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공고 제2017 -  호

가평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군의 자치법규안에 대하여「가평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3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월   일

가   평   군   수

1. 자치법규명 : 가평군 자녀출산․입양 축하금 지원 조례

2. 제정이유

○ 출산축하금 지원대상을 첫째아로 확대하여 축하금과 출산지원용품 지원을 통해 출산을 축하하는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여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명 「가평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

○ 지원대상의 가평군 거주기간을 (6월→1년)으로 확대하여 축하금을 지원받기 위한 위장전입을 최소화하고, 재혼가정의 출생자녀 지급기준을 정함 (안 제3조)

○ 첫째아이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출산지원용품과 가평사랑상품권 지급기준을 신설 (안 제4조)

○ 지원신청 기한을 출생일 또는 입양일로부터(3월→1년)으로 확대하여 신청인 편의를 도모함. (안 제5조)

○ 출산지원용품 및 가평사랑상품권의 지원 절차 마련 (안 제6조)

○ 신청서 서식 변경 (안 별지 제1호서식, 별지 2호서식)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7년 9월    일 ~ 2017년 9월    일 (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가평군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연락처․의견

라. 제출기관 : 가평군수(희망복지실)

○ 주  소 :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181

○ 전  화 : 031-580-2260

○ e-mail : hosadama@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가평군 자녀출산․입양 축하금 지원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가평군 조례 제   호

가평군 자녀출산·입양 축하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가평군 자녀출산·입양 축하금 지급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가평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 및 노동력 감소, 노령화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입양특례법」에 따라 출산장려 및 건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출산·입양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정”이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ㆍ양육ㆍ보호ㆍ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2. “입양”이란『입양특례법』제2조제3호에서 정한 아동 중 영유아의 입양을 말한다.

3. “영유아”란 만5세 이하, 생후 72개월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4. “축하금”이란 가평군(이하“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의 자녀출산 및 입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5.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 신생아 및 입양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주민등록을 함께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출산지원용품”이란 출산 및 입양을 장려하고, 양육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 물품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의 범위) ① 축하금 지원대상자는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 및 입양아와 실제 군에 거주하는 부 또는 모를 말하며, 대상자녀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생아 및 입양아의 부모의 사망, 이혼 등의 경우에는 보호자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③ 축하금 대상 아동의 출생순서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자녀 순서에 따른다. 다만, 재혼가정(법적부부)인 경우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부와 모 기준의 출생 자녀를 인정하되, 부와 모 모두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함께 등재된 자녀만 출생순위로 인정한다.

④ 출산지원용품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로 하되, 첫째아이를 입양·출산한 부 또는 모는 입양·출산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4조(지원기준) ① 가평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축하금과 출산지원용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쌍생아 이상의 경우에는 출산순위에 따라 각각 지급한다.

1. 첫째 아이는 50만원에 해당하는 출산지원용품과 50만원에 해당하는 가평사랑상품권으로 지급

2. 둘째 아이는 축하금 400만원을 매년 200만원씩 2년간 지급하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은 가평사랑상품권으로 지급

3. 셋째 아이는 축하금 1,000만원을 매년 200만원씩 5년간 지급하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은 가평사랑상품권으로 지급

4. 넷째 아이 이상은 축하금 2,000만원을 매년 200만원씩 10년간 지급하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은 가평사랑상품권으로 지급

② 첫 번째 출산에서 쌍생아 이상을 임신·출산하는 경우 출산순위에 따라 축하금과  출산지원용품을 각각 지원한다.

제5조(지원신청) ① 축하금과 출산지원용품 지원대상자는 출생 또는 입양 신고 후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읍·면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출산 급부 통합처리 신청서(이하“통합처리 신청서”라 한다)에 의한 신청도 인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1부(통합처리신청서 사용 가능)

2. 지원대상자의 예금통장 사본 1부(첫째아의 경우는 제외)

③ 지원대상자 또는 지급계좌의 변경을 원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변경신청서와 예금통장 사본 1부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절차) ① 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신청인의 주소, 군에 거주사실 여부, 출생아의 생년월일 등 지원대상 해당 여부를 확인한다.

