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공고 제2017 -     호

부여군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부여군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부여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7일

부 여 군 수

1. 자치법규명

❍ 부여군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2. 개정 이유

❍「지방재정법」,「지방회계법」,「행정자치부 예규」의 재·개정 됨에 따라 부여군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도 상위 법령에 맞게 법령 및 조문을 정리하고, 법령의 범위 내에서 경쟁방법에 의한 금고 지정에 맞도록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및 방법을 개정하는 등 투명하고 공정한 금고 지정을 위하여 규칙을 전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지방회계법」제정에 따른 근거조항 정비

- 「지방재정법」제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 를

「지방회계법」제3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8조 로 정비.(안 제1조)

나.. 용어의 정의(안 제2조)

다.. 금고의 수 및 약정기간

❍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의 운용을 위하여 하나의 금융기관을

1개(단일금고)로 지정하고 다만, 특별회계와 기금의 경우에는 그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으나 일반회계를 포함한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안 제4조1항)

❍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          연도를 나누지 아니한다.(안 제4조2항)

라. 금고의 지정방법중 수의계약방법

❍ 군 관내에 금융기관이 1개인 경우.(안 제4조3항)

❍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1개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해당 금융기관을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

마. 금고지정 평가기준

❍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하여 금고를 지정할 경우 평가기준(안 제6조1항)

❍ 제6조 단서에 따른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 적격 여부를          평가항목 기준제시.(안 제6조2항)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3) 지역주민의 이용 편의성

4) 금고업무 관리능력

5) 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의 협력사업

바.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설치(안 제7조)

사. 위원회의 구성(안 제8조)

아. 위원의 제척(안 제10조1항)

❍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의 관계가 있는 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자. 위원의 기피신청

❍ 위원회 심의·평가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안 제10조2항)

자. 위원의 기피신청

❍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안 제10조 3항)

차.. 금고지정 절차

❍ 경쟁의 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경우 : 기존에 운영 중인 금고와의          약정기간 만료 4개월 전까지 금고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군홈페이지 및 군보 등에          공고,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 금융기관에 통지할 수 있다.(안 11조1항)

❍ 제1항에 따른 공고 또는 통지를 한 경우 : 금고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         기관에게 금고평가기준 등을 발급하거나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안 11조2항)

❍ 수의계약방법으로 금고지정 방식이 결정되었을 때 : 해당 금융기관에         통지하여 제7조의 금고지정 평가기준 및 평가항목 등 관련된 제안서를         받아야한다.(안 11조3항)

카. 금고의 약정

❍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군과 금고 업무에 관한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안 제12조2항)

타. 금고약정의 해지

❍ 금고약정서상의 해지 사유가 발생하거나 국내외 금융시장의 혼란 및 위기상황 등에 따라 금고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안 제 13조1항)

❍ 제1항에 따라 금고약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하기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안 제 13조2항)

파. 협력사업비 관리 등

❍ 군수는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 등은 모두 현금으로 출연토록 한다.(안 제15조1항)

4. 의견제출

❍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여군수(참조 : 재무       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기간 : 2017. 11. 17 ~ 2017. 12. 7(20일간)

가.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제출할 곳

-  충남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3 부여군청 재무과, 우)33168

(전화 : 041-830-2163, FAX : 041-830-2199)

다.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인터넷(부여군 홈페이지:http://www.buyeo.go.kr)

5.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부여군 재무과(담당자 윤상철, Tel : 041-830-21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여군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회계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부여군 금고의 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고”란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소관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어 지정한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과 「지방재정법」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2. “일반회계”란「지방재정법」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를 말한다.

3. “특별회계”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한 회계를 말한다.

4. “기금”이란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지방자치법」제142조 또는 조례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5. “금고지정”이란 금융기관 중 군의 금고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6. “금고약정”이란 군수와 군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하며 약정서를 작성하여 쌍방이 기명날인함으로써 약정이 성립된다.

7. “협력사업비”란 금고로 선정된 금융기관이 금고 입찰시 군에 출연하기로 제시한 현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군의 일반회계·특별회계, 기금의 금고 지정에 대하여 적용하며,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의 금융기관 지정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금고의 지정) ①금고의 수는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하고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는 2개수를 초과할 수 없다.

②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회계 및 기금이 새로이 설치되거나 금고약정의 해지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약정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금고지정은 경쟁방법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에 의한 방법(이하 “수의방법”이라 한다)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1. 군 관내에 금융기관이 하나인 경우

2.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해당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

제5조(금고지정 평가기준) ① 제4조제3항에 따라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고,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3. 지역주민의 이용 편의성

4. 금고업무 관리능력

5. 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의 협력사업

② 제4조제3항에 따라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하여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제6조(금고지정 평가기준) ①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하여 금고를 지정할 경우 평가기준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② 제6조 단서에 따른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적격 여부를 평가한다.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3. 지역주민의 이용 편의성

4. 금고업무 관리능력

5. 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의 협력사업

제7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금고지정을 위하여 부여군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평가한다.

