 동상: 하나의 국민제안당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4. 장려상: 하나의 국민제안당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④ 3명 이상이 공동으로 국민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제안자의 수를 고려하여 부상의 금액 상한을 제3항 각 호의 2분의 1까지 높여 지급할 수 있다.

⑤ 중앙우수제안의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부상을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지급한다.

1. 제안자가 지정한 자

2. 상속인

제20조(우수기관 등에 대한 포상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과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제안의 활성화에 직접적인 공로가 있는 우수기관이나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제25조제3항에 따른 생활공감정책에 관한 국민제안

2. 행정운영의 효율적 추진에 기여한 국민제안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23조에 따라 측정된 실시 성과를 바탕으로 해당 채택제안의 채택 및 실시에 직접적인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라 지급하는 상여금의 지급액은 3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별표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실시 성과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일부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보상) 행정안전부장관과 행정기관의 장은 전시(展示) 등을 위하여 제안자로 하여금 시제품(試製品)을 제작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작에 든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6장 국민제안의 사후 관리

제22조(관리기간) 행정기관의 장은 채택제안에 대해서는 채택을 결정한 날부터 3년간 실시 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채택되지 아니한 국민제안은 채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한 날부터 2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실시 성과의 측정) ① 행정기관의 장은 채택제안의 실시에 따라 행정 업무의 개선, 예산 절감 또는 국고·조세수입 증대 등의 성과가 있는 경우 그 성과를 측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 업무의 개선 성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우·미·양·가로 측정한다. <개정 2017.7.26.>

1.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2. 행정제도 및 행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3. 사고의 예방 및 재해의 제거

4. 근무환경 및 근무조건의 개선

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예산 절감 금액 또는 국고·조세수입이 늘어난 금액을 측정할 때에는 회계의 방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을 산출할 때에는 해당 국민제안을 실시하는 데에 든 경비를 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시 성과의 측정기간은 채택제안이 실시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난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

제24조(확인ㆍ점검) ① 행정기관의 장은 매년도의 국민 제안 제도의 운영 실적과 국민제안의 실시 결과 등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각 행정기관의 국민제안 채택 실적, 채택제안의 실시 실적, 제안자에 대한 시상 및 보상 내용 등 국민 제안 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확인·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7장 국민제안의 활성화

제25조(국민제안의 발굴 노력) 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이 국민 제안 제도 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국민제안의 접수, 심사 방법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고, 제안자가 국민제안과 관련하여 상담이나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제안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민참여 플랫폼을 국민제안 업무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생활공감정책(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등을 조금만 개선하면 국민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말한다)에 관한 과제를 선정하여 공모제안을 실시하는 등 매년 생활밀착형 국민제안의 발굴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26조(국민제안 정보의 공동 활용)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제안의 심사 등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다른 행정기관이 접수한 국민제안의 제목, 내용, 제안자, 접수 일시, 채택 및 시상 여부 등 국민제안 관련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27조(우수한 국민제안의 확산) 행정기관의 장은 채택한 국민제안이 다른 행정기관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다른 행정기관에 그 국민제안의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제8장 보칙

제28조(국방ㆍ군사에 관한 국민제안의 특례)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제15조에도 불구하고 국방·군사에 관한 내용의 자체우수제안은 국방부장관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② 국방·군사에 관한 중앙우수제안의 심사, 채택 여부의 결정 및 시상은 국방부장관이 한다. 이 경우 심사의 기준 및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 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시상 등에 관하여는 제16조(같은 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8조제1항 및 제9조를 포함한다), 제17조 및 제19조를 준용하되, "행정기관의 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방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17.7.26.>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중앙우수제안으로 결정하거나 포상 등 시상을 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 2017.7.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7.26.,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53조에 따라 국가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행정 운영의 개선에 반영함으로써 행정 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공무원 제안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7.26.>

1. "공무원제안"이란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다.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진정(陳情)·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사. 국가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2. "공모제안"이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채택제안"이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접수한 공무원제안 중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것을 말한다.

4. "자체우수제안"이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채택제안 중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국방·군사에 관한 제안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을 말한다)에게 추천한 것을 말한다.