② 읍·면장은 지원 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접수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군수는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축하금은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 계좌로 지급한다

④ 출산지원용품 및 가평사랑상품권은 매월 20일 신청인이 지정한 장소로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가평사랑상품권은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방문 전달할 수 있다.

제7조(지원시기) 축하금은 신청한 달에 1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매년 생일이 속한 달에 지급한다.

제8조(지원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출생아 또는 입양아가 사망 또는 실종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2. 지원대상자 및 출생아 또는 입양아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제9조(환수조치) ① 군수는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축하금 및 출산지원용품을 지급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축하금 및 출산지원용품을 환수한 경우에는 지원대장에 환수사유 및 일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대장비치)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읍·면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 접수대장을, 군수는 별지 제4호서식의 출산축하금 지원대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출산지원용품 지원대장을 각각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4조, 제5조는 2018년 1월 1월부터 적용한다.

소관 실․과		희망복지실
입안자	실 ․ 과장 직위․성명	희망복지실장 윤 세 열
	팀 장 직위․성명	여성가족팀장 정 진 숙
	담 당 자 직위․성명	김 미 심(☎580-2584)

[별지 제1호 서식]	[앞면]
출산·입양 축하금 통합 지원신청서	처리기간 신청시 별도안내
	신청일 : 20 . . .	다문화가정 여부	□ 예 □ 아니오
신청인 (대리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출산자와의 관계		휴대전화 (집전화)
주소
출산자 (산모)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휴대전화 (집전화)
주 소 (주민등록 주소지)	※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가족 사항	세대주와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거여부	주소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만 주소 기재)
본인			□ 예 □ 아니오
배우자			□ 예 □ 아니오
자			□ 예 □ 아니오
자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지방자치단체 자체 급부	□ 출산·입양 축하금	- 둘째 자녀(이름 : ) - 셋째 자녀(이름 : ) - 넷째 자녀 이상(이름 : )	- 신청인 관내 거주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개월) - 환급·환수 안내여부 : □ 예
□ 출산지원용품	□ 첫째 자녀(이름 : )	- 신청인 관내 거주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개월) - 환급·환수 안내여부 : □ 예
배송 받으실 주소 : ※ 출산지원용품은 매월 20일 일괄 발송합니다.
□ 셋째아 이상 선택예방접종 지원	- 셋째 자녀(이름 : ) - 넷째 자녀 이상(이름 : )	- 가평군민 여부 : □ 예 - 3개월 이내 발급받은 주민등록등본 지참 여부 : □ 예
※ 표준모자보건수첩,엽산제,철분제지원,유축기대여,출산전검사(임신확인서,신분증지참) 보건소 및 각면보건지소 방문바랍니다. ※ 문의사항은 가평군보건소 예방접종실(031-580-2814, 2815, 2822)로 연락바랍니다.
일반	□영유아보육 ․유아학비 □가정양육수당	아기 이름	신청 내용
	□ 어린이집 영유아(0∼2세) □ 어린이집 다문화보육료 □ 양육수당(가정양육) □ 농어촌양육수당
	□ 어린이집 영유아(0∼2세) □ 어린이집 다문화보육료 □ 양육수당(가정양육) □ 농어촌양육수당
다자녀(3명 이상)	□ 전기요금 경감(고객명 : , 고객번호 : ) □ 도시가스요금 경감(도시가스사업자명 : , 고객명 : , 고객번호 : ) □ 지역난방요금 경감(지역난방공사사업자명 : , 고객명 : , 고객번호 : )
급부계좌 (지역난방 요금경감신청시 압류방지통장제외)	성 명	출산자와의 관계	대상서비스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비고(사유)
결과 통지 방법	□ 문자 메시지 서비스(SMS) : 결정사항, 제공기관 연락처 등 간단한 안내
위와 같이 출산급부 제공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가평군수 귀하
가족관계등록담당자 확인	□ 출생사실 □ 가족관계사항 □ 주민등록사항 □ 다자녀 또는 손 ( )째
※ 본 서식의 급부명칭 등은 관련법령, 지침 등의 개정·변경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한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면]
신청 시 제출 서류(공통)				추가 제출 서류(해당되는 서류만 제출)
1.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신청자(대리 신청자) 신분증*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1. 대리 신청인은 대리 신청인 신분증 및 출산자 신분증 2. 계좌번호가 표기된 통장사본 1부(현금지원 해당자에 한함) ※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증명서류는 행정정보 공동 이용 사전 동의할 경우 생략 가능 ※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
신청하는 곳				출생자 주민등록주소지 읍․면 주민센터
안내	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의 범위
	출산자(산모) 본인, 출산자(산모)의 배우자, 출산자(산모)의 직계가족(출산자(산모) 친부모 및 시부모)
유의 사항 및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1.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영유아보육법｣제54조제3항4호, ｢의료급여법｣제35조제4항 등 관련법에 의거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2. 신청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가족관계에 관한 증명서 등 인적사항, 소득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정보조회에 동의합니다.(※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건강보험증정보, 건강보험납부확인서,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장애등급 등에 대해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구비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3. 군수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관계기관(한국전력공사, 지역난방사업자, 도시가스사업자 등)에서 복지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각종 경감서비스 등의 신청을 대행하고 개인정보를 상기 기관, 개인정보 위탁 및 제3자제공 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제공하는 항목은 고유식별번호, 성명, 주소, 연락처, 자격정보, 경감서비스처리에 필요한 고객번호 등을 포함하며, 상세 내용은 기관별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식 참조)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4. 전기료,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요금은 이사 등으로 주민등록주소지 변경 시 반드시 관할 한전, 도시가스회사, 지역난방공사 등에 연락하여 이전 주소지 적용 건을 해지한 후 새로운 주소지로 재 신청하셔야 계속 경감 적용이 됩니다. * 지역난방은 공급자 및 공급지역에 따라 감면이 해당되지 않는 곳이 있으며 년 1회 경감요금을 정산하여 환급함 5. 출산 급부 통합처리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본인(대리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가평군수 귀하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등록, 심사, 자격 확인	□	선정통지 및 급부 제공
신청인 (대리신청인)			읍․면장			읍․면, 군, 보건소, 한국전력, 가스공사, 난방공사 등		읍․면, 군, 한전 등/ 보육료․양육비․의료비, 전기료․가스료 경감 등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 서식]