1. 금고지정 방법의 심의에 관한 사항

2. 금융기관 제출자료의 확인, 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민간전문가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1. 부여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 전문가

3. 군 관계공무원

제9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위촉 또는 임명된 날부터 금고약정 체결일까지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③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군수가 요구할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금고업무를 담당하는 담당팀장이 된다.

⑤ 회의에 출석한 민간전문가위촉위원들에 대해서는 「부여군 각종위원회수당 및 여비지급조례」가 정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평가에서 제척된다.

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의 관계가 있는 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평가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평가를 회피할 수 있다.

제11조(금고지정 절차) ① 군수는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경우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군 홈페이지와 군보 등에 공고하고, 관련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게 금고지정 평가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제안서를 위원회에서 평가·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금고지정평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의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분석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심의하고 금융기관별 심의결과를 군수가 정하는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12조(금고의 약정) ① 군수는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지정 결과를 군홈페이지 및 군보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군과 금고 업무에 관한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③ 금고약정서에는 취급할 업무, 각종 법령·조례·규칙의 준수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약정의 해지, 약정서 조문해석, 금고변경시 이행사항,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군수는 기존에 운영 중인 금고와의 약정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금고를 지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금고로 하여금 새로운 약정이 체결될 때까지 금고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⑤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업무의 효율성과 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군청내에 사무소를 설치·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금고약정의 해지) ① 군수는 금고약정서상의 해지 사유가 발생하거나 국내외 금융시장의 혼란 및 위기상황 등에 따라 금고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금고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금고약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하기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4조(금고운용 보고) ① 금고는 일반·특별회계 및 기금별 자금운용 상황 및 금고은행의 재무 건전성 평가보고 등을 분기별로 군수에게 보고 하여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등 금고운영과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③ 금고운영의 재무건전성에 급격한 변동을 주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현황을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금고는 상·하반기별로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 등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협력사업비 관리 등) ① 군수는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 등은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하고, 「지방재정법」제34조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공개방법은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협력사업비 총액을 군 홈페이지와 군보에 공개하고, 협력사업비의 세입예산 편성내역, 세출예산의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까지 재정공시 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도록 한다.
제16조(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및 금고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결되어 있는 금    고는 이 규칙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소 관 부 서		재무과
입안자	부서장 직위 성 명	재무과장 남 민 현
	팀 장 직 위 성 명	세정팀장 윤 상 철

【별표 1】                                       (제5조, 제6조, 제7조 관련)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표

(금융기관명 :                 )

항 목	세 부 항 목	배점	득점	비고
계		100
1. 금융기관의 대내 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31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국외평가기관(6점) - 국내평가기관(4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 조사만으로 전체 배점(10점)을 평가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총자본비율(안정성,7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7점)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건전성,7점) - 자기자본이익율(수익성,6점) - 유동성커버리지비율 (1점)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 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 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 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 처리	(10) (21)
2. 부여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18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나. 공공예금 적용금리 다. 부여군 대출금리 라. 수시입금출금식 예금금리	(6) (5) (4) (3)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20
	가. 관내지점의 수 및 지역주민이용 편리성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5) (7) (8)

항 목	세 부 항 목	배점	득점	비고
4. 금고업무 관리능력		22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능력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5) (7) (7) (3)
5. 지역사회기여 및 부여군과 협력사업		9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나. 부여군과의 협력사업계획	(5) (4)
○ 세부항목별 순위간 득점편차 -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퍼센트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최대 10%에서 최소 4%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한다. < 배점이 8점인 경우 > : 1순위 8.0점, 2순위 7.2점....... 최저순위 4.8점 ⇒ 순위간 0.8점 차이 < 배점이 7점인 경우 > : 1순위 7.0점, 2순위 6.3점....... 최저순위 4.2점 ⇒ 순위간 0.7점 차이 < 배점이 6점인 경우 > : 1순위 6.0점, 2순위 5.4점....... 최저순위 3.6점 ⇒ 순위간 0.6점 차이 < 배점이 5점인 경우 > : 1순위 5.0점, 2순위 4.5점....... 최저순위 3.0점 ⇒ 순위간 0.5점 차이 < 배점이 4점인 경우 > : 1순위 4.0점, 2순위 3.6점....... 최저순위 2.4점 ⇒ 순위간 0.4점 차이 < 배점이 3점인 경우 > : 1순위 3.0점, 2순위 2.7점....... 최저순위 1.8점 ⇒ 순위간 0.3점 차이 < 배점이 2점인 경우 > : 1순위 2.0점, 2순위 1.8점....... 최저순위 1.4점 ⇒ 순위간 0.2점 차이 < 배점이 1점인 경우 > : 1순위 1.0점, 2순위 0.9점....... 최저순위 0.3점 ⇒ 순위간 0.1점 차이 다만, 항목 2(부여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 항목 5(지역사회 기여 및 부여군과 협력) 의 순위 간 점수 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1/2을 적용한다. < 배점이 6점인 경우 > : 1순위 6.0점, 2순위 5.7점....... 최저순위 3.6점 ⇒ 순위간 0.3점 차이 < 배점이 5점인 경우 > : 1순위 5.0점, 2순위 4.75점.... 최저순위 3.0점 ⇒ 순위간 0.25점 차이 < 배점이 4점인 경우 > : 1순위 4.0점, 2순위 3.8점....... 최저순위 2.4점 ⇒ 순위간 0.2점 차이 < 배점이 3점인 경우 > : 1순위 2.0점, 2순위 1.9점..... 최저순위 1.2점 ⇒ 순위간 0.1점 차이