5. "중앙우수제안"이란 행정안전부장관이 자체우수제안 중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것을 말한다.

제3조(공무원 제안 제도의 관장 기관) 행정안전부장관은 공무원 제안 제도의 운영 지도·확인·점검, 공무원 제안 제도의 개선 및 중앙우수제안에 관한 업무를 맡아 처리한다. <개정 2017.7.26.>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무원제안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공무원제안의 제출 등

제5조(공무원제안의 제출) ① 모든 공무원은 제안 내용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공모제안의 경우 공모를 실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공무원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공무원제안을 제출하려는 공무원은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방문·우편·팩스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하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라 한다) 등 인터넷을 통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장애인이 공무원제안을 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2명 이상이 공동으로 공무원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제안에 참여한 사람 개개인의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여도가 가장 큰 사람을 "주제안자"로, 그 밖의 참여자를 "부제안자"로 표시하되, 공동제안자가 2명인 경우로서 기여도가 동등한 경우에는 제안자 간의 합의로 주제안자를 정하여야 한다.

④ 둘 이상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제안의 경우에는 공무원제안의 주된 내용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공무원제안의 접수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출된 공무원제안을 신속히 접수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공무원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는 경우에는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9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접수한 공무원제안 중 그 내용이 같은 공무원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공무원제안이 우선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출된 공무원제안이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출된 공무원제안이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이송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지체 없이 소관 중앙행정기관으로 이송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3장 공무원제안의 심사 및 우수제안의 결정

제7조(공무원제안의 심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6조에 따라 접수한 공무원제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1. 실시 가능성

2. 창의성

3. 효율성 및 효과성

4. 적용 범위

5. 계속성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제안을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관별 공무원제안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8조(의견 또는 자료 제출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7조에 따른 심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실험·조사 등을 의뢰하거나 의견 또는 자료 제출 요청을 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출된 제안이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특허청장에게 확인 요청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험·조사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의견 조회 또는 자료 제출 등의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신에 걸리는 기간은 제9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의견 또는 자료 제출 등의 요청을 할 때에는 제안자에게 미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9조(채택제안의 결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제안을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제안으로 채택할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된 공무원제안에 대해서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채택 여부의 결정 사실을 알릴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제안자에게 알릴 때에는 제23조에 따른 관리기간의 범위에서 채택제안의 실시 예정 시기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채택제안의 실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안자에게 통지된 실시 예정 시기까지 채택제안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9조제2항에 따라 통지된 실시 예정 시기까지 채택제안을 실시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새로운 실시 예정 시기를 지체 없이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재심사 요청) ① 제9조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결정되지 아니하였음을 통지받은 제안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 요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제안이 행정 업무의 개선, 예산 절감 또는 국고·조세수입 증대 등의 성과가 예상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제9조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공무원제안

2. 제14조에 따른 자체우수제안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공무원제안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무원제안의 재심사 결정 및 실시에 관하여는 제9조 및 제10조를 준용한다.

제12조(공무원제안의 보완ㆍ개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제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공무원제안에 대하여 토론, 투표, 평가할 수 있는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이하 "국민참여 플랫폼"이라 한다)  등을 통하여 해당 공무원제안을 보완·개선할 수 있다.

1. 채택되지 아니한 공무원제안인 경우

2. 채택제안 중 보완·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채택되지 아니한 공무원제안의 재심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9조에 따라 채택되지 아니한 공무원제안(제23조에 따른 관리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해당 공무원제안을 재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제11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공무원제안의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2. 채택되지 아니한 공무원제안을 제12조에 따라 보완·개선하여 실시하려는 경우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행정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채택되지 아니한 공무원제안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공무원제안을 재심사하는 경우에는 그 제안에 참여한 사람 개개인의 기여도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4조(자체우수제안의 결정)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체우수제안(국방·군사에 관한 제안은 제외한다. 이하 제15조까지 같다)을 결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15조(중앙우수제안의 심사 및 결정)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심사하여 중앙우수제안으로 채택할지를 결정하고, 자체우수제안을 추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제14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자체우수제안을 추천받은 경우

