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공고 제2017-913호

연천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주요 정부부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우리군 조례ㆍ규칙 중 이전 중앙부처 명칭을 인용한 20개 조례 및 6개 규칙을 일괄정비함에 있어 「연천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조례」 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7일

연   천   군   수

※ 입법예고 자치법규안 목록

1. 연천군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일괄정비 조례안(2쪽)

2. 연천군 규칙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일괄정비 규칙안(24쪽)

연천군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일괄정비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주요 정부부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우리군 조례 중 이전 중앙부처 명칭을 인용한 20개 조례를 일괄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정부조직법」 개정ㆍ시행(2017. 7. 26.)으로 중앙부처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행정자치부, 소방방재청 등 이전 중앙부처 명칭을 인용한 「연천군 조례ㆍ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등 20개 조례(26개 조문) 개정

- 행정자치부 → 행정안전부 (안 제1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12조, 제14조 및 제15조)

- 소방방재청 → 소방청 (안 제4조)

- 국민안전처 → 행정안전부 (안 제5조)

- 중소기업청 → 중소벤처기업부 (안 제10조 및 제11조)

3. 자치법규안: 별첨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17년 11월 27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연천군홈페이지(http://www.yeoncheon.go.kr) 등

다. 기재내용: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등)

라. 제출기관: 연천군수(기획감사실)

- 주소: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20(우편번호 11017) 본관3층 법률자문관실

- 전화: 031-839-2077, 팩스: 031-839-2481

연천군 조례 제    호

연천군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일괄정비 조례안

제1조(「연천군 조례ㆍ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연천군 조례ㆍ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단서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도지사”를 “경기도지사”로 한다.

제2조(「연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개정) 연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28조제1항 및 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의 개정)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6호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4조(「연천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의 개정) 연천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5조(「연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연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6조(「연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연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연천군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연천군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연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의 개정) 연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5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61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연천군 소비자기본조례」의 개정) 연천군 소비자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중 “재정경제원”을 “한국소비자원”으로 한다.

제10조(「연천군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연천군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연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의 개정) 연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연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개정) 연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연천군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료 징수조례」의 개정) 연천군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항”으로, “같은 법 제21조”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4조(「연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개정) 연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연천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의 개정) 연천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연천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의 개정) 연천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사목 중 “철도청장과”를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철도보호지구 관리자와”로 한다.

제17조(「연천군 군계획조례」의 개정) 연천군 군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연천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의 개정) 연천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1호나목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연천군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의 개정) 연천군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25조에 의한 보건사회부장관”을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연천군 향토장학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의 개정) 연천군 향토장학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		기획감사실
입안자	실․과장 직위․성명	기획감사실장 조 용 만
	팀장 성 명	법률자문관 (공석)
	주무관 성명․전화	지방세무주사보 최형륜(031-839-2077)

[별표 1]

재난수습 주관부서(제4조제2항 관련)

재난관리주관기관	재난 및 사고의 유형	재난수습 주관부서
교육부	1. 학교 및 학교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 우주전파 재난 3. 정보통신 사고 4. 위성항법장치(GPS) 전파혼신	- 안전행정과 안전행정과
외교부	5. 해외에서 발생한 재난	-
법무부	6. 교정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
국방부	7. 국방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
행정안전부	8. 주요시설(청사) 사고	회계과
문화체육관광부	9. 경기장 및 공연장에서 발생한 사고	문화관광체육과
농림축산식품부	10. 가축 질병 11. 저수지 사고	농축산과 농축산과
산업통상자원부	12. 가스 수급 및 누출 사고 13. 원유수급 사고 14. 원자력안전 사고(파업에 따른 가동중단을 포함) 15. 전력 사고 16. 전력생산용 댐의 사고	지역경제과 - - 지역경제과 -
보건복지부	17. 감염병 재난 18. 보건의료 사고	보건사업과 보건사업과
환경부	19. 수질분야 대규모 환경오염 사고 20. 식용수(지방 상수도를 포함한다) 사고 21.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22. 조류(藻類) 대발생(녹조에 한정한다) 23. 황사	환경보호과 맑은물관리사업소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안전행정과
고용노동부	24. 사업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적 사고	관련부서
국토교통부	25.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 재난 26. 고속철도 사고 27.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댐 사고 28. 도로터널 사고 29. 식용수(광역상수도에 한정한다) 사고 30. 육상화물운송 사고 31. 철도 사고 32. 항공기 사고 33. 항공운송 마비 및 항행안전시설 장애 34. 다중밀집건축물 붕괴 대형사고	- - - 건설과 -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 - - 종합민원과
해양수산부	35. 조류 대발생(적조에 한정한다) 36. 조수 37. 해양 분야 환경오염 사고 38. 해양 선박 사고	- - -
행정안전부	39. 공동구(共同溝) 재난(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는 제외한다) 40. 화재ㆍ위험물 사고 41. 내륙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 사고 42. 다중 밀집시설 대형화재 43. 풍수해(조수는 제외한다)ㆍ지진ㆍ화산ㆍ낙뢰ㆍ가뭄으로 인한 재난 및 사고로서 다른 재난관리주관기관에 속하지 아니 하는 재난 및 사고 44. 해양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 사고	- 안전행정과 건설과 안전행정과 안전행정과 -
금융위원회	45. 금융 전산 및 시설 사고	-
원자력안전위원회	46. 원자력안전 사고 47. 인접국가 방사능 누출 사고	- -
문화재청	48. 문화재 시설 사고	문화관광체육과
산림청	49. 산불 50. 산사태	산림녹지과
비 고: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아니한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대책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1. 연천군 조례ㆍ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4조(규칙) 규칙의 전문에는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여 군수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다만, 그 규칙이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것일 때에는 그 뜻을 전문에 명기하여야 한다.	제4조(규칙) 규칙의 전문에는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여 군수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다만, 그 규칙이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것일 때에는 그 뜻을 전문에 명기하여야 한다.

