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공고 제2017 -  호

광명시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7일

광   명   시   장

광명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구분 : 일부개정

2. 개정이유

○ 「광명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구성 등) 제10항 규정에서 재위촉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광명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재위촉과 관련된 규정과 별지 서식을 삭제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주민자치위원 재위촉 시 선정위원회 심사절차(안 제11조의3)

○ 재위촉 심사 후 위촉(안 제13조)

○ 재위촉 심사지표 서식(별지 제23호 및 제24호)

4. 개정조례안 : 별첨

5. 의견 제출

가.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은 2017년12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광명시장(참조 : 평생학습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이유)

○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기관 : 광명시장(참조 : 평생학습원장)

○ 주소 : 경기도 광명시 오리로854번길 10(우 14240)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평생학습원(☎ 02-2680-25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 견 제 출 서

□ 법  규  명 : 광명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성 명(단체명) :

□ 주         소  :

□ 전화번호(핸드폰) :

규칙안 내용	의 견	비 고

광명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 구    분 : 일부개정

□ 개정이유

❍ 「광명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구성 등) 제10항 규정에서 재위촉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광명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재위촉과 관련된 규정과 별지 서식을 삭제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주민자치위원 재위촉 시 선정위원회 심사절차(안 제11조의3)

❍ 재위촉 심사 후 위촉(안 제13조)

❍ 재위촉 심사지표 서식(안 별지 제23호 및 제24호)

□ 현행 규칙 및 개정규칙안 : 붙임

□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관련사업계획서 : 붙임

□ 예산수반사항 : 해당 없음

□ 기타 참고사항 : 붙임

광명시 규칙 제     호

광명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광명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3제2항을 삭제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위원 등의 임기) 조례 제1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별도의 해촉통지를 하지 아니한다.

별지 제23호 서식 및 제24호 서식를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평생학습원
입안자	원 장	김 소 윤
	팀 장 직위․성명	학습연계팀장 국 태 경
	담 당 자 성명․전화	국 태 경 (☎행정 2590)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의3(심사절차 및 심사지표) ① 주민자치위원과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신규위촉 시에는 선정위원회가 별지 제22호서식의 공개모집(추천) 심사지표로 후보자를 심사하되, 최고득점 순으로 위촉대상자를 선정한다. ② 주민자치위원의 재위촉 시에는 선정위원회가 별지 제23호서식의 주민자치위원 재위촉 심사지표로 후보자를 심사하고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재위촉 시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당연직이 아닌 고문 재위촉 심사지표로 후보자를 심사하되, 심사평가결과 60점 이상인 경우에만 재위촉 할 수 있다.	제11조의3(심사절차 및 심사지표) ① 주민자치위원과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신규위촉 시에는 선정위원회가 별지 제22호서식의 공개모집(추천) 심사지표로 후보자를 심사하되, 최고득점 순으로 위촉대상자를 선정한다. ② (삭제)
제13조(위원 등의 임기) 조례 제1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별도의 해촉통지를 하지 아니하며 재위촉 시에는 선정위원회가 재위촉 심사 후 동장이 위촉한다.	제13조(위원 등의 임기) 조례 제1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별도의 해촉통지를 하지 아니한다.

〔별지 제23호서식〕〈신설 2013. 11. 27〉

주민자치위원 재위촉 심사표

□ 심사대상자

성 명		성별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자택
주 소									휴대폰

□ 심사기준 (기준일 : 공고일 현재)

구분	심사자	심사항목	배점기준				배점		득점	비고
객관적 평 가 (50점)	동장	1. 위원회 출석률	90% 참석 이상				20			위원회출석부 제출
			70% 참석 이상				15
			50% 참석 이상				10
		2. 위원 활동 경력	2년 미만				10			위촉장 사본 제출
			2년 이상 ～ 4년 미만				8
			4년 이상 ～ 6년 미만				6
			6년 이상				4
		3. 최근 2년간 자치교육 수료	40시간 이상				20			관련 증빙서류 제출
			20시간 이상～40시간 미만				15
			5시간 이상～20시간 미만				10
			5시간 미만				6
소계				50
평가자		○ ○ ○ 동장	성 명	(인)
구분	심사자	심사항목		배점					득점
				A	B	C		D
주관적 평 가 (50점)	심사 위원	1. 주민자치센터 활동 참여도		15	11	7		3
		2. 자치프로그램 제안 등 관심도		15	11	7		3
		3. 주민자치 활동 전문성		10	8	6		4
		4. 인품, 태도 등		10	8	6		4
소계				50
총계				100

심사자 선정위원	성명	(인)

〔별지 제24호서식〕〈신설 2013. 11. 27〉

당연직이 아닌 고문 재위촉 심사표

□ 심사대상자

성 명		성별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자택
주 소									휴대폰

□ 심사기준 (기준일 : 공고일 현재)

구분	심사자	심사항목	배점기준				배점		득점	비고
객관적 평 가 (50점)	동장	1. 위원회 출석률	90% 참석 이상				20			위원회출석부 제출
			70% 참석 이상				15
			50% 참석 이상				10
		2. 고문 활동 경력	2년 미만				10			위촉장 사본 제출
			2년 이상 ～ 4년 미만				8
			4년 이상 ～ 6년 미만				6
			6년 이상				4
		3. 최근 2년간 자치교육 수료	40시간 이상				20			관련 증빙서류 제출
			20시간 이상～40시간 미만				15
			5시간 이상～20시간 미만				10
			5시간 미만				6
소계				50
평가자		○ ○ ○ 동장	성 명	(인)
구분	심사자	심사항목		배점					득점
				A	B	C		D
주관적 평 가 (50점)	심사 위원	1. 주민자치위원 활동 지원도		15	11	7		3
		2. 주민자치 활동에 대한 전문성		15	11	7		3
		3. 인품, 태도 등		20	16	12		8
소계				50
총계				100

심사자 선정위원	성명	(인)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광명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구성 등) ⑩ 공개모집ㆍ추천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은 모두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촉하여야 한다.

□ 광명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의3(심사절차 및 심사지표)

① 주민자치위원과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신규위촉 시에는 선정위원회가 별지 제22호서식의 공개모집(추천) 심사지표로 후보자를 심사하되, 최고득점 순으로 위촉대상자를 선정한다.

② 주민자치위원의 재위촉 시에는 선정위원회가 별지 제23호서식의 주민자치위원 재위촉 심사지표로 후보자를 심사하고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재위촉 시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당연직이 아닌 고문 재위촉 심사지표로 후보자를 심사하되, 심사평가결과 60점 이상인 경우에만 재위촉 할 수 있다.

제13조(위원 등의 임기) 조례 제1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별도의 해촉 통지를 하지 아니하며 재위촉 시에는  선정위원회가 재위촉 심사 후 동장이 위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