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공고 제2017-2264호

「천안시 전통업소 및 명인 등 육성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7일

천   안   시   장

천안시 전통업소 및 명인 등 육성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방식과 기술 등을 활용하여 전통문화기능을 보존·계승하는 전통명인을 적극 발굴 지원하여 자긍심 함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 개정

- “천안시 전통업소 및 명인 등 육성 조례”를 “천안시 전통업소 및 천안전통명인 등 육성 조례”로 개정

나. 조례의 목적 개정(안 제1조)

- 천안시에서 장인정신으로 오랜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전통업소와 전통문화기능을 보존·계승하는 전통명인의 자긍심 함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업소 및 전통명인의 발굴·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다 “전통명인”으로 명칭 개정

(안 제1조부터 제6조, 제8조, 제3장, 제11조부터 제14조)

라. “전통명인”의 정의 개정(안 제2조)

-  “전통명인”이란 오랜 경험을 통해 탁월한 기량과 장인정신으로 역사성·예술성·기능성이 있고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방식을 활용하거나 자신만의 독창적인 기술로 기량과 실력이 월등한 사람 중에서 이 조례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천안전통명인”을 말한다.

마. 전통업소, 전통명인의 선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1조)

- 고용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의 「대한민국 명장 선정계획」을

준용하는 명인지정 분야 및 직종을 삭제함

※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직종(22분야 96직종)으로 명인

선발 기준을 정하다 보니 일반산업분야 기능인의 참여로

전통을 이어가는 전통기능 보유자의 참여가 미흡함에 따라

향후 전통명인 선정을 통한 전통기능을 보존·계승하고자 함

바. 전통업소 및 전통명인 자격 요건 개정(안 제12조)

- (전통업소) 가업승계의 경우 승계자는 5년 이상 운영하여야 함

※ 전통업소 동일업종에서 30년 이상 운영(변동없음)

- (전통명인) 주민등록과 사업장이 천안시에 3년 이상 소재하고 있는 자

※ 명인은 해당 분야에서 15년 이상 종사(변동없음)

- (전통명인)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방식과 기술 등을 활용하여

전통기능을 보존 및 계승해온 사람

- (전통명인) 전통성과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전통문화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

3. 입법예고기간 : 2017. 11. 17.∼12. 7.(20일 이상)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 단체는    2017년 1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천안시장    (참조 : 지역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할 곳 :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156 천안시청

지역경제과, 우편번호 31162

다.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 지역경제과 : ☎ 041-521-2351 / FAX 041-521-2359

- 천안시 홈페이지 :  http://www.cheonan.go.kr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 : 붙임 1

5. 기타사항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은 천안시청 지역경제과(☎041-521 -23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시 조례 제    호

천안시 전통업소 및 명인 등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전통업소 및 명인 등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천안시 전통업소 및 명인 등 육성 조례”를 “천안시 전통업소 및 천안전통명인 등 육성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에서 장인정신으로 오랜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전통업소와 전통문화기능을 보존·계승하는 전통명인의 자긍심 함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업소 및 전통명인의 발굴·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전통명인”이란 오랜 경험을 통해 탁월한 기량과 장인정신으로 역사성·예술성·기능성이 있고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방식을 활용하거나 자신만의 독창적인 기술로 기량과 실력이 월등한 사람 중에서 이 조례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천안전통명인”을 말한다.

제3조 중 “명인”을 “전통명인”으로 한다.

제4조제1호, 제2호 및 제4호 중 “명인”을 각각 “전통명인”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명인”을 “전통명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명인”을 “전통명인”으로 한다.

제6조제5항 중 “명인”을 “전통명인”으로 한다.

제8조제2항 단서 중 “전통업소ㆍ명인ㆍ명장”을 “전통업소ㆍ전통명인ㆍ명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명인”을 “전통명인”으로 한다.

제3장의 제목 “전통업소．명인．명장 육성”을 “전통업소·전통명인·명장 육성”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중 “매년 2개 업소를 전통업소로”를 “전통업소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적격자가”를 “적격업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전통업소 심의 방법, 절차, 시기 등”을 “전통업소의 선정에 관한”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명인 지정)”을 “(전통명인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위원회”를 “위원회의”로, “매년 2개 분야에서 각 1명씩을 명인으로”를 “전통명인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전통명인의 선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소상공인”을 “업소”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업소”를 “업소.”로 하며,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가업승계의 경우 승계자는 5년 이상 운영하여야 함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명인은 동일 분야 및 직종에”을 “전통명인은 해당 분야에서 계속하여”로, “소재”를 “3년 이상 소재”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방식과 기술 등을 활용하여 전통기능을 보존 및 계승해온 사람

제12조제2항제3호 중 “기술 수준 및 품성이 동일분야에서”을 “전통기

능 기술 수준 및 품성이 해당 분야에서”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및 제5

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전통성과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전통문화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

5. 해당 분야 전국 규모 및 국제대회에서 입상한 사람

제12조제2항제6호 중 “명인”을 “전통명인”으로 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명인”을 “전통명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명인”을 “전통명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라목 중 “기타 명인”을 “그 밖에 전통명인”으로 한다.