2. 연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5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ㆍ② (생 략) ③ 제2항에 따라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은 안전행정부에서 정한「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다. ④ (생 략) 제28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군수는 법 제60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에 따른 교부 현황, 성과 평가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 사항 과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에 대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안전행정부장관이 통보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한다.	제5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은 행정안전부에서 정한「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다. ④ (현행과 같음) 제28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군수는 법 제60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에 따른 교부 현황, 성과 평가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 사항 과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통보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한다.

3.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6조(건설과) 건설과는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 5. (생 략) 6. 용지매수보상 및 국유재산 관리(국토해양부 소관) 7. ~ 9. (생 략)	제16조(건설과) 건설과는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 5. (현행과 같음) 6. 용지매수보상 및 국유재산 관리(국토교통부 소관) 7. ~ 9. (현행과 같음)

4. 연천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2조(상황보고) ① 군수는 관내에서 발생된 물놀이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경기도지사 및 소방방재청장에게 3근무시간 이내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ㆍ③ (생 략)	제22조(상황보고) ① 군수는 관내에서 발생된 물놀이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경기도지사 및 소방청장에게 3근무시간 이내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ㆍ③ (현행과 같음)

5. 연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위기경보의 발령 요청 등) ① (생 략) ② 대책본부장은 신속하게 위기경보가 발령될 수 있도록 재난과 관련한 위험정보를 취득하는 즉시 국민안전처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과 경기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7조(재난 예보ㆍ경보의 실시 등) ① (생 략) ② 대책본부장이 예보ㆍ경보를 실시하는 때에는 국민안전처장관, 영 제3조의2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과 경기도 대책본부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제20조(재난상황의 보고 등)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재난상황에 대해서는 즉시 국민안전처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및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응급조치 및 수습현장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국민안전처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및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ㆍ③ (생 략)	제16조(위기경보의 발령 요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대책본부장은 신속하게 위기경보가 발령될 수 있도록 재난과 관련한 위험정보를 취득하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과 경기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7조(재난 예보ㆍ경보의 실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대책본부장이 예보ㆍ경보를 실시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 영 제3조의2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과 경기도 대책본부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20조(재난상황의 보고 등)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재난상황에 대해서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및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응급조치 및 수습현장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및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ㆍ③ (현행과 같음)