(지원대상자·복지급여계좌)변경신청서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 )
지원대상자	현 행		성명			관계
			주소
	변 경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주소
	변경사유
복지급여계좌	현 행		금융기관			예 금 주
			계좌번호
	변 경		금융기관			예 금 주
			계좌번호
위와같이 (지원대상자·복지급여계좌)변경을 신청하오니, 현재 지급받고 있는 급여를 변경하여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통장 사본 1부

[별지 제3호 서식]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 접수대장 기관명 :
일련 번호	접수 일자	임산부 인적사항		신청인 인적사항 (* 대리 신청의 경우 대리자 인적사항)			결재	비고
		성명	생년월일	성명	전화번호 (휴대폰)	임산부와 관계	부서장 또는 팀장
210㎜×297㎜[백상지(80g/㎡)]

[별지 제4호 서식]

출산축하금 지원대장

일련번호	보 호 자					신생아·입양아			출산축하금								입금계좌			중지내역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거주기간	성 명	생년월일	출생순위	총지급액	신청년월	연차별 지급일자						예금주명	금융기관	계좌번호	중지일자	중지사유
											1회	2회	3회	4회	5회	합계

[별지 제5호 서식]

출산지원용품 지원대장

연번	신 청 인					신생아·입양아		혼인 신고일	출산 지원용품명	수령일	수령인	비 고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거주기간	성명	생년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