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공고 제  2017 - 1159호

함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함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함안군 조례·규칙안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1월 6일

함   안   군   수

1. 자치법규명 : 함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2. 개정이유

2017년 하반기 지방공무원 증원 지침에 따라 행정수요와 환경변화에 맞춘 일부 기능 강화하고, 이에 따른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함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변경(안 제2조)

❍ 정원의 총수 : 634명 (623명 → 634명)

- 집행기관의 정원 : 622명 (611명 → 622명)

나. 직급별 정원 변경 (안 제4조)

구 분	총계	정무직	일반직	별정직	연구직	지도직
현 행	623	1	596	1	2	23
변 경	634	1	607	1	2	23
증 감	11		11

4. 개정 조례 안 : 덧붙임

5. 의견제출

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안군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의견 및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우52043/ 경남 함안군 가야읍 말산로 1

함안군 행정과(전화 : 055-580-2104, FAX : 055-580-2119)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군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6.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안군 행정과 행정담당(전화 : 055-580-210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 규 명 : 함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 (단체명) :

○ 주    소 :

○ 전화번호 :

규정 개정안 내용	의 견	비 고

함안군 조례 제     호

함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623명”을 “634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622명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 (정원의 총수)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623명    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611명

2. (생  략)

제2조 (정원의 총수) --------------------    ------------------------------ 634명    ---------------------------.

1. 집행기관의 정원 : 622명

2. (현행과 같음)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 과	직속 기관	사업소	읍	면
총계	623
정무직 합계	1
군수	1
일반직 합계	596
4급	1	1
4~5급	3	2		1
5급	32	11	3	4	4	2	8
6급 이하 소계	559
전문경력관 소계	1
별정직 합계	1
연구직 합계	2
연구사	2
지도직 합계	23
지도관	1
지도사	22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 과	직속 기관	사업소	읍	면
총계	634
정무직 합계	1
군수	1
일반직 합계	607
4급	1	1
4~5급	3	2		1
5급	32	11	3	4	4	2	8
6급 이하 소계	570
전문경력관 소계	1
별정직 합계	1
연구직 합계	2
연구사	2
지도직 합계	23
지도관	1
지도사	22

[별표 3] <개정 2014. 12. 29.> <개정 2015. 3. 17.> <개정 2015. 7. 1.> <개정 2016. 10.  .>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제4조 관련)

(현행/개정안)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
총 합계	623 / 634
정무직 합계	1
군 수	1
일반직 합계	596 / 607
4급	1	1
4~5급	3	2		1
5급	32	11	3	4	4	2	8
6급 이하 소계	559 / 570
전문경력관 소계	1
별정직 합계	1
연구직 합계	2
연구사	2
지도직 합계	23
지도관	1
지도사	22

[별표 3] <개정 2014. 12. 29.> <개정 2015. 3. 17.> <개정 2015. 7. 1.> <개정 2016. 10.  .>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제4조 관련)

(개정후)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
총 합계	634
정무직 합계	1
군 수	1
일반직 합계	607
4급	1	1
4~5급	3	2		1
5급	32	11	3	4	4	2	8
6급 이하 소계	570
전문경력관 소계	1
별정직 합계	1
연구직 합계	2
연구사	2
지도직 합계	23
지도관	1
지도사	22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제2조에 따른 지방    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7.3., 2013.12.4.>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    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    할 수 있다.

⑤「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