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협업과제 정비(일부개정) 주요내용  [조례 32, 규칙 1 / 18개 부서]

소관부서	자치법규명	주요내용
기획예산과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지방재정법에 맞게 보조금 지급 대상 추가 (제4조제3호 신설) -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 법에 명시되지 않은 지방보조금 교부제한 조문 삭제 (제24조제4항 삭제) -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거나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 ❍ 법에 명시되지 않은 지방보조금 교부 제한 삭제 (제33조) - 제2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 제29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감사과	정읍시 지방공무원 등의 부조리신고 보상금지급 조례	❍ “공무원 등” 정의 규정 변경(제2조제1호) - 정읍시 상근인력관리규정 제3조에 의한 상근인력 → 공무직근로자 ❍ 보상금 환수에 대한 강제징수 조문 삭제(제10조)
총무과	정읍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상위법령 인용 조항 삭제 (제1조) - 「지방자치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 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 변경 (제17조제3항) - 특히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 전체위원의 1/3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문화예술과	정읍시 고택문화체험관 운영 조례	❍ 고택문화체험관 위탁기간 변경 (제11조제2항) - 2년 이내 → 5년 이내
복지여성과	정읍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수정 (제7조제1호)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위탁계약에 취소 사유 변경 (제17조) - 위탁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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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여성과	정읍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종합복지관 위탁기간 변경 (제8조제5항) - 3년 이내 → 5년 ❍ 위탁 취소 시 정읍시로 소유권 귀속 대상 변경(제11조제2항) - 모든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 → 정읍시 소유의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 ❍ 손해배상 및 손해보험 가입에 관한 조문 변경(제13조) - “시장이 정한 바에 따라” 삭제 - 재산 손해보전을 위한 보험 가입 조항 삭제
복지여성과	정읍곰두리스포츠센터 운영 조례	❍ 관계법령 제명 변경에 따라 용어 변경 (제11조제1호) - 전염성 질환자 → 감염성 질환자 * 「전염병예방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스포츠센터 위탁기간 변경 (제18조제3항) - 3년 이내 → 5년
복지여성과	정읍시 공설묘지설치 및 관리 조례	❍ 연장신청 기한 변경 (제3조의2제2항) - 기간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기간만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
회계과	정읍시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위원의 정수 3명 이상 5명 이하 → 5명 (제2조제1항) ❍ 의장 추천 권한 삭제 및 인용조문 변경(제3조제3항) -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여 시의회에서 선임 → 시의회가 선임 - 「지방자치법」 제134조 → 「지방자치법」 제64조 ❍ 위원의 여비 준용 규정 변경 (제13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별표 7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별표 5
회계과	정읍시 보증채무관리 조례	❍ 채권자에게 보증채무현황을 보고하도록 한 조항 삭제(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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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과	정읍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 계약심의위원회 → 정읍시 계약심의위원회 (제2조제1항) ❍ 위촉 대상을 법령에 맞게 변경(제2조제2항제3호) - ~~사람으로서 회계 및 조달계약 업무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 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법령과 같게 금액 범위 설정 및 심의항목 추가 (제4조제1항 후단, 같은 항 제5호) ❍ 위원의 해촉에 관한 조문 법령과 같게 변경 (제11조)
회계과	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 공유재산심의회 관련 조항 개정 (제3조제3항, 제5항, 제8항) - 당연직으로 직위 나열 → 정읍시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 보궐위원의 임기 규정 삭제 : 당초 위원의 임기와 동일 - 불합리한 조항 삭제 : 가부 동수일 경우 과반이 아니므로 부결 ❍ 공유재산대장 서식을 조례에서 규정 (제5조, 별지 제1호 서식) ❍ 유지관리비를 사용료 수입으로 충당 규정 삭제 (제10조제2항) ❍ 기부채납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 기산일 규정 삭제 (제16조) ❍ 법령과 상이한 조문 삭제 (제28조제1항, 제42조제4항, 제46조, 제50조) ❍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용어 변경, 삭제 (제24조제6항, 제31조제5항제1호․ 제3호 인용조항 삭제, 제44조제1항제1호 ) - 영 제21조 → 영 제19조의3, 지방산업단지 → 일반산업단지 ❍ 법과 상이한 연체료 징수 조항 변경 (제39조제1항)
