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조례 제    호

여수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여수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여수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의 도시림, 생활림, 가로수(이하“도시림 등”이라 한다)에 대한 조성·관리 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적용한다.

제3조(도시림 등의 조성·관리계획)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 관할의 도시림 등의 실태를 면밀히 조사·분석한 후 산림청장이 수립·시행하는 “도시림 등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계획의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

2. 도시림 등의 기능구분에 관한 사항

3. 도시림 등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도시림 등의 기능증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5. 가로수의 지역별·노선별 수종 등 현황 분석

6. 그 밖에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계획은 10년 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계획의 시행성과 및 사회적·경제적·지역적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2장 위원회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법 제20조의2에 따라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20조에 따른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하고자 시장에게 그 승인을 요청한 경우

가. 가로수를 심고 가꾸기

나. 가로수를 옮겨심기

다. 가로수의 제거

3. 그 밖에 시장이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시림 등을 관리하는 부서의 국소단장을 시장이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추천한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시장은 도시림 담당 부서의 장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각각 2명 이상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1.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관련 전문가

2.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개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⑥ 간사는 도시림 등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하며, 서기는 업무 담당자로 한다.

⑦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여수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의무) ①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부서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민간 위원은 위원으로 위촉될 때에 이에 대한 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도시림 등의 조성

제10조(조성 대상지) ① 시장은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조성 시 활용도가 높은 다음 각 호의 지역에 도시림 등을 조성한다.

1. 도로변 자투리땅 및 생활주변 지역

2. 국·공유지 중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지역

3. 그 밖에 시장이 경관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라 도시림 등을 조성할 경우에는 가옥, 농경지, 수목의 피해와 보행자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성하여야 한다.

제11조(조성 방법) ① 수종은 시에 자생하고 있는 향토수종(일정 지역의 기후와 풍토에 적응하여 잘 자라는 수종을 말한다)과 조경수로 가치가 있는 상록수와 낙엽수를 적절하게 혼합하여 심어야 한다.

② 인공 시설물의 도입을 최소화 하고 숲 가꾸기, 조림 등의 방법을 병행하여 자연에 가까운 산림형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③ 교목 중심으로 조성하되 경관 및 계절성을 고려하여 관목 및 초화류를 적절하게 혼합하여 조성할 수 있다.

④ 수목의 식재거리는 현지 여건, 수종, 나무의 크기 등에 따라 주변 수목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심어야 한다.

제12조(기능별 관리)  시장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에 따른 도시림의 기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조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4장 가로수 조성ㆍ관리

제13조(가로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로수"라 함은 아름다운 경관의 조성, 환경오염 저감과 녹음제공 등 생활·교통 환경개선, 자연생태계의 연결성 유지 등을 위하여 제2조의 관리대상 도로의 도로구역 내 또는 그 주변에 심는 수목을 말한다.

2. "바꿔심기"라 함은 경관을 해치거나 도로 교통안전에 장애를 주는 경우, 보행자나 지역주민의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경우 또는 병충해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일정구간의 가로수 전체를 제거하고 동일한 장소에 적정한 가로수를 다시 심는 것을 말한다.

3. "메워심기"라 함은 동일한 간격으로 심어진 가로수가 빠져 있는 곳이나 고사한 가로수를 제거하고 가로수를 식재하는 것을 말한다.

4. "가로수 지주대"라 함은 가로수의 기상적·인위적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버팀 시설물(이하 "지주대"라 한다)을 말한다.

5. "가로수 보호틀"이라 함은 가로수의 생육영역 확보와 보행자 등으로 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로수 하단부의 지표면에 보도 포장과 구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이하 "보호틀"이라 한다)을 말한다.

6. "가로수 보호덮개"라 함은 보호틀 안의 흙의 굳음을 방지하여 수분흡수,공기 순환 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인공설치물, 나무파쇄물 또는 자갈 등 (이하 "보호덮개"이라 한다)의 시설물을 말한다.

7. "가로수 보호대"라 함은 정류장·횡단보도 주변 등과 각종 건설공사로 가로수의 훼손이 예상되는 곳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로수 둘레에 설치한 시설물(이하 "보호대"라 한다)을 말한다.

