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북도공고 제2017-83호

전라북도 지방공무원교육원 사이버교육운영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전라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0일

전 라 북 도 지 사

전라북도 지방공무원교육원 사이버교육운영규정 일부개정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사이버교육시스템『나라배움터』로 전환

- 국가직 및 13개 시·도에서 사용중 (서울, 경기, 인천, 전북 제외)

- 전 공공기관에서 개발한 1,200종 콘텐츠 자유롭게 사용가능

- 대전 정부통합전산센터 서버 무료사용, 유지관리비가 소요되지 않음

* 나라배움터 : 국가인재원의 새로운 이러닝 시스템 명칭 (‘17. 2. 14. 구축)

○ 새로운 시스템 사용 전환으로 인해 교육운영방식이 현 규정과 맞지 않아 개정

- 국가 시스템 및 운영방식 도입을 위해 개정

․(현재) 월별/기수별 교육 운영, 인원제한, 진도/시험 엄격

․(향후) 기수폐지, 전 과정 연중 운영, 인원제한 완화,
다양한 콘텐츠 수용을 위해 진도체크, 시험 조건 완화

2. 주요내용

○ 국가직 공무원, 경기도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운영

- 94과정 ⇨ 360과정으로 대폭 확대

(학습시간 체크가 되지 않거나 시험 없는 과목도 수용, 콘텐츠 다양성 확보)

- 월별 운영하지 않고 전 과정을 동일한 시기(’18. 2. 1.)에 개설하여 연중 운영하여, 배우고 싶은 과정이 개설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도록 조치

- 모바일 학습 지원

○ 적용대상에 도내 공기업․출연기관 포함, 도민 제외(도민은 도민강좌 이용)

○ 교육기간 중에도 수강생이 직접 공문 없이 자유롭게 취소 가능

○ 독려방법을 전자우편에서 문자메시지로 변경

○ 나라배움터 도입에 따른 문구 수정 (‘사이버교육센터’ → ‘나라배움터’)

○ 평가문제 수와 관련, 나라배움터에서 제공하는 문제 수가 20개 미만인 경우 문제 수 조정 출제 가능

○ 수료기준 관련, 나라배움터에서 시험문제가 제공되지 않을 경우 시험평가 생략

○ 최저이수 학습시간제 도입

- 각 차시별 10분 이상 수강해야 진도율을 인정하던 규제 폐지

- 실제 학습시간의 합계가 총 상시학습 인정시간의 20% 이상인 경우 수료 인정

ex)상시학습 인정시간 10시간 과정의 경우 최소 2시간 이상 수강 필요

○ 짧은 모바일 과정에 맞게 학습시간 조정 가능

○ 원내 공무원 강의시 상시학습 인정 관련 사문화 규정 폐지

3. 비 교 표

번호	현 규정		개정안
	항	내용
1	제3조	교육대상은 지방공무원, 도민	교육대상은 공무원, 공기업, 출연기관 (도민은 도민강좌 이용)
2	제5조제2항	동일한 시기에 개설 운영되는 사이버교육은 2개 이하의 과정만을 신청 가능	동시에 2개 이하의 과정만 신청 ․ 수강
3	제5조제3항	교육기간 중 사이버교육을 공문으로 취소신청	교육기간 중에도 공문 없이 자유롭게 취소 가능
4	제6조제1항	전자우편으로 학습 독려	문자메시지로 학습 독려
5	제2조 5. 제4조 제5조제1항 제6조제2항 제8조제3항	(문구 수정) 사이버교육센터	나라배움터
6	제8조제3항	무작위로 20문제 출제 ․ 평가	(단서조항 추가) 나라배움터에서 제공하는 문제 수가 20개 미만이면 문제 수 조정 가능
7	제9조제1항	진도율 90% 이상, 시험 60점 이상 수료 가능	퇴교자 제외 문구 삭제, 나라배움터에서 시험문제를 제공하지 않는 과정은 시험평가 생략
8	제9조제2항	해당 교육과정을 (당월에) 이수하지 못하면 3개월 내 다른 교육 신청 불가	월별 교육운영시 사용되던 규정으로 폐지
9	제9조제2항	-	(신규) 최저이수 학습시간제 도입 (총 상시학습 시간의 20% 이상), 다만, 학습시간 측정을 지원하지 않는 과정은 적용 제외
10	제10조제1항	2차시를 1시간으로 환산	학습시간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
11	제10조제2항	원내 공무원 사이버교육 강사 활동시 연1회 상시학습 시간 인정	폐지 (사문화 규정)

4. 타 시도 운영현황

○『나라배움터』공동활용 여부

○ 일일 학습량

○ 학습시간

* 전북은 ‘18년부터 차시당 10분 이상에서 인정시간의 20% 이상으로 변경

○ 수료조건 진도율

○ 종합평가 점수

○ 종합평가 횟수

○ 최대신청 과목수

5. 의견 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12월 10일까지 전라북도지사(참조 : 공무원교육원 교육운영1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yoonkhsc@korea.kr

2) 주소 : 전라북도 남원시 산성길 87 전라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

3) 팩스 : 063-290-5150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  공무원교육원 교육운영1과 (전화 : 063-290-515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훈령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전라북도 훈령  제        호

전라북도 지방공무원교육원 사이버교육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전라북도 지방공무원교육원 사이버교육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자체 사이버교육 시스템에 탑재하여 운영하는”을 “나라배움터 사이버교육 시스템에서 공동 활용하는”으로 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교육대상은 전라북도 및 시·군 소속 지방공무원과 산하 공기업, 출연기관으로 한다.