6. 연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1조(기금의 성과분석) ① (생 략)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용성과의 분석결과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천군에서는 경기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③ (생 략)	제11조(기금의 성과분석) ① (현행과 같음)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용성과의 분석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천군에서는 경기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7. 연천군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5조(기금운용의 성과분석) ① (생 략)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운용성과의 분석결과를 경기도지사를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제15조(기금운용의 성과분석) ① (현행과 같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운용성과의 분석결과를 경기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8. 연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34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생 략) ② 영 제14조제6항 및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100만원을 초과하는 대부료를 분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고,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ㆍ2. (생 략) ③ (생 략) 제37조(매각대금의 분할 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 8. (생 략) ② 영 제3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매각금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영 제39조제2항제5호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대하여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영 제3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대하여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군이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⑥ (생 략) 제61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군수는 영 제8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금을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납부하려는 자는 분할납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제34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14조제6항 및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100만원을 초과하는 대부료를 분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고,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ㆍ2.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37조(매각대금의 분할 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 8. (현행과 같음) ② 영 제3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매각금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영 제39조제2항제5호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대하여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영 제3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대하여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군이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⑥ (현행과 같음) 제61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군수는 영 제8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금을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납부하려는 자는 분할납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1. ~ 4. (현행과 같음)

9. 연천군 소비자기본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소비자피해구제 신청과 그 처리) ① 소비자가 물품이나 용역의 가격·품질·안전성·표시·거래조건등의 하자나 사업자의 법령 위반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위해를 입은 경우에는 재정경제원 또는 시·도에 등록한 도·시·군단위의 소비자단체에 서신·방문·전화·전신·기타통신 등의 방법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20조(소비자피해구제 신청과 그 처리) ① 소비자가 물품이나 용역의 가격·품질·안전성·표시·거래조건등의 하자나 사업자의 법령 위반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위해를 입은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 또는 시·도에 등록한 도·시·군단위의 소비자단체에 서신·방문·전화·전신·기타통신 등의 방법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10. 연천군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 ① 군수는 연천군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 (생 략) 2.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 ②ㆍ③ (생 략)	제11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 ① 군수는 연천군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 (현행과 같음)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 ②ㆍ③ (현행과 같음)

11. 연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4조(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ㆍ② (생 략) ③ 군수는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그 재산 가치를 상실하였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철거를 허락할 수 있으며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직접 철거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물의 공공성과 소유자 특성을 고려하여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생 략)	제4조(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군수는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그 재산 가치를 상실하였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철거를 허락할 수 있으며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직접 철거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물의 공공성과 소유자 특성을 고려하여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현행과 같음)

12. 연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1조(기금운용의 성과분석) ① (생 략)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운용성과의 분석결과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천군에서는 경기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③ (생 략)	제21조(기금운용의 성과분석) ① (현행과 같음)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운용성과의 분석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천군에서는 경기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13. 연천군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료 징수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3조(경비) 농업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의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적용대상이라도 경쟁입찰로 사용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낙찰금액으로 할 수 있다. 1.ㆍ2. (생 략) 3. 제1호와 제2호 외의 경우로서 농업농업기반시설의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 그 토지의 공시지가(공시지가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른 평가액 또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평가액으로 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감정평가 비용이 연간 예상 경비 징수액에 비추어 과다하다고 인정되면 유사한 이용가치를 가진 인근 토지의 공시지가를 말한다)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해당 연도 연간 경비가 전년도에 비하여 100분의 5 이상 증가하면 그 증가분은 「국유재산법」제33조에 따른 사용료 조정 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가. (생 략) 나.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4. (생 략)	제3조(경비) 농업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의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적용대상이라도 경쟁입찰로 사용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낙찰금액으로 할 수 있다. 1.ㆍ2. (현행과 같음) 3. 제1호와 제2호 외의 경우로서 농업농업기반시설의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 그 토지의 공시지가(공시지가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항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른 평가액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평가액으로 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감정평가 비용이 연간 예상 경비 징수액에 비추어 과다하다고 인정되면 유사한 이용가치를 가진 인근 토지의 공시지가를 말한다)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해당 연도 연간 경비가 전년도에 비하여 100분의 5 이상 증가하면 그 증가분은 「국유재산법」제33조에 따른 사용료 조정 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가. (현행과 같음) 나.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4. (현행과 같음)