8. "변상금"이라 함은 각종 사고 또는 인위적인 피해에 대하여 원인자에게 부과,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14조(가로수관리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가로수 조성 및 관리 규정」에 따라 가로수관리청(담당부서)은 여수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5조(조성·관리 대상지) 가로수 조성 ‧ 관리 대상지는 「도로법」 10조에서 정한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한 도로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4조에서 정한 면도, 리도 그리고 사실상 가로수 식재된 접도구역으로 한다.

제16조(식재 위치) 가로수는 도로의 폭, 도로주변의 장애물 등 주변 여건에 따라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도로의 구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위치에 식재한다.

1. 보도에 교목을 식재할 경우에는 제설제 등 화학약품으로부터의 약해와 이동차량 등으로부터의 물리적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고, 도로에 접한 보도에 식재할 경우 보·차도 경계선으로부터 가로수 수간의 중심까지의 거리는 최소 1미터 이상 확보해야 한다. 다만, 보도폭원 등 여건에 따라 그 거리를 조정할 수 있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에는 보행자와 자전거의 원활한 이동과 안전에 제한이 없는 범위에서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3. 중앙분리대 등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치에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제17조(식재 기준)  가로수는 차도와 보도의 폭, 이용하는 보행자의 수, 친환경적 이미지 제고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식재하여야 한다.

① 교목(키큰나무)의 식재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재간격은 6~8미터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도로의 위치와 주위여건, 식재수종의 수관폭과 생장속도, 가로수로 인한 피해 등을 고려하여 식재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2. 식재유형은 도로의 선형과 평행한 열식을 원칙으로 하되 도로의 여건, 방음․녹음제공․경관보정 등 특정목적에 따라 군식․혼식할 수 있으며, 보도의 여건에 따라 2열 이상 식재할 수 있다.

3. 도로의 같은 노선과 양쪽에는 같은 수종으로 식재한다. 다만, 도로의 방향이 바뀌거나 도로의 신설․확장되는 경우에는 같은 노선일지라도 다른 수종으로 식재할 수 있다.

4. 가로수는 도로별 가로수 조성 규격(별표 2)에서 정한 도로의 보도폭에 따라 노선별로 식재 가로수의 크기를 조정하여 식재할 수 있다. ② 관목(키작은나무)의 식재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재간격은 식재수종의 수종의 특성에 따라 경관조성과 교통장애가 없는 범위 내에서 식재할 수 있다.

2. 식재유형은 아름다운 경관을 위하여 단일수종 또는 혼식 할 수 있다.

③ 식재공간의 여유가 있는 경우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 도로구조의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교목과 관목, 초본류를 다층구조로 식재할 수 있다.

④ 새로 신설되거나 변경되는 도로의 경우 사업추진 부서는 식재기준에 맞게 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과 협의 후 결정하여야 한다.

⑤ 지하의 인공구조물로 인하여 가로수의 식재가 어렵거나 수시로 이동이 필요한 지역에는 저수장치 등을 갖춘 이동식 화분형에 식재할 수 있다.

제18조(가로수가 식재된 도로에서 도로표지판 등 설치) ①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가로수와 도로표지판 등이 서로 겹쳐질 경우 도로표지판 등 안전시설의 시설물을 새로이 설치할 때는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은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의 시설물 설치 협의가 있는 경우 가능한 심어있는 가로수에 의해 가리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관리청은 도로표지판 등 안전시설을 가리는 가로수의 가지치기 등에 대한 요청이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가지치기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경우 가로수의 기본 수형을 해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조성협의 등)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담당 행정기관 또는 담당부서는 계획 단계부터 가로수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산지 또는 토지의 전용이 필요한 경우

2.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관련 계획과 설계를 작성하는 경우

3.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4.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전신주 등 통신ㆍ전기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5.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의 보도에 새로이 포장시설을 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대하여 협의할 경우 가로수 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련 법령에 맞게 검토하여야 한다.

