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공고 제2017-1072호

영월군 희망복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영월군 희망복지장학금 지급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와 「영월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2017년  11월  일

영 월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영월군 희망복지장학금 지급 조례

2. 개 정 사 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 기금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고, 희망복지장학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간연장의 필요에 따라 그 연장기한을 명시하고자 함

3. 주 요 골 자

- 기금의 존속기한 : 2022년 12월 31일로 설정코자 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나.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다. 입법예고 : 2017. 11. 17. ~ 2022. 11. 27.(10일)

5. 의 견 제 출

이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월 11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월군 주민생활지원과            (033)370-2535)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정사유(의견)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영월군청 주민생활지원과 복지기획

- 주    소 : (26235)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하송로 64, 1층

- 전    화 : 033-370-2535

- 팩    스 : 033-370-2314

- 전자우편 : fancake03@korea.kr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월군 주민생활지원과(전화: 033-370-25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영월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기금의 존속기한 및 귀속) ①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7년 12월 31일로 하되,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기금의 존속기한 및 귀속) ① ------------- 2022년 12월 31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