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공고 제 2017 –1268호

「문경시 도자기박물관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1월  일

문   경   시   장

문경시 도자기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2003년 10월 23일 조례 제정 후 문경시도자기박물관 사용료(체험장      사용료) 요율이 장기간 조정되지 못하여 공급원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낮은 수준으로 자주재원으로서의 기능이 미약한 실정임

○ 그 동안 인건비 상승, 원자재가격 상승 등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않아 앞으로 운영에 따른 재정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도예인들이 운영하는 체험료도 문경시도자기박물관 사용료(체험장사용료) 수준에서 운영한 결과 재정적으로 운영 어려움

2. 주요내용

○ 체험료 인상

체험내용	사용료(원)				비고
	당초		변경
일일체험 (1회 2시간)	개인	10,000	개인	15,000	50%인상
	단체	9,000	단체	13,500
기초과정 (주2회 3개월)	100,000		130,000		30%인상
고급과정 (주2회 3개월)	150,000		195,000		30%인상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합의 필요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  2017. 11. 17 ~ 12. 7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성별영향평가분석 : 평가대상 규제사무 없음

4)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별첨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 12. 7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경시장(참조 : 도자기박물관장)에게 서면, 전화 또는 홈페이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054-550-6416, E-mail : jihak@korea.kr, FAX : 054-550-639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보내실 주소 : 문경시 문경읍 문경대로 2416

자세한 내용은 문경시 홈페이지(www.gbmg.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문경시 도자기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문경시 조례  제     호

문경시 도자기박물관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경시 도자기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체  험  장  사  용  료

(단위 :원)

구 분	교 육 과 정	사 용 료			비 고
일일체험	자유성형, 물레성형, 핀칭, 코일링, 판성형, 초벌그림그리기	1 회	개인	15,000	․ 재료비 및 소성료 포함 ․ 택배비 별도 ․ 단체-20명 이상
			단체	13,500
3개월 기초과정	기초 도자기 이론 및 실기과정	월 (1인)		130,000	․ 재료비 포함 ․ 소성료 별도
3개월 고급과정	전문 도자기 이론 및 실기과정	월 (1인)		195,000	․ 재료비 포함 ․ 소성료 포함
※ 교육시간 ․ 일일체험 : 1회 2시간 ․ 기초과정 및 고급과정 : 주 2회(3개월)

현        행

개   정   안

[별표2]                  체험장 사용료

1. 채험장 사용료

(단위 : 원)

구분	교육과정	사용료			비고
일일체험	자유성형,물레성형,핀칭,코일링,판성형,초벌그림그리기	1회	개인	10,000	·재료비 및 소성료포함 ·택배비 별도 ·단체-20명 이상
			단체	9,000
3개월기초과정	기초 도자기 이론 및 실기과정	월 (1인)		100,000	·재료비 포함 ·소성료 포함
3개월 고급과정	전문 도자기 이론 및 실기과정	월 (1인)		150,000	·재료비 포함 ·소성료 포함
※교육시간· ·일일체험 : 1회 2시간 ·기초과정 및 고급과정 : 주 2회(3개월)

[별표2]                  체험장 사용료

1. 채험장 사용료

(단위 : 원)

구분	교육과정	사용료			비고
일일체험	자유성형,물레성형,핀칭,코일링,판성형,초벌그림그리기	1회	개인	15,000	·재료비 및 소성료포함 ·택배비 별도 ·단체-20명 이상
			단체	13,500
3개월기초과정	기초 도자기 이론 및 실기과정	월 (1인)		130,000	·재료비 포함 ·소성료 포함
3개월 고급과정	전문 도자기 이론 및 실기과정	월 (1인)		195,000	·재료비 포함 ·소성료 포함
※교육시간· ·일일체험 : 1회 2시간 ·기초과정 및 고급과정 : 주 2회(3개월)

신ㆍ구조문대비표

문경시 도자기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문경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의함

3. 미첨부 사유

세출의 증가 또는 감소 등 예산을 수반하지 않음

4. 작성자 : 도자기박물관 지방전문경력과 이종범(054-550-6416)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예술과
연 락 처	과 장 채 명 진
	도자기박물관담당 이 종 범
	주무관 정 지 학 054-550-6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