1. 도로사업 계획에 가로수 조성할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2. 도로사업 설계에 가로수 식재공간이 반영되어 있는지 여부

3.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의 설치 시 위치선정 및 안전시설물의 종류ㆍ규격에 대한 적정성

4. 전신주 등 통신ㆍ전기시설의 설치 시 지하매설 가능성 여부

5. 보도 포장시설의 신설 또는 교체 시 가로수 보호 틀의 확대 필요성 등

6. 그 밖에 관련법령, 조성·관리계획에 따른 사항

제20조(승인신청 등) ① 시장 외의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행위 등을 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가로수 업무 담당부서 외에서 시행할 경우에도 가로수 업무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1. 가로수를 심고 가꾸기

2. 가로수를 옮겨심기

3. 가로수의 제거

4. 가로수의 가지치기 등

② 원인자가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사업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원인자에게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법령, 조례 및 도시림 등 기본계획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내용을 보완하여 7일 이내에 재 승인 신청   을 요구할 수 있고 시장은 재 승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가로수 조성 등의 승인을 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승인서를 가로수 조성 등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비용 부담금) ① 법제21조 제1항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은 시장이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원인자가 그 비용을 부담ㆍ산출 하여야 하며 비용의 산출은 별표 3의 기준에 따른다.

② 시장은 가로수와 가로수 관리시설물이 각종사고 또는 위해로 인하여 인위적인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피해 발생 원인자에게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징수 할 수 있다.

③ 도로의 점.사용 허가 등으로 인하여 가로수 및 가로수 시설물을 이식․이설하는 경우에도 제2항을 적용한다. 다만, 피해목 규격이 근원경 20㎝ 또는 흉고직경 18㎝ 이하인 경우에는 원인자가 시장과 협의하여 직접 복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 및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을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하여야 한다.

제22조(부담금의 강제징수) ① 시장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경우에 가산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59조 규정을 준용하여 가산금을 산정한다.

③ 시장은 비용 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5장 도시림 등의 유지․관리

제23조(바꿔심기 및 메워심기) ① 바꿔심기 및 메워심기를 할 경우에 대상수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목으로 한다.

1. 고사된 수목

2. 수피 및 수형이 극히 불량한 수목

3. 수간이 부러졌거나 썩어서 부러질 위험이 있는 수목

4. 병충해에 감염되어 생육이 어려운 수목

5. 재해와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수목

② 제1항에 따라 바꿔심기 또는 메워심기를 할 때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적기에 적정하게 시행되도  록 한다. 다만, 적기가 아닌 때에는 돌아오는 식재 시기에 식재할 수 있다.

제24조(가지치기) ① 가지치기는 자연형으로 육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형에 변화를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가로수의 건강한 생육, 아름다운 수형, 도로표지판 및 신호등 등과 같은 도로안전시    설에 대한 시계 확보, 통행공간의 확보, 전송·통신시설물의 안전 등을 위하여 가지치기를 할 경우에는 별표 4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지치기를 실시한다.

② 가지치기를 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의 감독 아래 실시하여야 한다.

③ 가지치기를 하는 사람은 시장 및 정부기관이 인정하는 이수교육 또는 조경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등록단체에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25조(병해충의 방제) 시장은 병해충의 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도시림 등에 대한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기 전에 주민에게 고지하는 등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야 한다.

2. 피해가 예상되거나 피해를 입은 수목에 대하여 가지치기·바꿔심기·메워심기 등을 통한 임업적 방제를 우선적으로 실시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된 가지와 낙엽 등은 필요한 경우 소각하여 처리한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임업적 방제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약제 등을 이용한 화학적 방제를 실시할 수 있다.

4. 제3호에 따른 화학적 방제를 실시할 경우 인근 주민·보행자·운전자 또는 동·식물에 대한 피해,수계 유입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 토양오염 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독성 약제로 필요 최소량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월동중인 유충을 잡기 위하여 짚이나 새끼 등을 가로수 줄기에 감아서 병해충을 방제할 수 있다.

제26조(지형과 토양보호) 관리청은 도시림(가로수)가 식재된 지역의 지형과 토양을 보전하여야 한다.

