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공고 제 2017 –1158호

함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함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함안군 조례·규칙안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1월 6일

함   안   군   수

1. 자치법규명 : 함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2. 개정이유

2017년 하반기 지방공무원 증원 지침에 따라 행정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으로 개편하고, 행정의 효율성 향상과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부서간 업무를 조정하여 조직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분장사무 조정 및 추가(안 제3조제2항)

-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 : 기획감사실

4. 개정 조례 안 : 덧붙임

5. 의견제출

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안군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의견 및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우52043/ 경남 함안군 가야읍 말산로 1

함안군 행정과(전화 : 055-580-2104, FAX : 055-580-2119)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군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6.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안군 행정과 행정담당(전화 : 055-580-210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 규 명 : 함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 (단체명) :

○ 주    소 :

○ 전화번호 :

규정 개정안 내용	의 견	비 고

함안군 조례 제     호

함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랴.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실․과의설치) ② 실․과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1. 기획감사실장 가.~댜. (생 략) <신 설>	제3조(실․과의 설치)② ------------------- 1. 기획감사실장 가.~댜. (현행과 같음) 랴.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군·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국이나 실·과·담당관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시·군·구 본청의 실장·국장과 과장·담당관의 직급과 실·과·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실·국과 실·과·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도와 시·군·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38조(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규칙의 입법예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나 정원의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규칙의 제정·개정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거나 기구·정원의 감축 또는 하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지만 상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입법예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와 정원의 조정으로 추가로 경비가 드는 조례안을  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하는 경우 그 추가로 드는 경비를 나타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