제4조 중 ““전라북도지방공무원사이버교육센터”(이하 “사이버교육센터”라 한다.)”를 “나라배움터”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사이버교육센터”를 “나라배움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동시에 수강할 수 있는 사이버교육과정은 2개 이하로 한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수강신청 기간에는 희망”을 “희망”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6조제1항 중 “전자우편”을 “문자메시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이버교육센터” 학습현황”을 “나라배움터 나의 강의실”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사이버교육시스템”을 “나라배움터”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나라배움터에서 제공하는 평가문제 수가 20문제 미만인 경우 문제 수 조정이 가능하다.

제9조제1항 중 “미응시자, 퇴교자”를 “미응시자”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나라배움터에서 시험문제를 제공하지 않는 과정은 시험평가를 생략한다.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실제 학습시간이 총 상시학습 인정시간의 20% 이상인 경우에만 수료로 인정한다. 다만, 학습시간 측정을 지원하지 않는 과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제1항 본문 중 “적용한다”를 “적용하되, 차시당 학습시간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훈령은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코스웨어 공동활용”이라 함은 타 기관에서 개발하여 보유하고 있는 코스웨어를 무료로 자체 사이버교육 시스템에 탑재하여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5. --------------------------------------------------------------------- 나라배움터 사이버교육 시스템에서 공동 활용하는 -----.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제3조(적용대상) 교육대상은 전라북도 및 시·군 소속 지방공무원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주민등록법상 도내에 주소를 둔 도민 중 희망자에 한정하여 소정 절차에 따라 등록 후 도민강좌 코스웨어를 이용할 수 있다.	제3조(적용대상) 교육대상은 전라북도 및 시·군 소속 지방공무원과 산하 공기업, 출연기관으로 한다.
제4조(공지사항) 사이버교육 과정별 일정 및 세부사항은 “전라북도지방공무원사이버교육센터”(이하 “사이버교육센터”라 한다.)를 통해서 공지한다.	제4조(공지사항) ------------------------------ 나라배움터-----------------------------------------------------------------.
제5조(수강신청) ① 사이버교육을 희망하는 교육생은 정해진 기간에 사이버교육센터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해당 교육과정을 수강신청 한다.	제5조(수강신청) ① ----------------------------------- 나라배움터------------------------------------------------.
② 동일한 시기에 개설 운영되는 사이버교육과정은 2개 이하의 과정만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동시에 수강할 수 있는 사이버교육과정은 2개 이하로 한다.
③ 수강신청 기간에는 희망 시 본인이 신청한 해당 사이버교육 과정을 자유롭게 취소할 수 있다. 단, 교육기간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수강신청 취소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이버교육 기간이 끝나기 전에 공문으로 취소신청 하여야 한다.	③ 희망 -------------------------------------------------------------------. <단서 삭제>
1. 교육기간 중 국외 출장	<삭 제>
2. 자녀 출산	<삭 제>
3. 직계존속 사망	<삭 제>
4. 각종 재난·재해 등 사고	<삭 제>
5. 교육기간 중 타 부처로 전출한 경우	<삭 제>
제6조(진도관리) ① 과정운영자는 전자우편 발송 등의 방법으로 학습진도가 부진한 교육생의 학습을 독려하여야 한다.	제6조(진도관리) ① ---------- 문자메시지 --------------------------------------------------------.
② 교육생은 “사이버교육센터” 학습현황에서 자율적으로 본인의 학습 진행 상황을 조회 할 수 있다.	② ------ 나라배움터 나의 강의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8조(평가의 방법) ①ㆍ② (생 략)	제8조(평가의 방법)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사전에 평가기간 및 시간을 설정하고, 사이버교육시스템에서 무작위로 20문제를 선별하여 출제, 자동채점 및 평가를 한다. <단서 신설>	③ ----------------------------- 나라배움터-------------------------------------------------------. 다만, 나라배움터에서 제공하는 평가문제 수가 20문제 미만인 경우 문제 수 조정이 가능하다.
제9조(수료기준) ① 사이버교육은 과목별 학습 진도율이 90% 이상이고 시험평가 점수를 60점 이상 득점한 자에 한정하여 수료로 인정하되 시험평가 미응시자, 퇴교자는 제외한다. <단서 신설>	제9조(수료기준) ① ---------------------------------------------------------------------------------------------------- 미응시자---------------. 다만, 나라배움터에서 시험문제를 제공하지 않는 과정은 시험평가를 생략한다.
② 제5조제3항의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해당 교육과정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시작되는 과정을 신청할 수 없다.	② 실제 학습시간이 총 상시학습 인정시간의 20% 이상인 경우에만 수료로 인정한다. 다만, 학습시간 측정을 지원하지 않는 과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인정시간) ① 사이버교육 과정 이수에 따른 상시학습 인정 시간은 코스웨어의 차시를 기준으로 2차시를 1시간으로 환산 적용한다. 다만, 분 단위는 절사한다.	제10조(인정시간) ① ---------------------------------------------------------------------------------- 적용하되, 차시당 학습시간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단서 삭제>
② 원내 공무원이 사이버교육 강사로 활동할 경우는 전항의 규정을 준용하되, 연 1회에 한정하여 상시학습 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삭 제>

