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화장제도 보급 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없이 사망하고 화장의 방법으로 실제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형제·자매는 장려금 지급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아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지급대상자에 형제·자매를 추가하여 주민편의를 높이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에 따라 “유족”을 “연고자”로 개정하고, 화장 장려금 지급대상 연고자에 형제·자매를 추가함(안 제2조제2호)

나. 화장 장려금 지급대상 사망자의 거주기간에 관하여 명확히 규정(안 제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4조 및 제7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입법예고: 실시 예정

2) 부서협의:

- 부패영향평가: 실시 예정

- 규제심사: 실시 예정

-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예정

연천군 조례  제     호

연천군 화장제도 보급 장려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장려하여 장묘문화를 개선 정착시키고자”를 “장려하고 장묘문화를 개선하기 위해”로, “치룬”을 “치른”으로, “지급하고자 그 지급에”를 “지급하는 데”로, “규정함”을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치룬”을 “치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유족”을 “연고자”로, “배우자”를 “사망자의 배우자”로, “직계존비속으로서”를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로서”로, “치룬 자로서 장사등에관한법률 제7조제2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연고자”를 “치른 자”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지급대상) 장려금 지급대상은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연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장례를 화장의 방법으로 치른 연고자로 한다.

제4조 중 “치룬”을 “치른”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과장 (직위, 성명)	복지지원과장 이경일
	팀장 (직위, 성명)	노인복지팀장 박국현
	담당자 (직위, 성명)	지방행정주사보 김선화 (839-2217)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장을 적극 장려하여 장묘문화를 개선 정착시키고자 화장으로 장례를 치룬 경우 장려금을 지급하고자 그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장려하고 장묘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 치른 ---------- 지급하는 데 ------------------- 규정하는 것---------.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장려금”이라 함은 화장으로 장례를 치룬 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 -------------------------- 치른 --------------------------.
2. “유족”이라 함은 배우자 또는 사망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사망자의 장례를 실제로 치룬 자로서 장사등에관한법률 제7조제2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연고자를 말한다.	2. “연고자”----- 사망자의 배우자 -- 직계존비속 및 형제ㆍ자매로서----------- 치른 자--------------------------------------------------------.
제3조(지급대상) 화장으로 장례를 치룬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 지급대상은 연천군에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이 사망한 경우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룬 유족으로 한다.	제3조(지급대상) 장려금 지급대상은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연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장례를 화장의 방법으로 치른 연고자로 한다.
제4조(지급기준) 장려금은 사망자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룬 때에는 1구당 화장사용료 전액을 지급한다.	제4조(지급기준) ---------------------------------- 치른 --------------------------------.

붙임 1		관계법령 발췌서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28., 2015.12.29.>

1. "매장"이란 시신(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葬事)하는 것을 말한다.

2. "화장"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3. "자연장(自然葬)"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4. "개장"이란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5. "봉안"이란 유골을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것을 말한다.

6. "분묘"란 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을 말한다.

7. "묘지"란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을 말한다.

8. "화장시설"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화장하기 위한 화장로 시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9. "봉안시설"이란 유골을 안치(매장은 제외한다)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분묘의 형태로 된 봉안묘

나.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인 봉안당

다. 탑의 형태로 된 봉안탑

라. 벽과 담의 형태로 된 봉안담

10. 삭제 <2015.1.28.>

11. 삭제 <2015.1.28.>

12. 삭제 <2015.1.28.>

13. "자연장지(自然葬地)"란 자연장으로 장사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14. "수목장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에 조성하는 자연장지를 말한다.

15. "장사시설"이란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 및 제28조의2·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을 말한다.

16. "연고자"란 사망한 자와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연고자의 권리·의무는 다음 각 목의 순서로 행사한다. 다만, 순위가 같은 자녀 또는 직계비속이 2명 이상이면 최근친(最近親)의 연장자가 우선 순위를 갖는다.

가. 배우자

나. 자녀

다. 부모

라. 자녀 외의 직계비속

마. 부모 외의 직계존속

바. 형제·자매

사. 사망하기 전에 치료·보호 또는 관리하고 있었던 행정기관 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봉안 및 자연장의 장려와 위법한 분묘설치의 방지를 위한 시책을 강구·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7조(매장 및 화장의 장소) ① 누구든지 제13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묘지 외의 구역에 매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붙임 2		현행 규정

□ 「연천군 화장제도 보급 장려금지급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장을 적극 장려하여 장묘문화를 개선 정착시키고자 화장으로 장례를 치룬 경우 장려금을 지급하고자 그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려금”이라 함은 화장으로 장례를 치룬 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2. “유족”이라 함은 배우자 또는 사망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사망자의 장례를 실제로 치룬 자로서 장사등에관한법률 제7조제2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연고자를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화장으로 장례를 치룬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 지급대상은 연천군에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이 사망한 경우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룬 유족으로 한다.〈개정 2013. 6. 20〉

제4조(지급기준) 장려금은 사망자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룬 때에는 1구당 화장사용료 전액을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3. 6. 20]

제5조(신청방법) 제3조 규정에 의한 대상자가 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서, 화장증명서 및 화장영수증 등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6. 20〉

제6조(지급방법) ① 군수는 장려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며,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무통장 입금의 방법으로 지급한다.

② 장려금을 지급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제외대상) 다음의 각 호의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금을 받아 화장한 경우

2. 분묘를 개장하여 사체 또는 유골을 화장한 경우

3.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전문개정 2014. 1. 6]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6. 20 조례 제309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주민이 주민등록기간 6개월 미만에 사망하여 화장을 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14. 1. 6 조례 제31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