2. 제29조제3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교육감으로부터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한 제안을 추천받은 경우

② 행정안전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중앙우수제안으로 채택할지를 결정하는 경우 심사기준 및 의견 조회 등에 관하여는 제7조제1항 및 제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17.7.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중앙우수제안으로 채택할지를 결정하는 때에는 「국민 제안 규정」 제17조에 따른 중앙우수제안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7.7.26.>

제4장 시상 및 보상

제16조(채택제안의 시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副賞)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공무원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을 지급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택제안에 대한 시상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무원제안 또는 「국민 제안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민제안(이하 "국민제안"이라 한다)으로 이미 다른 행정기관에서 포상이나 부상을 받은 경우

2. 다른 사람이 채택제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무원제안 또는 국민제안으로 이미 다른 행정기관에서 포상이나 부상을 받은 경우

제17조(중앙우수제안의 시상) ① 중앙우수제안의 창안 등급은 금상·은상·동상 및 장려상으로 구분하며, 각 등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등급의 시상을 하지 아니한다.

② 중앙우수제안의 제안자에게는 「국가공무원법」, 「상훈법」, 「정부 표창 규정」 또는 「모범공무원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 또는 표창을 하거나 모범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우수제안의 제안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을 지급한다. 다만, 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공무원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을 지급한다. <개정 2017.7.26.>

1. 금상: 하나의 공무원제안당 500만원 이상 800만원 이하

2. 은상: 하나의 공무원제안당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3. 동상: 하나의 공무원제안당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4. 장려상: 하나의 공무원제안당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④ 3명 이상이 공동으로 공무원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제안자의 수를 고려하여 부상 금액의 상한을 제3항 각 호의 2분의 1까지 높여 지급할 수 있다.

⑤ 중앙우수제안의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부상을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지급한다.

1. 제안자가 지정한 자

2. 상속인

제18조(인사상 특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제출한 공무원제안이 채택되고 시행되어 국가 예산을 절약하는 등 행정 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을 경우 그 제안자에게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승급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공동으로 공무원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주제안자 1명만을 특별승급의 대상자로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안자가 소속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제안자가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부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5조에 따라 중앙우수제안으로 결정된 공무원제안이 시행되어 국가 예산을 절약하는 등 행정 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을 경우 그 제안자에게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1의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제1항에 따라 특별승급된 경우는 제외한다)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협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공무원제안의 실시 실적을 확인하고 특전 부여 대상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제안자가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9조(상여금의 지급)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동으로 공무원제안을 제출하거나 제안자와 그 제안을 실시한 공무원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나누어 지급한다.

1. 제안 실시로 예산 절감에 직접적이고 현저한 효과가 있는 경우

2. 제안 실시로 국고 또는 조세 수입 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

3. 제안 실시로 행정 업무 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

② 상여금 지급액은 제24조에 따른 실시 성과의 측정 결과를 근거로 하되, 3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제20조(퇴직 또는 사망 후의 상여금) 공무원제안이 채택된 후 제안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상여금을 지급하되,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지급한다.

1. 제안자가 지정한 자

2. 상속인

제21조(우수기관 등에 대한 포상 등) 행정안전부장관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제안의 활성화에 직접적인 공로가 있는 우수기관이나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22조(보상)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안의 전시(展示) 등을 위하여 제안자로 하여금 시제품(試製品)을 제작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작에 든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5장 공무원제안의 사후 관리

제23조(관리기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채택제안에 대해서는 채택을 결정한 날부터 3년간 실시 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채택되지 아니한 공무원제안에 대해서는 채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한 날부터 2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24조(실시 성과의 측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채택제안의 실시에 따라 행정 업무의 개선, 예산 절감 또는 국고·조세수입의 증대의 성과가 있는 경우 그 성과를 측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 업무의 개선 성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우·미·양·가로 측정한다. <개정 2017.7.26.>

1.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2. 행정제도 및 행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3. 사고의 예방 및 재해의 제거

4. 근무환경 및 근무조건의 개선

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예산 절감 금액 또는 국고·조세수입이 늘어난 금액을 측정할 때에는 회계의 방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을 산출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제안을 실시하는 데에 든 경비를 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시 성과의 측정기간은 채택제안이 실시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난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