1. 가로수의 식재지 또는 계혹지에 대한 절토ㆍ성토 등 지형변경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가. 주변의 시각적으로 가려야 할 필요가 있는 대상물이 있거나 방음 수림대를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 등에 대한 성토

나. 보행자, 운전자 및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의 절ㆍ성토

다. 도로의 신설ㆍ개축ㆍ수선ㆍ유지보수공사 등을 위한 절ㆍ성토

라. 그 밖에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도시림 조성계획지 또는 기 조성지의 토양이 쓰레기, 건축폐기물 매립 등으로 수목의 정상적인 생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불량토양을 제거하고 생육에 적합한 토양으로 환토하여야 한다.

3. 도시림 조성계획지 또는 기조성지의 토양이 답압, 오염,척박화 등으로 인하여 가로수 생육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객토 또는 시비하여 수목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수목 식재, 불가피한 지형의 변경 등에 의해 발생하는 보존이 필요한 표토는 일정한 장소에 수집ㆍ보관하였다가 표토로 재 사용하여야 하며, 표토 깊이는 30㎝ 이상을 한다.

5. 동절기 도로 제설을 위해 사용된 화학약품이 섞인 눈더미나 도로변에 집적된 토사 등을 식수대 내에 적재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7조(외과수술 등) 병해충, 분진, 매연, 화학약품, 물리적 피해 등을 받았거나 수세가 쇠약하여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수목에는 외과수술, 영양공급, 토양개량, 통기구, 관수시설 설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8조(관리시설물) ① 보호틀 등 가로수 관리 시설물의 종류는 별표 5에 따라 도로 노선별 및 도로의 보도폭을 기준으로 설치하고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② 새로 신설되거나 변경되는 도로의 경우 관련 행정기관 또는 관련부서는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별도의 가로수 관리 시설물 설치기준을 마련하여 가로수 담당부서와 협의 후 결정한다.

③ 기존 원 도로의 가로수 관리시설물은 연차별 계획을 세워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교체해야 하며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협의 시 가로수 담당부서는 별표 5의 기준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하여야 한다.

제29조(점검) ① 시장은 노선별·수종별로 가로수 점검을 실시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점검대상은 바꿔심기를 요하는 가로수, 병충해의 감염여부, 고사목 메워심기 또는 신규 식재량 및 생육상태, 식재지 토양상태 등으로 한다.

③ 정기점검은 매년 11월에 실시한다.

④ 수시점검은 병해충 확산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점검해야 할 경우 또는 식재·메워심기·바꿔심기 등 관리상 필요한 시기에 점검할 수 있다.

제30조(주민참여 등) ① 시장은 주민들의 도시림 등의 유지·관리 참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

1. 물주기 및 도시림 등의 관리

2. 병해충 발생신고

3. 가로수 생육에 지장을 주거나 피해를 주는 장애물의 제거

4. 사고 또는 고의로 가로수가 피해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관리부서에 신고

5. 비상재해 시 긴급조치 지원 및 협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민들에 대한 홍보와 계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1. 가로수 또는 관리시설에 광고물을 부착하는 행위

2. 가로수 또는 관리시설을 공작물의 지주로 이용하는 행위

3. 보호틀 또는 보호대 내에 쓰레기 등 물건을 적재하거나 주차하는 행위

4. 그 밖에 가로수의 생육이나 관리에 지장을 주거나 지장이 예상되는 일체의 행위

③ 모든 주민은 시에서 시행하는 도시림 등의 유지·관리 시책에 협력해야 한다.

④ 주민들이 직접 도시림 등의 유지·관리에 참여할 경우 시장은 필요한 재료나 물품, 장비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제31조(자료관리) ① 시장은 가로수의 합리적 관리를 위하여 노선별로 가로수관리대장을 만들어 관리한다.

