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공고 제 2017 –1209호

함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함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함안군 조례·규칙안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1월 6일

함   안   군   수

1. 자치법규명 : 함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2017년 하반기 지방공무원 증원 지침에 따라 행정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으로 개편하고, 행정의 효율성 향상과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부서간 업무 조정을 위한 조례 개정으로 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분장사무 조정 및 추가(안 제4조)

-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 : 기획감사실

- 세부 분장사무 조정사항 :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4. 개정 조례 안 : 덧붙임

5. 의견제출

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안군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의견 및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우52043/ 경남 함안군 가야읍 말산로 1

함안군 행정과(전화 : 055-580-2104, FAX : 055-580-2119)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군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6.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안군 행정과 행정담당(전화 : 055-580-210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 규 명 : 함안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 (단체명) :

○ 주    소 :

○ 전화번호 :

규정 개정안 내용	의 견	비 고

함안군 규칙 제   호

함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함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31목”~ “36목”을 신설한다.

31. 인구정책업무 전반

32. 인구 늘리기 종합계획 수립

33. 저출산(고령)·인구 감소 대응계획 수립

34. 저출산·인구감소 대응 시책 발굴·추진

35. 중앙-지자체-민간 연계, 협력체계 구축

36. 그 밖의 기획감사업무에 관한 사항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 30.(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1. ~ 30.(생 략) 31. 인구정책업무 전반 32. 인구 늘리기 종합계획 수립 33. 저출산(고령)·인구 감소 대응계획 수립 34. 저출산·인구감소 대응 시책 발굴·추진 35. 중앙-지자체-민간 연계, 협력체계 구축 36. 그 밖의 기획감사업무에 관한 사항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군·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국이나 실·과·담당관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시·군·구 본청의 실장·국장과 과장·담당관의 직급과 실·과·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관할 시·군·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달할 수 있다. <개정 2012.6.29.>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실·국과 실·과·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도와 시·군·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14조(시·군·구의 실장·국장·담당관·과장 등의 직급기준)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장·국장·담당관과 과장 등 보조·보좌기관 등의 직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