제25조(확인ㆍ점검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도의 공무원 제안 제도의 운영 실적과 공무원제안의 실시 결과 등을 다음해 1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각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제안 채택 실적, 채택제안의 실시 실적, 제안자에 대한 시상 및 보상 내용 등 공무원 제안 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확인·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6장 공무원제안의 활성화

제26조(공무원제안의 발굴 노력) 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공무원 제안 제도 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공무원제안의 접수, 심사 방법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고, 제안자가 공무원제안과 관련하여 상담이나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제안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민참여 플랫폼을 공무원제안 업무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27조(공무원제안 정보의 공동 활용)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제안의 심사 등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다른 행정기관이 접수한 공무원제안의 제목, 내용, 제안자, 접수 일시, 채택 및 시상 여부 등 공무원제안 관련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28조(우수한 공무원제안의 확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채택한 공무원제안이 다른 중앙행정기관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에 그 공무원제안의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29조(지방공무원에 대한 준용) ① 지방공무원은 이 영의 규정을 준용하여 국가 행정사무에 관한 제안을 제안 내용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안을 제출받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심사 결과 우수한 제안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교육감은 채택한 제안 중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한 지방공무원의 제안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30조(국방ㆍ군사에 관한 공무원제안의 특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국방·군사에 관한 내용의 자체우수제안을 국방부장관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② 국방·군사에 관한 중앙우수제안의 심사와 채택 여부의 결정 및 시상은 국방부장관이 한다. 이 경우 심사의 기준, 의견 또는 자료 제출, 심사위원회의 심의 및 시상 등에 관하여는  제15조(같은 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7조제1항 및 제8조를 포함한다) 및 제17조를 준용하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방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17.7.26.>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중앙우수제안으로 결정하거나 포상 등 시상을 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수원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현행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78조 및「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능률화·경제화 및 업무혁신을 기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안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안”이라 함은 수원시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또는 수원시민과 수원시 관할 구역에 소재하는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직장에 근무하는 사람(이하 “시민등”이라 한다)이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행정서비스·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다.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라.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마. 시의 행정과 관련이 없는 사기업체의 생산성 향상과 관련된 것

2. “자유제안”이라 함은 공무원 또는 시민등이 자유롭게 과제를 선정하여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아이디어제안”이라 함은 공무원이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개선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4. “실시제안”이라 함은 공무원이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5. “공모제안”이라 함은 시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공무원 또는 시민등이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6. “채택제안(창안)”이라 함은 시장이 접수한 제안 중에서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7. “자체우수제안”이라 함은 시장이 채택제안 중에서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한 제안을 말한다.

8. “제안 주무부서”라 함은 제안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9. “실시 주관부서”라 함은 채택된 제안의 내용을 실시하여야 할 주관부서를 말한다.

제2장 제안의 제출 등

제4조(제안의 제출) ① 공무원 또는 시민등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중 수시로 시장에게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안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과제는 제안자가 스스로 선정한다.

③ 제3조제4호에 따른 실시제안은 개선아이디어를 해당 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제안의 공동제출)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제안자 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공무원 또는 시민등으로 하여금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 등을 제작함에 있어서 시에 보유하고 있는 시설·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제안의 접수)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제안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접수된 제안 중 그 내용이 동일한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제안이 우선한다.

제8조(제안의 보완) ① 시장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하여야 할 흠결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안자가 제1항에 따라 보완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출된 제안서로 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제3장 제안심사위원회

제9조(제안심사위원회) ① 시장은 접수된 제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원시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수원시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며, 위원회 회의 등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수원시 시정조정위원회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채택제안(창안)의 등급 결정

2. 불채택 제안의 재심사

3. 부상금 및 상여금의 지급금액 결정

4. 채택된 제안의 실시성과 평가 등에 관한 사항

5. 제안자와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한 사람의 기여도

6. 자체 우수제안의 선정

7. 그 밖에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및 실무심사위원회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실무심사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안내용의 관련 부서에 실무심사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수시로 구성·운영하되, 실무심사위원장은 해당 분야의 담당관·과·소장 으로 하고, 위원은 해당 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③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안의 채택 여부 결정