14. 연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1조(기금운용의 성과분석) ① (생 략)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운용성과의 분석결과를 경기도지사를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제21조(기금운용의 성과분석) ① (현행과 같음)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운용성과의 분석결과를 경기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15. 연천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30조(기금운용의 성과분석) ① (생 략)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의 운용성과 분석결과를 경기도지사를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제30조(기금운용의 성과분석) ① (현행과 같음)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의 운용성과 분석결과를 경기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16. 연천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4조(녹지점용허가) ① (생 략) ② 군수는 법 제38조에 따라 녹지안에서의 점용허가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허가를 하여야 한다. 1. (생 략) 2.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 가. ~ 바. (생 략) 사.철도변 녹지안에 점용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철도청장과 사전에 협의할 것 아.ㆍ자. (생 략) 3. (생 략) ③ (생 략)	제4조(녹지점용허가) ① (현행과 같음) ② 군수는 법 제38조에 따라 녹지안에서의 점용허가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허가를 하여야 한다. 1. (현행과 같음) 2.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 가. ~ 바. (현행과 같음) 사.철도변 녹지안에 점용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철도보호지구 관리자와 사전에 협의할 것 아.ㆍ자.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17. 연천군 군계획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군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군기본계획은 관할구역 안에서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제9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중 영 제2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해양부장과의 협의, 군계획위원회 심의 및 건축위원회와 군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 할 수 있다.	제3조(군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군기본계획은 관할구역 안에서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제9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중 영 제2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군계획위원회 심의 및 건축위원회와 군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 할 수 있다.

18. 연천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융자 및 보조) ①ㆍ② (생 략) ③ 융자금의 이율과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기간내에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에서 직접 시행한 융자금에 한하여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주택개량사업 가. (생 략) 나. 군에서 직접 시행한 농어촌주택개량융자금 이율：「주택법」제62조 규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이율 중 분양 주택건설 자금의 이율 상환방법：5년거치 15년 체증상환 ④ (생 략)	제11조(융자 및 보조)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융자금의 이율과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기간내에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에서 직접 시행한 융자금에 한하여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주택개량사업 가. (현행과 같음) 나. 군에서 직접 시행한 농어촌주택개량융자금 이율：「주택법」제62조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이율 중 분양 주택건설 자금의 이율 상환방법：5년거치 15년 체증상환 ④ (현행과 같음)

19. 연천군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진료수가) 진료수가는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25조에 의한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한 진료비 기준에 의한다.	제2조(진료수가) 진료수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진료비 기준에 의한다.

20. 연천군 향토장학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7조(기금운용의 성과분석) ① 군수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 성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17조(기금운용의 성과분석) ① 군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 성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발췌서

정부조직법

[시행 2017.10.19.] [법률 제14804호, 2017.4.18., 타법개정]

행정안전부(조직기획과) 02-2100-4411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처 및 청으로 한다.

제4장 행정각부

제26조(행정각부) ① 대통령의 통할하에 다음의 행정각부를 둔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기획재정부

2. 교육부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 외교부

5. 통일부

6. 법무부

7. 국방부

8. 행정안전부

9. 문화체육관광부

10. 농림축산식품부

11. 산업통상자원부

12. 보건복지부

13. 환경부

14. 고용노동부

15. 여성가족부

16. 국토교통부

17. 해양수산부

18. 중소벤처기업부

② 행정각부에 장관 1명과 차관 1명을 두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차관은 정무직으로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외교부·문화체육관광부·국토교통부에는 차관 2명을 둔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장관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지방행정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제34조(행정안전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개인정보보호,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재정·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조정, 선거·국민투표의 지원,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조정, 비상대비, 민방위 및 방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⑦ 소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소방청을 둔다. <신설 2017.7.26.>

⑧ 소방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 및 차장은 소방공무원으로 보한다. <신설 2017.7.26.>

[제목개정 2017.7.26.]

제36조(농림축산식품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축산, 식량·농지·수리, 식품산업진흥, 농촌개발 및 농산물 유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

③ 농촌진흥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농촌진흥청을 둔다.

④ 농촌진흥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24.>

⑤ 산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산림청을 둔다.

⑥ 산림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24.>

제38조(보건복지부)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위생·방역·의정(醫政)·약정(藥政)·생활보호·자활지원·사회보장·아동(영·유아 보육을 포함한다)·노인 및 장애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5.12.22.>

② 보건복지부장관의 소관사무 중 감염병 및 각종 질병에 관한 방역·조사·검역·시험·연구 및 장기이식관리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질병관리본부를 둔다. <신설 2015.12.22.>

③ 질병관리본부에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신설 2015.12.22.>

제42조(국토교통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종합계획의 수립·조정, 국토 및 수자원의 보전·이용 및 개발, 도시·도로 및 주택의 건설, 해안·하천 및 간척, 육운·철도 및 항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국토교통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

제44조(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정책의 기획·종합, 중소기업의 보호·육성, 창업·벤처기업의 지원, 대·중소기업 간 협력 및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본조신설 2017.7.26.]

