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공고 제2017 - 1241호

보성군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보성군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보성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7일

보   성   군   수

1. 조 례 명 : 보성군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

2. 제정이유

◦ 이 조례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활용하여 보성군민의 군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보성군의 대외 홍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코자 함.

3. 주요내용

◦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활용하여 효율적인 홍보 수행(안 제1조)

◦ 행정정보 신속 제공 및 군민 참여 유도(안 제3조)

◦ SNS 서포터즈 위촉 및 운영 등에 대해 정함(안 제6조)

◦ 예산지원과 포상 근거 마련(안 제7조, 안 제11조)

4. 보성군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12월 6일까지 보성군수(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팩스, 전자우편

- 주    소 : (59455)보성군 보성읍 송재로 165 보성군청 총무과

- 전화번호 : 061-850-5140

- 팩    스 : 061-850-8503

- 전자우편 : echosun@korea.kr

붙임  보성군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부.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입법예고명	보성군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전화번호
	주 소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보성군 군세 징수 조례 제정안의 입법예고에 대해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2017년 11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보 성 군 수 귀하

보성군 조례 제   호

보성군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활용하여 보성군민의 군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보성군의 대외 홍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이하“SNS”라 한다)”라 함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매체를 말한다.

2. “SNS민원”이란 민원인의 권리·의무의 형성·변동 등에 법률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민원인의 의사표시를 문서로 증명할 필요가 없이 문서(전자문서 포함)외의 방식으로 SNS 등에 신청하는 민원을 말한다. 다만, SNS민원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민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문자·부호·음성·음향·이미지·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4. “SNS서포터즈”란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SNS를 활성화하기 위해 취재활동을 통해서 SNS에 게시할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이용자”란 보성군민을 포함하여 SNS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제3조(SNS 계정의 개설) ① 군수는 이용자의 적극적인 군정참여를 돕고, 이용자에게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SNS 계정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

제4조(SNS 운영 관리) ① 군수는 SNS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며,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SNS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정시책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2. 교육, 문화, 관광, 예술, 역사, 체육, 건강 및 생활 등의 유용한 정보

3. 재난, 안전사고 예방 홍보 및 양성 평등 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군수는 SNS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등록한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게시물을 삭제 또는 차단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2. 개인정보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4. 각종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5. 특정기관·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6.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7.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8.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9. 오타·오류 등의 입력으로 내용을 알아보기 힘든 경우

10.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글을 계속하여 게시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 등

제5조(SNS 민원 처리) ① 군수는 이용자가 게재한 SNS 민원에 관하여 관련부서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접수된 SNS민원 중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정식 민원사무로 처리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6조(SNS 서포터즈 위촉 및 해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SNS 서포터즈(이하 “서포터즈”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1. SNS 게재용 콘텐츠 제작 및 전파

2. SNS 활성화 지원활동

② 서포터즈는 소셜미디어를 활발히 이용하거나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 서 활동을 희망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활동 실적 평가를 통해 재위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서포터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희망할 경우

2.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사회적 물의, 민원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4. 그 밖에 서포터즈 활동이 어렵다고 군수가 판단하는 경우

④ 군수는 서포터즈 활동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7조(원고료 지급 등) ① 군수는 SNS 이용자와 서포터즈가 제작한 콘텐츠가 SNS에 개제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원고료가 지급된 콘텐츠의 저작권은 군과 제작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③ 군수는 서포터즈가 SNS업무와 관련된 회의, 교육, 견학 등에 참여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수당, 여비 등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참여 행사의 개최) ① 군수는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군정참여 및 행정정보 제공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 SNS를 기반으로 다양한 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

1. 주요 사업 등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축제·문화·체육행사 등 군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를 알리는 경우

3. 군정홍보와 콘텐츠 개발을 위한 각종 공모전

4. 군의 SNS 활성화를 위한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참여 및 홍보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참여자에게 추첨, 선착순, 선정 등의 방법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 성격의 시상금(유가증권 포함) 또는 시상품, 경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업무 위탁) 군수는 SNS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와 용역계약을 통해 SNS를 운영하거나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제10조(개인정보 보호) 군수는 SNS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의 관리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다.

제11조(포상) 군수는 SNS를 통해 군정발전에 기여한 군민·단체 또는 공무원에게「보성군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개설된 SNS는 이 조례에 따라 개설된 것으로 본다.

참고 1		보성군 SNS 계정별 주소

구 분	주소	개설일
대표 홈페이지	http://www.boseong.go.kr	1998년
트위터	https://twiter.com/greenboseong	2010년
유튜브	https://www.youtube.com/greenboseong	2010년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greenboseong	2012년
블로그	http://blog.naver.com/boseonglove	2014년
카카오스토리	https://story.kakao.com/ch/greenboseong	2015년
인스타그램	https://instagram.com/greenboseong/	2016년

참고 2		보성군 SNS 서포터즈 및 학생기자단 운영 현황

구 분	SNS 서포터즈	학생 기자단	팸투어
2016년	20명	-	1회
2017년	20명	26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