회계과	정읍시 물품관리 조례	❍ 경리관 → 재무관(제8조, 제9조제2항, 제18조제7항) ❍ 불용결정 물품 시행령에 맞게 추가(제17조제1호, 제2호) - 취득 단가가 500만원 미만인 물품, 사용이 불가능한 물품 ❍ 감정평가법인, 감정기관 → 감정평가업자(제18조제4항, 제5항) ❍ 예정가격에 거례실례가격 삭제(제18조제5항) ❍ 물품의 검사, 검사공무원 지정, 입회에 관한 내용 변경(제28조, 제29조) - 시장이 검사공무원 지정, 정기검사․수시검사, 물품출납원의 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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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	정읍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 사용․수익 허가 취소 사유를 법에 일치되게 조문 변경 (제13조제1항) -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 시장의 승인 없이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지역경제과	정읍시 시장사용 및 관리 조례	❍ 상위법 인용조항 변경 (제10조) - 「식품위생법」 제22조 → 「식품위생법」 제36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0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 사용허가 취소 사유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맞게 수정 (제29조)
지역경제과	정읍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제2조, 제6조~제14조, 23조, 제34조~36조) ∙ 시장활성화구역 → 상권활성화구역, 인정시장 → 전통시장 ∙「질서위반규제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절차 조항 삭제, 부칙 삭제 ❍ 법령 제명 변경 반영(제27조)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 삭제(제24조제2항․제3항, 제26조, 제28조, 제33조) ❍ 상위법 신설조항에 대해 조례안에 반영 : 전통시장 화재공제의 가입촉진(제28조) ❍ 중복 규정으로 불필요한 조항 삭제(제35조, 제36조) ∙ 위탁(제4조제2항과 중복), 수탁자의 의무(협약서로 체결)
지역경제과	정읍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 상위법령에서 삭제된“대형유통기업”정의 규정 삭제 (제2조제4호) ❍ 협의회의 구성인원을 상위법령에 맞게 변경 (제8조제2항) - 10명 이내 → 9명 이내 ❍ 협의회 개최 주기를 상위법령에 맞게 변경 (제8조제5항) - 분기별 1회 이상, 회장이 개최 주기 조정 ❍ 협의회 지원 중 운영비 제외 (제10조) ❍ 대규모점포등 개설등록에 관한 조문 변경 (제14조제1항) - 대규모점포는 장소에 관계없이 개설등록을 해야 함 ❍ 등록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 조항 삭제 (제14조제5항제2호) - 정읍시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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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	정읍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전염병 → 감염병(제8조제2항제8호)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2009.12.29.) ❍ 지역자율방재단 소집에 관한 조문 변경(제9조제1항) - 단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 단장 또는 시장이 하며 ❍ 법령에 위임 없는 교육이수 의무 조항 삭제(제13조제2항, 제3항)
환경관리과	백제가요 정읍사 오솔길 방문객 이용시설 관리․운영 조례	❍ 방문객 이용시설 위탁기간 변경 (제6조제4항) - 3년 이내 → 5년 이내
산림녹지과	정읍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변경 (제3조제2항, 제3항) - 위원장 호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 - 당연직위원에 관한 조문을 삭제하고, 법 시행령에 맞게 수정 ❍ 위원의 위촉 해제 사유를 법 시행령에 맞게 수정 (제6조제3항) ❍ 간사는 법 시행령에 맞게 시장이 지명하도록 수정 (제8조)
산림녹지과	정읍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 조례	❍ 가로수와 가로수 관리시설물 피해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삭제(제18조) ❍ 원인자부담금 강제징수 삭제 (제19조)
도시과	정읍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상위법령에 있지 않은 기금의 재원 삭제 (제2조제7호) ❍ 대행 심의위원회 명칭 변경 (제5조) - 정읍시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 → 정읍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 ❍ 위원회의 기능을 상위법령에 맞게 추가 (제6조) -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 기금운용계획안, 기금결산보고서 제출에 관한 조문 변경 (제8조제3항, 제10조제3항) -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 예산안,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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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과	정읍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 상위법령과 불일치, 불필요한 조항 삭제 - 허가 대상인 아닌 신고대상 광고물 (제2조제1항제2호, 제3호) - 시행령에서 사용된 “심의관련 서류”에 대한 해석규정 (제2조제2항) - 광고내용 변경신고의 대상이 되는 광고물 중 전광류 관련 조항 (제4조제3호) - 신규 교육(별표 2에 규정됨)에 대한 규정(제22조제4항) - 상위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과태료 면제 규정 (제22조제7항) ❍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조문 변경 - 주민협의회 위원장, 대표자 선임 방법 변경 (제8조제2항제1호, 제3호) □ 자율관리협정 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반아 선임 - 광고물 정비 지원에 관한 내용 변경 (제10조) - 안전점검 위탁 대상에 대한 관련 법 조항 변경 (제14조) ❍ 옥외광고사업자의 편의를 위해 폐지된 등록 관리 규정 삭제 (제21조)