② 가로수관리대장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따라 전산화된 대장으로 작성하여 비치한다.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여수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별표 1〕

가로수가 구비하여야 할 조건(제13조관련)

1. 수형이 정돈될 것

2. 발육이 양호할 것

3. 가지와 잎이 치밀하게 발달되었을 것

4. 병해충의 피해가 없을 것

5. 재배수인 경우 활착이 용이하도록 미리 옮겨심기 하였거나 완전한 뿌리 끊기 및 뿌리돌림을 실시하여 세근이 잘 발달하였을 것

6. 재배수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충족하고 충분한 크기의 분을떠서 옮겨심기할 수 있을 것

〔별표 2〕

도로별 가로수 조성 규격(제17조 제4항관련)

구 분	식재규격	비 고
① 광로 또는 보도폭 10미터 이상	가슴높이지름 8cm 이상, 근원지름 10cm 이상
② 대로 또는 보도폭 7미터이상~10미터 미만	가슴높이지름 8cm 이상, 근원지름 10cm 이상
③ 중로 또는 보도폭 4미터이상~7미터 미만	가슴높이지름 8cm 이상, 근원지름 10cm 이상
④ 소로 또는 보도폭 4미터 미만	가슴높이지름 6cm 이상, 근원지름 8cm 이상

[별표 3]

비용 부담의 산정기준(제21조 관련)

∧ 피 해 발 생 의 경 우 ∨	◦ 벌목, 수간절단 등 피해로 교체하는 경우 ⇒ 원상복구를 위한 도급공사설계비(비용 부담금 산출내역 별지 3호) ◦ 과도한 가지훼손 및 보호시설을 요하는 피해의 경우 ⇒ 수목비의 20% + 실작업비 ※ 과도한 가지훼손 : 수관의 1/3이상 훼손 ◦ 경미한 가지훼손 및 보호시설을 요하는 피해의 경우 ⇒ 수목비의 10% + 실작업비
∧ 피 해 이 외 의 원 인 발 생 의 이 유 ∨	◦ 이식하는 경우 가. 원인자가 옮겨심기 하는 경우 : 관리청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 나. 관리청에서 옮겨심기 하는 경우 ⇒ 부담금 = 원인자가 이식에 따른 도급공사설계비 ◦ 제거하는 경우 가. 원인자가 제거하는 경우 : 관리청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 ⇒ 부담금 = 수목대금 나. 관리청에서 제거하는 경우 ⇒ 대체식재를 위한 도급공사설계비+제거비 ※ 도급공사설계비는 별지3호 비용 부담금 산출내역 부담금으로 함.
○ 도급공사설계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 적용(재료비 + 노무비 + 제경비)하여 산정 ○ 수목비 : 가격정보(조달청)지 가격, 가격이 없는 경우 물가정보 및 물가자료 등 시중가격 정보지를 적용하고 이에도 없을 경우 관리청에서 받은 견적 가격 적용함. ○ 하자보수를 위한 담보 조치 : 보증보험증권이나 수목이 고사했을 경우를 고려한 도급공사설계비를 현금으로 하자책임 담보기간 동안 예치 ○ 하자보수보증금 환불 등 : 하자담보기간이 만료 후 이식목에 대한 조경수로 서의 가치 여부를 판단하여 환불 또는 세외수입 조치.

[별표 3-1]

비용 부담금 산출내역

위    치 :

점용목적 :

점 용 자 :

1. 수목대 :              원

수 종	규 격	주수	단가	금액	비고

2. 굴취 및 식재비 :              원

수 종	규 격	주수	조경공		보통인부		비고
			품셈	계	품셈	계

조 경 공            인 *           원   =               원

보통인부            인 *           원   =               원

굴 삭 기            hr *           원   =               원

크 레 인            hr *           원   =               원

지주목활성목        원     ×       조   =               원

3. 간접노무비                        원 (직접노무비의 10.9%)

4. 기타경비                          원 (재료비+노무비의 5.5%)

5. 순공사비 (1+2+3+4)               원

6. 일반관리비                       원 (순 공사비의 6%)

7. 고지금액 (5+6)                   원

〔별표 4〕

가지치기 대상 및 기준(제24조 관련)