2. 채택제안의 실시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채택제안의 실시자 지정

4. 채택제안의 실시 성과 관리 및 자체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

④ 실무위원회는 제8조에 따라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13조에 따라 관계 기관 등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제11조(심사기준 등) ①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1. 창의성

2. 능률성 또는 경제성

3. 계속성

4. 적용범위

5. 노력도

② 제1항제2호 중 경제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안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안심사기준의 운영 및 심사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채택 여부의 결정) ① 시장은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1월 이내에 채택 여부를 심사·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불채택 통지를 받은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심사 기준의 운영 및 심사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채택한 제안에 대하여 실시 주관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의견조회 등) ① 시장은 제안의 창의성 및 능률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실험·조사 등을 의뢰하고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안이「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또는「저작권법」에 따라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험·조사 등에 소요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불채택 제안의 재심사) 시장은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제24조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불채택 제안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이를 재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5조(자체우수제안의 결정) 시장은 채택제안의 등급이 금상으로 결정된 제안에 대하여는 자체우수제안으로 선정하여 이를 경기도지사에게 추천할 수 있다.

제4장 제안에 대한 시상 및 보상 등

제16조(제안의 등급) ① 채택제안의 등급은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노력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에 대하여는 시장 표창을 수여하며,「상훈법」「정부표창규정」·「지방공무원법」및「모범공무원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표창대상자 또는 모범공무원 표창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장 표창의 공적심사는 위원회의 심의로 대신하고, 수원시 공적심사위원 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다.

제17조(인사상 특전) ① 시장은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이 채택되어 실시된 경우에는 그 제안자에 대하여 인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 등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5조에 따라 추천한 제안이 도지사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우수제안으로 채택되어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의 인사 특전 부여대상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도지사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인사상 특전의 조정)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제17조제1항에 따라 특별승급된 후 도 또는 중앙행정기관에서 우수제안으로 채택되어 특별승진된 경우에는 특별승급된 호봉은「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제15조제4항에 따라 조정한다.

제19조(부상금의 지급) ① 채택제안의 제안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거나, 아이디어제안의 경우 제안자와 제12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한 사람이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금을 나누어 지급한다.

1. 금상 : 450만원 이상 600만원 이하

2. 은상 : 350만원 이상 400만원 이하

3. 동상 : 25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4. 장려상 : 15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

5. 노력상 :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② 제안을 제출한 사람 중에서 채택되지 아니 하였거나, 채택되었으나 등급이 부여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념품을 증정할 수 있다.

제20조(상여금의 지급) ① 시장은 채택제안의 실시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효과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제안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제안 또는 아이디어제안의 경우 제안자와 제12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한 사람이 다른 경우에 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나누어 지급한다.

1.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의 절감효과가 있는 경우

2.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

3. 시 세외수입 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

② 상여금의 지급액은 제26조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근거로 하되, 그 금액은 3천만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상여금 지급액 결정을 위한 평가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상여금은 해당 연도의 예산으로 지급하되, 상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연도의 예산으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예산에 이를 계상하여 지급한다.

제21조(퇴직 또는 사망 후의 상여금) 제안이 채택된 후 제안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상여금을 지급하되,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의 상여금은 그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제22조(직무제안에 대한 권리의 승계 및 보상) ① 시장은 채택제안이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특허법」에 따른 직무발명 또는「실용신안법」에 따른 직무고안 이거나「디자인보호법」에 따른 직무디자인에 해당될 경우에는 그 권리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의 승계 및 보상 등에 대하여는「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등록보상에 관한 규정을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제23조(그 밖의 보상) 시장은 제안의 전시 등의 필요에 따라 제안자로 하여금 시제품을 제작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제5장 채택제안의 사후관리

제24조(관리기간) 시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는 채택 결정일부터 3년간 실시 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불채택 제안에 대하여는 불채택 결정일부터 2년간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25조(채택제안의 수정 및 보완) 시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6조(실시성과의 평가) ① 시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 실시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전문 기관 또는 관계 기관에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2752호, 2008.4.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