년     월     일

심사자 : 심의위원             (인)

부여군수  귀하

[별표 2]

금고지정 평가항목별 세부평가 기준 및 방법(제5조, 제6조, 제7조 관련)

Ⅰ. 일반원칙

1.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따라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ㆍ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 할 수 있다. 다만, 세부항목별 평가에서 금융기관별 순위가 같을 때는 동점 처리한다.

2.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3.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10%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항목 2(부여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 항목 5(지역사회 기여 및 부여군과의 협력사업)의 순위간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1/2을 적용한다.

Ⅱ. 평가항목별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31점)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10점)

- 공인된 국내ㆍ외 신용조사기관 조사자료의 등급기준에 따라 금융기관별로 비교ㆍ평가

- 금융기관이 제출한 신용평가표가 동일한 신용조사 기관의 경우에는 평가등급을 기준으로 배점하고, 서로 다른 신용조사기관의 경우에는 각 기관 평가 기준별 등급을 비교하여 배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배점(10점)을 평가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21점)

- 금융기관의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배점

- 총자본비율의 경우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7점)로 평가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ㆍ수ㆍ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2.  부여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18점)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6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기간별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을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5점)

- 공금예금금리를 적용기준으로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순위에 따라 배점

다. 부여군 대출금리(4점)

- 지방채 및 일시차입 규모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3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수준을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20점)

가. 관내지점의 수 및 지역주민이용 편리성(5점)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 지역주민이 금융거래와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도내 영업망 및 관내 영업점의 분포도를 기준으로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7점)

- 최근 5년 이내 기간 동안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실적 및 처리능력을 기준으로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8점)

- 정보기술을 활용한 납세편의(전자납부, 가상계좌 등)증진방안, 납세자 편의성 제고방안(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 은행이용, 지방세납입을 위한 타은행 이용자 수수료 혜택) 등을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4. 금고업무 관리능력(22점)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5점)

- 지방세 등 세입에 따른 자금관리 및 각 부서 자금 집행 등에 따른 세입세출 전산화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개발능력을 기준으로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7점)

- 도내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금고업무 취급경험을 기준으로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7점)

- 금고관련 세입 세출의 자금관리 및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보안관리, 지방세수납개선을 위한 전산시스템 운영 계획 등을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3점)

-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5. 지역사회기여 및 부여군과의 협력사업(9점)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5)

-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활성화, 재해구호활동, 지역사회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을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부여군과의 협력사업계획(4점)

- 군금고 약정기간 동안 부여군의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해 지원하기로 제안한 금액(현금출연만 인정)을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별표 3]

부여군 금고지정 적정성 검토서(제7조 관련)

(금융기관명 :                 )

항 목	세 부 항 목	검토결과	적정여부		비 고
			적정	부적정
1. 금융기관의 대내 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국외평가기관 - 국내평가기관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총자본비율 - 고정이하여신비율 - 자기자본이익률 - 유동성커버리지비율
2. 부여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다. 부여군 대출금리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가. 관내지점의 수 및 지역주민이용 편리성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4. 금고업무 관리능력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능력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5. 지역사회기여 및 부여군과의 협력사업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나. 부여군과의 협력사업계획
종 합 의 견

년    월    일

검토자 : 심사위원             (인)

관련법규 및 운영기준

◈「지방회계법」제38조 (금고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현금과 그가 소유하거나 보관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및 그 밖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은행법」에 따른 은행을 금고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정성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특별회계 및 기금 업무만을 취급하는 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

1.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2.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3. 「산림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4. 「새마을금고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새마을금고

5.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② 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거나 지정한 금고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정,      변경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공고하고, 특별시·광    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    다.

③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④ 금고의 지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회계법 시행령」제48조 (금고업무의 약정)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금고 업무의 취급능력

2. 주민의 이용 편의

3. 금융기관의 재무구조

② 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정성 기준을 충족할 경우"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총액이 2천500억원 이상일 것

2. 자본총액이 250억원 이상일 것

3. 자산총액에서 자본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일 것

4. 법인세비용 차감 전 순이익이 3년 연속 흑자일 것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려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과 금고 업무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금고는 법령 또는 조례·규칙에서 정하는 금고로서의 의무와 제3항에 따른 약정사항을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⑤ 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3항에 따라 약정한 금고 업무 약정기간

2. 금고의 자기자본비율 등 경영지표

3. 금고 업무 약정기간 전에 금고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4. 그 밖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고 지정의 세부기준 및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