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공고  제2017-800호

「영덕군 영유아 보육 조례」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7일

영덕군수

영덕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과제 50선 정비(17.4.6)」 및 행자부

「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17.4.13)」과 관련하여 상위법령과

불일치 하는 조례를 정비하여 상위법 우선의 원칙을 준수하고

규제를 개선하여 공정한 영덕군 영유아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나.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양성평등기본법」,「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2.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구성 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규정 추가 (안 제5조)

위원회 구성 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한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게 구성토록 추가하여 양성평등에

기여토록 함

나. 위원장 호선 (안 제5조제2항)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6조제3항에 의거 위원장을 부군수로

지정한 사항을 위원장 호선으로 변경하여 자율성을 확보

다. 위원회의 기능 추가 (안 제6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7조제2항에 의거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심의사항을 상위법령과 일치하도록 조정하여 심의사항에 대한

명확성을 부여

라. 위원의 해촉 사유 변경 (안 제8조)

위원의 해촉사유를 상위법령과 동일하게 변경하여 상위법령

위반의 소지를 없애고 위원 해촉 사유에 대한 보다 명확한 기준을

제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0의3조제2항)

마. 간사 위촉 조문 삭제 (제9조제3항)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9조제3항에 명기된 사항으로 삭제

바. 위원의 안건심의 중 회피사항 강제규정화 (제11조제3항)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임의규정

“회피할 수 있다.”를 “회피하여야 한다.”로 변경하여 상위법령

위반 소지를 없애도록 함.

사. 취약보육 명문화 (제12조제2항)

영아․장애아․다문화가족의 아동 등에 대한 보육(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한다는 규정에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아동 등에 대한 보육(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한다고 법조항을 명기하여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

(「영유아보육법」제26조)

아. 위탁기간 변경 (제17조제2항, 제17조제3항)

1)「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8의2제1호 다목에 따라 기존

3년으로 정하였던 규정을 상위법과 동일한 5년으로 지정하고

원장의 잔여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3년이상 5년 이내의 범위

에서 위탁 기간을 조정 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안정된 위탁기간을

확보함

2) 기존 제17조제2항의 규정을 제3항으로 신설하여 기존 수탁자에

대한 재위탁 규정을 유지

바. 위탁의 해지 사유 변경 및 일부삭제를 통해 명확한 기준 제시

(제19조제1항, 제19조제2항)

1)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5조에 따른 운영위탁 해지사유를

상위 법에 의거한 내용으로 전면 수정(제19조제1항)

2)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의거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도록 삭제함(제19조제2항)

사. 위탁의 제한 삭제 (제20조)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

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바 “군수는 동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2개소 이상의 어린이집을 위탁 할 수 없다.”는 규정 삭제를 통해

주민의 공정한 경제활동이 가능토록 조정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시어 영덕군청(참조 : 주민복지과, 전화 :  054-730-6226,  FAX : 054-730-6339,  E-mail :sjy2671@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그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조례 제정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안 :

❍ 성명 (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영덕군 조례 제   호

영덕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덕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구성한다.”를 “구성하며, 위원회를 구성할 때 한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게 구성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를 “위원장 및”으로 한다.

제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보육계획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제19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제6조제2호 중 “공립어린이집”을 “법 제12조 및 제24조제2항에 따른 공립어린이집”으로, “사항”을 “사항.”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립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육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은 제외한다.

제6조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

제6조제5호(종전의 제3호) 중 “어린이집”을 “법 제38조에 따른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법 제23조제1항 및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실시 위탁에 관한 사항

제6조제6호 중 “도서ㆍ벽지ㆍ농촌지역”을 “법 제52조에 따른 도서·벽지·농어촌지역”으로 한다.

제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1조제3항 중 “회피할 수 있다.”를 “회피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영아ㆍ장애아 ㆍ”를 “영아ㆍ장애아ㆍ「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1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탁기간은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한다. 다만, 원장의 잔여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3년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 할 수 있다.

제1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군수는 기존 수탁자에 대하여 보육관련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기존 수탁자에게 재위탁 할 수 있다.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28조에 따른 저소득층 자녀 등의 우선 보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31조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 따른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4.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 따른 보조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제19조제1항에 제5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보육대상 영유아를 방임하거나 학대하는 등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

6. 운영위탁 계약서의 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7. 법 제45조에 따른 운영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8. 법 제46조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9. 수탁자가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위탁을 받은 경우

10. 수탁자가 제18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19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0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 구성하며, 위원회를 구성할 때 한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게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부군수와 보육업무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보육전문가,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위원장 및 -------------------------------------------------------------------------------------------------------------------------------------------------------------------------------.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1. 법 제11조에 따른 보육계획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제19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단서 신설>	2. -- 사항. 다만, 공립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육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은 제외한다.
<신 설>	3.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5. 법 제38조에 따른 어린이집
4.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4. 법 제23조제1항 및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실시 위탁에 관한 사항
5.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취소에 관한 사항	<삭 제>
6. 도서ㆍ벽지ㆍ농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6. 법 제52조에 따른 도서·벽지·농어촌지역 -------------------------------------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해촉) ------------------------------------------------------------------------------------.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거나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 설>	4.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신 설>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ㆍ② (생 략)	제9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육업무담당이 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삭 제>
제11조(제척ㆍ기피ㆍ회피) ①ㆍ② (생 략)	제11조(제척ㆍ기피ㆍ회피)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③ ----------------------------------------------------------------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설치) ① (생 략)	제12조(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군수는 법 제26조에 따라 영아ㆍ장애아 ㆍ 다문화가족의 아동 등에 대한 보육(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취약보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립어린이집 내에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 영아ㆍ장애아ㆍ「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
제17조(위탁계약) ① (생 략)	제17조(위탁계약) ① (현행과 같음)
②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보육관련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기존 수탁자에게 재위탁 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한다. 다만, 원장의 잔여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3년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 할 수 있다.
<신 설>	③ 군수는 기존 수탁자에 대하여 보육관련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기존 수탁자에게 재위탁 할 수 있다.
제19조(위탁의 해지) ①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제19조(위탁의 해지) ①-------------------------------------------------------------------------------------------.
1. 수탁자가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위탁받았을 때	1.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28조에 따른 저소득층 자녀 등의 우선 보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2.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2. 법 제31조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수탁자가 제18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3.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 따른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4. 수탁자가 운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4.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 따른 보조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신 설>	5. 보육대상 영유아를 방임하거나 학대하는 등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
<신 설>	6. 운영위탁 계약서의 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신 설>	7. 법 제45조에 따른 운영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신 설>	8. 법 제46조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신 설>	9. 수탁자가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위탁을 받은 경우
<신 설>	10. 수탁자가 제18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수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탁이 취소된 경우 그 수탁자는 위탁 해지된 날부터 5년간 공립어린이집의 수탁 및 원장 임용자격을 상실한다. 이 때 수탁자가 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는 타법인 또는 개인 명의로 다시 수탁 받을 수 없다.	<삭 제>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20조(위탁의 제한) 군수는 동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2개소 이상의 어린이집을 위탁할 수 없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