소비자기본법

[시행 2017.10.31.] [법률 제15015호, 2017.10.31.,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정책과) 044-200-4406

제6장 한국소비자원

제1절 설립 등

제33조(설립) ①소비자권익 증진시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국소비자원을 설립한다.

②한국소비자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한국소비자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그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④한국소비자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연천군 규칙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일괄정비 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주요 정부부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우리군 규칙 중 이전 중앙부처 명칭을 인용한 6개 규칙을 일괄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부조직법」 개정ㆍ시행(2017. 7. 26.)으로 행정자치부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연천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의 2개 조문 개정

- 행정자치부 → 행정안전부 (안 제3조)

나. 국무총리실,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변경 후 기간이 경과한 중앙부처 명칭을 인용한 「연천군 감사규칙」 등 5개 규칙(11개 조문) 개정

- 국무총리실 → 국무조정실 (안 제1조)

- 안전행정부 → 행정안전부 (안 제2조)

- 식품의약품안전청 → 식품의약품안전처 (안 제4조)

-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 (안 제4조)

- 내무부 → 행정안전부 (안 제5조 및 제6조)

3. 자치법규안: 별첨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17년 11월 27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연천군홈페이지(http://www.yeoncheon.go.kr) 등

다. 기재내용: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등)

라. 제출기관: 연천군수(기획감사실)

- 주소: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20(우편번호 11017) 본관3층 법률자문관실

- 전화: 031-839-2077, 팩스: 031-839-2481

연천군 규칙 제    호

연천군 규칙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일괄정비 규칙안

제1조(「연천군 감사규칙」의 개정) 연천군 감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중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으로 한다.

제2조(「연천군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의 개정) 연천군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규정”을 “규칙”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9조 중 “안전행정부 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9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연천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의 개정) 연천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6항 단서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의3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연천군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연천군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연천군공영개발사업공기업지방채발행규칙」의 개정) 연천군공영개발사업공기업지방채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내무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연천군 지방공기업 회계규칙」의 개정) 연천군 지방공기업 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1조 중 “내무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		기획감사실
입안자	실․과장 직위․성명	기획감사실장 조 용 만
	팀장 성 명	법률자문관 (공석)
	주무관 성명․전화	지방세무주사보 최형륜(031-839-2077)

신ㆍ구조문대비표

1. 연천군 감사규칙

현 행	개 정 안
제32조(외부기관 수검보고) 각 소속기관의 장 및 부서의 장은 감사원, 국무총리실 등 중앙부처와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감사 또는 수사를 받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세부 수검사항을 감사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수사가 종료된 때에는 종료 즉시 그 결과를 서면으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외부기관 수검보고) 각 소속기관의 장 및 부서의 장은 감사원, 국무조정실 등 중앙부처와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감사 또는 수사를 받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세부 수검사항을 감사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수사가 종료된 때에는 종료 즉시 그 결과를 서면으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천군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자율적 내부통제활동”이란 공직비리 사전예방 및 행정효율화를 위하여 안전행정부에서 마련한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 제도, 공직윤리 관리시스템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자율적으로 내부통제를 실시, 평가, 홍보, 교육 등 소속 구성원에 대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3. ~ 12. (생 략) 제9조(예방행정 프로그램 변경) 군수는 청백-e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의 추가ㆍ변경ㆍ삭제가 필요한 경우 안전행정부 장관에게 수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5조(시스템 운용) ①ㆍ② (생 략) ③ 안전행정부는 공직윤리관리시스템의 보급 및 필요시 운영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평가) ①ㆍ② (생 략) ③ 군수는 자율적 내부통제운영 결과에 대한 안전행정부의 확인ㆍ점검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에 적극 응해야 한다. 제21조(제도지원) ① 군수는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운영관련 제도개선ㆍ지원 등이 필요할 경우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행과 같음) 2. “자율적 내부통제활동”이란 공직비리 사전예방 및 행정효율화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에서 마련한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 제도, 공직윤리 관리시스템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자율적으로 내부통제를 실시, 평가, 홍보, 교육 등 소속 구성원에 대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3. ~ 12. (현행과 같음) 제9조(예방행정 프로그램 변경) 군수는 청백-e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의 추가ㆍ변경ㆍ삭제가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수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5조(시스템 운용)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행정안전부는 공직윤리관리시스템의 보급 및 필요시 운영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평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군수는 자율적 내부통제운영 결과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확인ㆍ점검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에 적극 응해야 한다. 제21조(제도지원) ① 군수는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운영관련 제도개선ㆍ지원 등이 필요할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3. 연천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 ① ~ ⑤ (생 략) ⑥ 「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5조제2항제3호 및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라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자격증(임용예정직급 및 직류의 구분 없이 임용예정직렬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말한다)의 구분은 별표 6 및 별표 7과 같다. 다만, 군수는 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전직임용예정 직급 및 직류에 해당하는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만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제23조의3(도시ㆍ벽지근무자의 교류) ① 군수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한 도서ㆍ벽지 등에서 2년이상 계속 근무한 사람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지에 전보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16조(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5조제2항제3호 및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라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자격증(임용예정직급 및 직류의 구분 없이 임용예정직렬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말한다)의 구분은 별표 6 및 별표 7과 같다. 다만, 군수는 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전직임용예정 직급 및 직류에 해당하는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만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제23조의3(도시ㆍ벽지근무자의 교류) ① 군수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도서ㆍ벽지 등에서 2년이상 계속 근무한 사람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지에 전보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4. 연천군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조례 시행규칙