건축과	정읍시 건축 조례	❍ 관계법령 및 정부조직 변경에 따라 조문 변경 -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4 →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5 (제4조의2)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사무→민원 (제14조제2항 단서)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10조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별표 3) - 국토해양부장관 → 국토교통부장관 (제19조제3호)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5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1조제1항 (제25조제4항) ❍ 상위법령과 다르게 규정한 조문 변경 (제6조제1항, 제2항) - (위원 수) 50명 이하 → 150명 이하 - 위원장, 부위원장은 시장이 위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 ❍ 불합리한 조문 변경 (제26조제4항, 제5항) - 조례에 없는 “별지 제5호 서식”조문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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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과	정읍시 주택 조례	❍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 제명 및 조항 변경, 조문 삭제 - 「임대주택법」제33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5조(제1조, 제22조제1항) - 법 제52조 → 법 제71조 (제13조제1항) - 「임대주택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추천위원 명단 → 삭제 (제23조제2항제3호) ❍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위원의 구성, 임기를 법 시행령에 맞게 변경 - 위원장 : 부시장 →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제13조의2제2항) - 위원의 구성을 법 시행령 제87조제2항에 맞게 변경(제13조의2제3항) - 임기 : 2년 → 3년, 보궐위원은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제13조의2제4항) ❍ 위원의 제척사유를 법 제41조에 맞게 변경 (제14조제2항) ❍ 법령에 근거 없는 분쟁조정신청서에 동의서 첨부 삭제 (제16조제2항제1호)
교통과	정읍시 주차장 조례	❍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 감면 강행조항 신설 (제3조제5항제1호~제3호) - 경형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 ❍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 제명 및 조항 변경 (제16조의2제1항제3호, 제2항제3호)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항 ❍ 규칙으로 정해야 할 과징금 가감기준 삭제 (제21조제1항, 별표 6) - 시행규칙에서 규정 ❍ 법적 근거 없는 과징금 가산금 부과 조항 삭제 (제21조제4항)
교통과	정읍시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	❍ 주차요금의 경감대상 및 경감율 신설 (제13조제9호) - 환경친화적 자동차 ❍ 과징금 가감기준 신설 (제31조, 별표 11)
농업정책과	정읍시 농촌민박 지원에 관한 조례	❍ 보조금 환수 시 행정상 강제징수인 체납처분 조항 삭제(제15조) ❍ 법체계상 맞지 않는 조항 수정(제17조) -「농어촌정비법」을 “준용한다.” → 「농어촌정비법」을“따른다.”

소관부서	자치법규명	주요내용
첨단과학산업과	정읍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 체납 부담금에 대한 중가산금 조항 삭제(제14조제2항)
관광개발과	정읍시 국민여가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 캠핑장 위탁기간 변경 (제14조제2항) - 3년 이내 → 5년 이내 ❍ 손해보험 가입 주체 변경 및 관련 조문 변경 (제20조제1항, 제2항) - 가입주체 : 관리자 → 시장 - 시장이 손해보험 가입 후 수탁운영자에게 그 금액을 부과
농생명활력과	정읍시 농특산물 홍보판매장 운영관리 조례	❍ 변상금액 체납처분 조항 삭제(제15조제3항)
농생명활력과	정읍고모네장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법률의 위임 없이 재산상 권익을 제약하는 조항 삭제 (제11조제2항 삭제) - 제1항의 조치에 응하지 않은 때에는 변상금액을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한다.
상하수도사업소	정읍시 상수도급수 조례	❍ 중수도에 관한 정의 삭제(제2조제4호) ❍ 감면대상 중수도시설 삭제(제9조) ❍ 민법에서 정하는 손해배상책임 회피 규정 삭제(제26조제3항) - 수도사용자에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 급수 중지 기한 조정 및 조문 변경(제27조제2항, 제3항제1호~제3호) ❍ 급수설비 폐전요건 추가 신설(제27조제3항제6호) ❍ 상위법 위임 없이 정한 수도요금 납부 연대책임 조항 삭제(제28조제2항) ❍ 급수 중지 수용가도 구경별 요금부과 규정 추가(제29조제3항) ❍ 동파 및 훼손 계량기 수수료 신설(제39조제6호) ❍ 수도요금 등을 감면하는 경우 조문 변경 (제41조제1항제4호) -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 → 「정읍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빗물이용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