제14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명인”을 “전통명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라목 중 “천안명인”을 “천안전통명인”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천안시 전통업소 및 명인 등 육성 조례	천안시 전통업소 및 천안전통명인 등 육성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에서 장인정신으로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업소 및 최고의 숙련기술을 보유한 명인을 발굴．지원함으로써 숙련기술자의 자긍심을 북돋고 숙련기술 습득을 장려하여 지역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에서 장인정신으로 오랜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전통업소와 전통문화기능을 보존·계승하는 전통명인의 자긍심 함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업소 및 전통명인의 발굴·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명인”이란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시장이 지정한 “천안명인”을 말한다.	4. “전통명인”이란 오랜 경험을 통해 탁월한 기량과 장인정신으로 역사성·예술성·기능성이 있고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방식을 활용하거나 자신만의 독창적인 기술로 기량과 실력이 월등한 사람 중에서 이 조례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천안전통명인”을 말한다.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3조(위원회의 설치) 전통업소 및 명인 등의 발굴．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천안시 숙련기술장려육성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 전통명인---------------------------------------------------------------------------------------------------.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
1. 전통업소 및 명인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1. --------- 전통명인-----------------------
2. 전통업소 및 명인의 발굴．육성 등 발전 방안에 관한 사항	2. --------- 전통명인-----------------------------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전통업소 및 명인, 명장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4. -------- 전통명인-----------------------------------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전통업소 및 명인 업무 담당 실ㆍ국장으로 한다.	② --------------------------------------- 전통명인----------------------.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③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전통업소 및 명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4명	3. --------- 전통명인-----------------------------
제6조(위원임기 등) ① ∼ ④ (생 략)	제6조(위원임기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 처리를 위해 전통업소 및 명인 업무 담당팀장을 간사로 둔다.	⑤ ------------------------------------------ 전통명인--------------------.
제8조(회의) ① (생 략)	제8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원이 심사대상 전통업소ㆍ명인ㆍ명장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인 경우에는 위원회 심사에서 제척된다.	② ------------------------------------------------------------------. --------------- 전통업소ㆍ전통명인ㆍ명장--------------------------------------------.
③ 전통업소 또는 명인 지정 심의에 관한 평가점수는 비공개로 한다. 다만, 신청인이 본인의 점수 열람을 원하는 때는 위원별 점수를 제외한 총 평가점수만 공개할 수 있다.	③ ---------- 전통명인 --------------------------------. --------------------------------------------------------------------------------.
제3장 전통업소．명인． 명장 육성	제3장 전통업소ㆍ전통명인ㆍ 명장 육성
제10조(전통업소 지정) ①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2개 업소를 전통업소로 지정한다. 다만, 심의 결과 적격자가 없으면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제10조(전통업소 지정) ① --------------------- 전통업소를 ---------------------. ------------ 적격업소 ------------------------.
② 전통업소 심의 방법, 절차, 시기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전통업소의 선정에 관한 -------------------------------------.
제11조(명인 지정) ① 시장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년 2개 분야에서 각 1명씩을 명인으로 지정한다. 다만, 심의 결과 적격자가 없으면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제11조(전통명인 지정) ① -- 위원회의 ------- 전통명인을 -----------------------------. -------------------------------------------.
② 명인지정 분야는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종으로 한다.	② 전통명인의 선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자격 요건) ① 전통업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제12조(자격 요건) ① ----------------------------------------.
1. 동일업종에서 30년 이상 운영하며 장인정신으로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소상공인	1. ------------------------------------------------------- 업소
2. 공고일 현재 천안시에서 30년 이상 계속 운영하고 있는 업소 <단서 신설>	2. --------------------------------------------- 업소. 다만, 가업승계의 경우 승계자는 5년 이상 운영하여야 함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명인은 동일 분야 및 직종에 15년 이상 종사하면서 모집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과 사업장이 천안시에 소재하고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전통명인은 해당 분야에서 계속하여 ---------------------------------------------- 3년 이상 소재-----------------------------------------------.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숙련기술을 통하여 해당 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사람	2.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방식과 기술 등을 활용하여 전통기능을 보존 및 계승해온 사람
3. 기술 수준 및 품성이 동일분야에서 귀감이 되는 사람	3. 전통기능 기술 수준 및 품성이 해당 분야에서 --------
4. 새로운 아이디어 개발로 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	4. 전통성과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전통문화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
5. 국제. 전국 규모 국내 대회에서 수상한 사람	5. 해당 분야 전국 규모 및 국제 대회에서 입상한 사람
6. 그 밖에 명인으로 지정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6. ------ 전통명인--------------------------------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육성．지원 등) 시장은 전통업소, 명인, 명장으로 지정된 해당 분야를 육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육성．지원 등) ------------- 전통명인------------------------------------------------------------------------------------.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명인	2. 전통명인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기타 명인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라. 그 밖에 전통명인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14조(지정의 취소) 시장은 당사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4조(지정의 취소)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명인	2. 전통명인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천안명인의 명예를 손상하거나 천안시가 아닌 지역으로 주민등록 주소지를 옮겼을 때	라. 천안전통명인------------------------------------------------------------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천안시 전통업소 및 명인 등 육성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