붙임 2		개정안 전문

전라북도 지방공무원교육원 사이버교육운영규정

(제정) 2007-04-06 훈령 제 1465호

(전부개정) 2011-10-14 훈령 제 1596호

(일부개정) 2017-   -    훈령 제      호

Ⅰ.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전라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운영하는 사이버교육과정의 원활한 교육운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이버교육”이라 함은 인터넷 등 다양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학습자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원하는 교육시스템에 접근하여 학습자 스스로 학습이 가능한 교육방법을 말한다.

2. “사이버교육 과정”이라 함은 전체 교육시간의 60%이상이 사이버교육으로 진행되는 과정을 말한다.

3. “혼합교육 과정”이라 함은 학습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 등 다양한 학습방법을 혼합하는 과정을 말한다.

4. “코스웨어(Courseware)"라 함은 사이버 학습에서 과정 또는 과목으로 운영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말한다.

5. “코스웨어 공동활용”이라 함은 타 기관에서 개발하여 보유하고 있는 코스웨어를 무료로 나라배움터 사이버교육 시스템에서 공동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6. “차시”라 함은 사이버교육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시간의 단위로써 30분 정도의 학습분량을 의미한다.

제3조(적용대상) 교육대상은 전라북도 및 시·군 소속 지방공무원과 산하 공기업, 출연기관으로 한다.

제4조(공지사항) 사이버교육 과정별 일정 및 세부사항은 나라배움터를 통해서 공지한다.

Ⅱ. 학사관리

제5조(수강신청) ① 사이버교육을 희망하는 교육생은 정해진 기간에 나라배움터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해당 교육과정을 수강신청 한다.

② 동시에 수강할 수 있는 사이버교육과정은 2개 이하로 한다.

③ 희망 시 본인이 신청한 해당 사이버교육 과정을 자유롭게 취소할 수 있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제6조(진도관리) ① 과정운영자는 문자메시지 발송 등의 방법으로 학습진도가 부진한 교육생의 학습을 독려하여야 한다.

② 교육생은 나라배움터 나의 강의실에서 자율적으로 본인의 학습 진행 상황을 조회 할 수 있다.

③ 과정운영자는 교육생의 학습 진행 상황, 학습이력 및 학습과 관련된 활동 등을 조회 할 수 있다.

제7조(평가의 종류) 평가는 학습목표, 학습내용 등 모든 사항을 감안하여 학습 진도율 평가, 시험평가 등을 병합하여 실시 할 수 있다.

제8조(평가의 방법) ① 학습 진도율 평가는 총 학습 분량 대비 학습 진행률로 평가한다.

② 시험평가 결과 60점 미만자는 한번의 재시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③ 사전에 평가기간 및 시간을 설정하고, 나라배움터에서 무작위로 20문제를 선별하여 출제, 자동채점 및 평가를 한다. 다만, 나라배움터에서 제공하는 평가문제 수가 20문제 미만인 경우 문제 수 조정이 가능하다.

제9조(수료기준) ① 사이버교육은 과목별 학습 진도율이 90% 이상이고 시험평가 점수를 60점 이상 득점한 자에 한정하여 수료로 인정하되 시험평가 미응시자는 제외한다. 다만, 나라배움터에서 시험문제를 제공하지 않는 과정은 시험평가를 생략한다.

② 실제 학습시간이 총 상시학습 인정시간의 20% 이상인 경우에만 수료로 인정한다. 다만, 학습시간 측정을 지원하지 않는 과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인정시간) ① 사이버교육 과정 이수에 따른 상시학습 인정 시간은 코스웨어의 차시를 기준으로 2차시를 1시간으로 환산 적용하되, 차시당 학습시간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삭제

제11조(수료결과 통보) 교육수료자에 대한 결과는 교육 종료 후 10일 이내에 소속 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7.   .   >

이 규정은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