1. 대상	가. 반드시 가지치기 해주어야 할 대상 1) 병충해 피해 가지 2) 도장지 또는 쇠약지 3) 마른가지(고사지) 4) 늘어지거나 가지끼리 교차되어 미관상 좋지 않은 가지 5) 뿌리부분에서 새로 나온 교목의 맹아지 나. 지하부(뿌리)에 비하여 지상부(수관부)가 지나치게 무성하여 풍해, 설해 등의 피해가 우려될 때 다. 가지의 과다로 수형의 조정이 필요할 때 (사철나무, 협죽도, 수국 등) 라. 도로표지, 신호등과 같은 도로안전시설의 시계를 가릴 경우 마. 가지가 전송․통신시설물에 닿아 안전상에 문제가 있을 경우 바. 개화․결실을 촉진하고자 할 때 (매화, 등나무, 석류, 명자 등)
2. 시기 및 횟수	가. 낙엽 후부터 이른봄 새싹이 트기 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록활엽수는 절단면 동해 방지를 위해 겨울철에는 실시하지 않음 나. 재해 등의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실시 다. 강도의 가지치기는 수년에 나누어 실시 라. 기타 주의사항 1) 전년에 나온 가지에 개화하는 수종 : 꽃눈(화아)이 진 후 2) 당년에 나온 가지에 개화하는 수종 : 봄 3) 단풍나무, 매화나무 등 이른봄 발아 수종 : 이른 봄 가지치기 금지 4) 새싹이 나온 후 가지치기 : 사철나무, 버드나무처럼 맹아가 강한 수종
3. 방법	가. 침엽수는 눈 바로 윗쪽에서, 활엽수는 아래로 향한 눈 위에서 가지치기 나. 피해지는 살아있는 끝부분에서 가지치기 다. 살아있는 가지는 나무의 전체적인 모습 및 피해방지 면을 감안, 가지기부 또는 중간부위에서 가지치기 라. 가지기부에서 자를 때에는 지융부가 손상되지 않도록 지맥선 밖에서 가지치기 마. 가지 중간을 자를 때에는 발아 육성하고자 하는 눈 위에서 가지치기 바. 톱을 사용하여 절단면이 거칠어지지 않도록 가지치기 사. 굵은 가지를 자를 때에는 톱으로 먼저 가지 밑부분을 일정 깊이로 자른 후 상단부를 잘라 절단면이 갈라지거나 찢어지는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가지치기 아. 가지치기시 주의해야 할 수종 1) 절단부가 쉽게 썩는 수종 : 오동나무, 벚나무류 2) 절단부에서 수액유출 심한 수종 : 단풍나무, 자작나무류 3) 맹아가 나오지 않는 수종이거나 약한 수종 : 소나무, 전나무 4) 전정에 의해 가지가 마르는 수종 : 단풍나무 5) 수형을 잃기가 쉽기 때문에 전정을 않는 수종 : 전나무, 가문비나무, 종비나무, 자작나무, 느티나무, 칠엽수, 후박나무 등
4. 절단면의 처리	절단면이 넓어 부패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톱신페스트(지오판도포제) 등으로 도포하여 부후균의 침입을 방지

[별표 5]

가로수관리 시설물의 규격 및 종류(제28조 관련)

구 분	시설물 규격 및 종류	비 고
① 광로 또는 보도폭 10미터 이상	대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직사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보호덮개는입지여건에 따라 지피식물 식재로 대체가능
② 대로 또는 보도폭 7미터 이상～10미터 미만	〃
③ 중로 또는 보도폭 4미터 이상～ 7미터 미만	직사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정사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④ 소로 또는 보도폭 4미터 미만	〃

[별지 제1호서식]

가로수사업(식재․이식․제거․가지치기 등)승인 신청서
신청인	성 명 (명 칭)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사업 대상	가로수위치
	수 종			규격	수 고 : 흉고직경 : ,근원직경 :			수량	본
이식사유
작업방법
작업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
부담금		금 액	금 원정( )
		납부기간
여수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여 수 시 장 귀하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현황도, 4. 보․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사본 1부

[별지 제2호서식]

가로수사업(식재․이식․제거․가지치기 등)승인서
신청인	성 명 (명 칭)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사업 대상	가로수위치
	수 종			규격	수 고 : 흉고직경 : ,근원직경 :			수량	본
이식사유
작업방법
작업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
승인조건
부담금		금 액	금 원정( )
		납부기간
여수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여 수 시 장 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