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공고 제2017 - 2205호

공      고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행정상 입법예고) 및「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입법예고 기간 및 방법)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7일

여  수  시  장

여수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2017. 6. 3.) 되어 법령에 부합되도록 변경하고, 효율적인 가로수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미흡한 부분을 개선ㆍ보완하고자 관련 조례 전부 개정 추진.

2. 주요내용

가. 제1장 총칙 (안 제1조~제3조, 신설)

○ 여수시 관할의 도시림, 생활림, 가로수 조성․관리 계획 수립 및 시행

에 적용

○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계획 수립(매년 10년마다)

나. 제2장 위원회 (안 제4조~제9조, 신설)

○ 도시림 등의 조성 관리 등에 관한 사항 심의를 위한 심의 위원회

설치 기능 근거 마련

ㆍ 위원회/임기 : 8명~15명/2년, 1회 연임 가능

ㆍ 위원장 : 해당부서 국소단장

ㆍ 위  원 : (당연직) 도시림 담당 부서의 장

(위촉직)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전문가, 관할 지역 주민대표,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등

ㆍ주요내용

- 도시림 조성ㆍ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가로수 식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다. 제3장 도시림 등의 조성 (안 제10조 ~ 제12조, 신설)

○ 도시림 조성 대상지 : 도로변 자투리땅 및 생활주변 공한지

○ 도시림 조성 방법 등 제시 : 상․활 혼효림, 인공시설물 도입 최소화

하여 가까운 산림형으로 조성.

라. 제4장 가로수 조성․관리 수정ㆍ보완 (안 제13조 ~ 제22조)

○ 가로수 용어 순화된 용어로 변경(제13조)

ㆍ 갱신 → 바꿔심기, 보식 →메워심기, 보식 → 메워심기로 변경

○ 가로수가 식재된 도로에서 도로표지판 등 설치 (안 제18조,신설 )

ㆍ도로표지판 등 안전시설의 시설물 설치시 관리청과 협의하여 가로수에

의해 가리지 않는 위치에 설치

○ 조성협의 및 승인 (안 제19조 ~ 제20조 )

ㆍ도로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관련 계획과 설계를 작성하는 경우

ㆍ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 설치,

전신주 등 통신․전기시설 설치 또는 교체하는 경우 등

ㆍ가로수 심고 가꾸기, 옮겨심기, 가지치기, 제거 등의 행위를 할 때

가로수업무 담당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비용 부담금 (안 제21조, 일부 신설 )

ㆍ피해 규격이 근원경 20㎝ 또는 흉고직경 18㎝ 이하인 경우 시장과

협의 직접 복구 할 수 있다.(하자보증보험증권 예치)

마. 제5장 도시림 등의 유지․관리 수정ㆍ보완 (안 제23조~제32조)

○ 가로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내용 및 작업 요령 신설

ㆍ 바꿔심기 및 메워심기, 가지치기, 지형과 토양보호, 외과수술 내용

신설 (제23조, 제24조, 제26조, 제27조)

3. 개정 조례안 : 별첨

4. 예고기간 : 2017. 11. 17. ～ 2017. 12. 6.  (20일간)

5.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12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수시장(산림과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061-659-4636)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사항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주  소 : 우)59683 여수시 여천체육공원길 49

(시전동) 망마경기장 1층, 산림과

- 전  화 : 061) 659-4636       FAX : 061) 659-5851

- 이메일 : son2429@korea.kr

❍ 의견제출 방법 : 서면, 팩스(FAX), 직접방문, 이메일(E-Mail) 제출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여수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항목별 내용	찬성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