현 행	개 정 안
제4조(신청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조에 따른 사용신청을 할 수 없다. 1. 식품의약품안전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 시ㆍ도축산위생연구소「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인정한 민간 축산물위생검사기관 및 자가검사(축산물가공품에 한한다)에 따른 농약 잔류검사, 동물용의약품 잔류검사 등 식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검사 또는 조사결과에 따른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2.ㆍ3. (생 략) 제6조(안전성기준) ① (생 략) ②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하는 외에 모든 식품은「식품위생법」제7조제1항 및「축산물위생관리법」제4조제2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및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이 고시한 규격 및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9조(표시방법 등) ① (생 략) ② 통합상표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친환경농산물 인증표시ㆍ품질인증의 표시ㆍ우수 농산물인증의 표시 및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표시 등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생 략)	제4조(신청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조에 따른 사용신청을 할 수 없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 시ㆍ도축산위생연구소「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인정한 민간 축산물위생검사기관 및 자가검사(축산물가공품에 한한다)에 따른 농약 잔류검사, 동물용의약품 잔류검사 등 식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검사 또는 조사결과에 따른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2.ㆍ3. (현행과 같음) 제6조(안전성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하는 외에 모든 식품은「식품위생법」제7조제1항 및「축산물위생관리법」제4조제2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이 고시한 규격 및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9조(표시방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통합상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친환경농산물 인증표시ㆍ품질인증의 표시ㆍ우수 농산물인증의 표시 및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표시 등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

5. 연천군 공영개발사업공기업지방채발행규칙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지방채의 상환등) ①ㆍ② (생 략) ③ 지방채의 상환기간 및 이자는 별도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④ (생 략)	제4조(지방채의 상환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지방채의 상환기간 및 이자는 별도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④ (현행과 같음)

6. 연천군 지방공기업 회계규칙

현 행	개 정 안
제111조(자산재평가) 공기업자산은 5년마다 1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재평가할 때에는 내무부의 자산재평가요령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111조(자산재평가) 공기업자산은 5년마다 1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재평가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의 자산재평가요령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관계법령발췌서

정부조직법

[시행 2017.10.19.] [법률 제14804호, 2017.4.18., 타법개정]

행정안전부(조직기획과) 02-2100-4411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처 및 청으로 한다.

제20조(국무조정실) ① 각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의 지휘·감독, 정책 조정 및 사회위험·갈등의 관리, 정부업무평가 및 규제개혁에 관하여 국무총리를 보좌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을 둔다.

제25조(식품의약품안전처) ①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둔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처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제4장 행정각부

제26조(행정각부) ① 대통령의 통할하에 다음의 행정각부를 둔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기획재정부

2. 교육부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 외교부

5. 통일부

6. 법무부

7. 국방부

8. 행정안전부

9. 문화체육관광부

10. 농림축산식품부

11. 산업통상자원부

12. 보건복지부

13. 환경부

14. 고용노동부

15. 여성가족부

16. 국토교통부

17. 해양수산부

18. 중소벤처기업부

② 행정각부에 장관 1명과 차관 1명을 두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차관은 정무직으로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외교부·문화체육관광부·국토교통부에는 차관 2명을 둔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장관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지방행정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제34조(행정안전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개인정보보호,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재정·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조정, 선거·국민투표의 지원,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조정, 비상대비, 민방위 및 방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36조(농림축산식품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축산, 식량·농지·수리, 식품산업진흥, 농촌개발 및 농산물 유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