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공고 제2017-    호

정읍시 자치법규(조례, 규칙)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11.  .

정  읍   시  장

정읍시 자치법규(조례,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법제처에서 우리시 조례를 전수 조사하여 정비하도록 권고한 55개 조항에 대하여 일제 정비하고자 함.

-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  4개

-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상위법령과 불일치) : 37개

- 법령에 근거 없이 규제 사항 신설                : 14개

2. 개정대상 및 주요내용 : 33건 (별첨)

○ 개정대상 조례 :  32건

○ 개정대상 규칙 :  1건

3. 의견제출

가. 정읍시 자치법규(조례,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7년 1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읍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정읍시 수성동 440-1 정읍시청 기획예산과

(우편번호 580-701)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마.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 기획예산과(☏063-539-5112) 및 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개정대상 및 주요내용.

2) 개정조례안 32

3) 개정규칙안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견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